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이동기 님의 공약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 및 규제 완화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 전환 및 세금 정책 전면 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특권 대폭 축소
법치 확립, 탈원전 정책 폐지, 공수처 폐지
안산·인왕산 황톳길 조성 등 주민 건강 및 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화, 공정화 및 신속 추진
교통 체계 개선 (서부경전철 착공, 주요 도로 좌회전/U턴 구간 신설, 연세로 차량 통행 허용)
천연동 군부대 이전 후 명문고교, 유스호스텔, 바이오연구단지 신설
홍제시장터 복합 비즈니스센터 신설 및 경의선 철도 복개 통한 편의시설 확충
청년, 여성, 소상공인,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강화 (조국방지법, 여성 안심 서비스, 진료비 표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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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선거직 공무원 국민소환제
헌법 법률 개정 제정 국민 직접 발안제
보훈 종합병원 건립
동해 태백 삼척 정선-사계절 고원 산지 해양 관광 경제산업 육성
동해 태백 삼척 정선-도로 철도 교통망 확충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삼척으로 연장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사회복지시설 확충
지역별 맞춤형 산업 공장 유치
동해 북평공단 및 동해항의 물류 거점도시의 다변화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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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제도 개선 (갑질 후원금, 입법로비 후원금, 공천 후원금 금지)
일하는 국회 만들기 (무노동 무임금법, 국민배심원제, 민생법안 자동심사 제도 도입)
재난기본소득 도입
출산·보육·돌봄의 공공성 강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공급
아산세무서 원도심 내 신축이전
신창을 새로운 중심축으로 (복합문화시설 건립, 순천향대 캠퍼스 첨단산업단지 조성, 제2서해안 고속도로 신창 IC 설치 등)
일자리 5만개 창출
친환경 무상급식 및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전국 최초 마중택시 (100원 택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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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 랜드마크 다대포 관광벨트 조성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추진
도시철도 1호·2호선 급행열차 도입
사하 4대 권역별 맞춤 개발 (다대, 신평, 장림, 구평·감천)
교육·복지 차세대 융합 기술연구원 설립
장기간 미이행 사업 해결 (다대포항 해안 연결도로, 도로 확장 등)
국민 소환제 도입 (이상호 1호 법안) 및 국회 운영 상시화
아동 놀 권리보장, 여성폭력 근절,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청년 행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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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법안소위 정례화ㆍ온라인 청원제도 도입,<br /> 이제 ‘일하는 국회’를 기대한다 </h1> <h2>청원인에 진술기회 부여,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한 폐지 등<br /> 추가 국회개혁 방안 입법 논의 서둘러야</h2> <p> </p> <p>오늘(4/5), 국회는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과 상임위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소위 개최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 19대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 개원부터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상설소위 설치 등 국회개혁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의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강화되고,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청원권 실질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 아직 남아있는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p> <p> </p> <p>지금까지 국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야만 청원이 가능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이제 소개의원 제도와 병행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을 과도하게 설정해 청원권을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인의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 청원심사기간을 90일로 규정하되 심사 연장 사유를 분명히 해 청원 제출후 90일 후에는 1차 심사 결과를 청원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추가로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p> <p> </p> <p>이번에 개정된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 정례화는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4천 8백여건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는 1만 3천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논의가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를 정례화해 산적한 민생, 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p> <p> </p> <p>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가 합의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커나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마치 상원처럼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로 이관하고,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p> </p> <p>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는 산적해있다.  국회 공간의 대시민 개방, 국회 회의 방청제도 개선, 예결특위 상임위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 보수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이 그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다시 시작해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eb-vxNT9Z-NX7Y2Jc6BrhtCiF-SJ-q3D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div>

