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서영석 님의 공약

<div class="xe_content"><h1>법안소위 정례화ㆍ온라인 청원제도 도입,<br /> 이제 ‘일하는 국회’를 기대한다 </h1> <h2>청원인에 진술기회 부여,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한 폐지 등<br /> 추가 국회개혁 방안 입법 논의 서둘러야</h2> <p> </p> <p>오늘(4/5), 국회는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과 상임위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소위 개최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 19대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 개원부터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상설소위 설치 등 국회개혁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의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강화되고,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청원권 실질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 아직 남아있는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p> <p> </p> <p>지금까지 국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야만 청원이 가능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이제 소개의원 제도와 병행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을 과도하게 설정해 청원권을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인의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 청원심사기간을 90일로 규정하되 심사 연장 사유를 분명히 해 청원 제출후 90일 후에는 1차 심사 결과를 청원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추가로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p> <p> </p> <p>이번에 개정된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 정례화는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4천 8백여건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는 1만 3천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논의가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를 정례화해 산적한 민생, 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p> <p> </p> <p>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가 합의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커나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마치 상원처럼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로 이관하고,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p> </p> <p>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는 산적해있다.  국회 공간의 대시민 개방, 국회 회의 방청제도 개선, 예결특위 상임위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 보수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이 그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다시 시작해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eb-vxNT9Z-NX7Y2Jc6BrhtCiF-SJ-q3D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div>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가짜를 솎아내겠습니다.
'국민입법 발의제'로 국민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 운영 상시화, 신속한 법안처리, 국회의원 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설악권에 대규모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금강산 관광재개 추진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재추진
미시령 터널 통행료 무료화 및 국가매입 추진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및 복지시설 확충
설악권 공공급식지원센터 건설
농업인 육성 및 경영 안정화 추진
어업인 육성 및 경영 안정화 추진
남북평화 하