국회의원 특권 타파 및 일하는 국회 실현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 설치, 상시 국정감사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등)
불평등 해소 및 정의로운 경제 실현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및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원 지급, 부유세 신설, 살찐 고양이법 제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및 재생에너지 40% 실현, 기후에너지부 신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성착취물 생산·유포·이용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월배차량기지 부지 활용 (어린이 생태 놀이터 조성,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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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바른 정치 실현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 발전 국가예산 2조 447억원 확보 및 동부권 경제발전 선도
민생 안정을 위한 부동산, 농업 관련 법안 발의 및 통과 (예: 부동산특별조치법, 양봉산업법, 농업식품기본법)
청년·여성을 위한 주택, 고용, 복지 정책 강화 (확대된 취득세 감면, 청년 일자리 지원, 육아휴직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통학로 안전 강화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생 법안 개정 및 농민수당 인상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예: 광양항 물류기능 강화, 곡성 농산물 특화 육성, 순천 복합문화시설 확충, 구례 관광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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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수성구 통합으로 100만 메가시티 건설 및 4차 산업 기반 대기업 유치
대구 수성구-경산시 학군 통합, 대학 정시비중 40% 확대, 대학 부설 초중고 설립
광역교통망 구축 및 트램 설치(중산신도시-대구한의대, 대구한의대-하양역, 임당역-반야월역, 영남대-진량)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스포츠센터, 어르신 요양 민관협력 시스템 등 복지 시설 확충
영남대 제2병원 경산 유치, 노인보건의료복지센터 설치, 어르신 주치의제 도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주민소환제 실시, 특권 축소, 국회선진화법 폐지, 공천헌금 및 매관매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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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지하철시대 완성: 소사~원종~대곡선 완공, 원종~고강~홍대선 조기 착공, 원종~오정(대장) 지하철 연장사업 추진
GTX-B 확정 및 GTX-D 추진 (춘의~서울역 14분)
봉오대로 지하화 추진 및 대장신도시-구도심 연계 발전
대장신도시 호수공원 조성 및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오정동·작동군부대 부지에 도서관, 미술관, 청소년문화센터 등 확충
부천시계획 기반 주차장 확충 및 주차공유제 도입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공원 조성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도로 주민 환원 (공원 및 일반도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청년·신혼 맞춤형 주택 공급 및 일자리 정책 체계적 추진
여성 안전 귀갓길 조성 및 여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충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맞춤형 교육지원 및 특별 교통수단 확충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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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로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
무거·삼호동 도시재생 연계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옥동 군부대 부지를 AI 산업·교육·콘텐츠 융합 동남권 미래 AI 중심도시(울산AI밸리)로 조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유치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이재명 정부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울산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남구를 일등 도시로 완성
남구 각 동별(신정1·2·3·4·5동, 무거동, 삼호동, 옥동) 맞춤형 생활 인프라,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개선 및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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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 장터에 문화 활성화 (주말 야시장, 빈 상가 예술공간 활용)
북방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화계초등학교 활성화 지원
농촌기본소득 도입 (월 15만 원, 주민청구조례 추진)
아이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육아 환경 조성,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장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년 창업 지원, 초기 부담 완화, 주차난 해소)
어르신 행복 증진 (희망택시, 경로당 부식비 현실화, 복지 프로그램 확대)
농·축산·임업 경쟁력 강화 (반값 농자재, 여성 농민 지원, 농기계 대행 서비스)
청년 AI센터 설립 (미래세대 AI 교육, 청년 AI 창업센터)
아동·여성 안전한 홍천 조성 (방범 조례 제·개정, CCTV 확충, 안전한 밤길 환경)
책임 있는 의정활동 (민원 처리 포상제, 낭비성 예산 차단, 현장 중심 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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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도약의 골든타임, 실력으로 압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추진력과 민주당의 압도적인 입법 역량을 인천으로 온전히 끌어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으로, 인천을 'G3코리아'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AI로 돈을 버는 도시: 국가 물류 AI 거점도시 건설, 글로벌 AI오토밸리 및 UN AI 허브 유치, AI 커넥티드카 및 사이버보안 산업 육성.
신약의 산실, 세계적 바이오 허브: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인천공공의대 유치 및 의료 숙원사업 해결.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문화 경제': K-팝, e스포츠, 드라마, 웹툰 등 11개 콘텐츠 산업 집적 및 기획·생산·유통·관광·투자의 통합 시스템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주권: 지역별 차등요금제 및 전기요금 인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선점, 기후·환경 테크기업 육성.
제물포 전략: 동인천역 재개발, 상상플랫폼 활성화, 내항개발로 인천 관광 중심지 육성.
문학 전략: 문학K-컬처스타디움과 구월2지구 개발 연계 문화중심지 조성.
부평 전략: 캠프마켓 부지에 고품격 도서관 및 문화시설 접목 대규모 공원 조성.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 (교통망 대혁신): GTX-B-D(Y자)·E노선 완성, 경인선 지하화.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 (교통망 대혁신): 제2경인선(수도권서남부광역철도) 신속 추진, 촘촘한 인천 철도망 완성.
동서남북 5x6 격자형 순환도로망 구축 (제4경인고속화도로, 중부·동부간선도로 신설 포함).
영종-강화 평화도로 국도 추진, 인천공항-도심 셔틀버스 확대, 도심 순환 급행 간선버스 노선 확충.
공원 지하주차장 확보 및 주차장 통합 플랫폼 도입.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인천e음 혜택 압도적 확대 (캐시백 최대 20%, 월 구매한도 100만원).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 아동급식, 청년월세 지원 증액).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 (최대 200만원 현금, 피해건물 시설관리).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소상공인, 농어업인, 물류업 지원 강화.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미래를 위한 투자 회복 (바이오벤처 예산 복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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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서-동구 장거리 일반버스 노선 복원
아픈아이돌봄센터 범서 유치
마을마다 공용주차장 확대
버스노선 주민 불편 개선 (배차간격 축소, 등하교 공공셔틀버스 운행, 버스비 무료화)
1인 여성가구 안심세트 무료 배포 및 여성자영업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울주군 교육 예산 확대
평생교육원 범서 센터 추진 및 어르신 건강 주치의제 연계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조례 개정 및 주차시간 확대)
천상천 산책로 LED 설치 및 포토존 설치
주민참여형 천상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제안
구영 공원 내 LED 보안등 설치 및 청소년, 여성 안심귀가 환경 조성
미세먼지 없는 주민참여형 공공형 실내놀이터 TF 구성 (굴화·장검)
어르신 경로식당 개설 (굴화)
척과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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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선거제 폐기
위헌적 공수처법 폐지 및 검찰개혁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및 무력화된 국방력 회복
기업투자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4차 산업 일자리특별법 제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석탄발전소 LNG연료비율 확대
명품 트레킹코스, 자전거도로 및 패러글라이딩장 조성
포천역사박물관·인물기념관 설립
지하철4호선 연장(진접~대진대) 추진
제2경춘국도 가평군안 관철
2022 경기도민체전 가평 유치
‘반딧불이 테마 관광벨트'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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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부천 경제 활성화 및 구도심 도시재생 지원법 제정
소사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면수 3천대 확보 및 공공형 주차장 전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고용안정자금 및 은행대출 이자 지원
전철역 인근 24시간 어린이집 설치 및 특목고 설립 추진으로 교육환경 개선
제2경인선 옥길역 유치, 경인전철 지하화, 도심형 트램 설치 등 교통 인프라 혁신
광역동 폐지 및 효율적인 행정 개편, 지역 특화 개발 추진
역곡천을 산책로, 자전거길, 테마길 갖춘 청계천으로 재정비
현 정권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규제완화 및 세금 감면, 국민연금의 기업 활동 지배 금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공수처법 폐지, 국회의원 정원 축소, 전교조 정치화 금지, 탈원전 정책 폐기, 한미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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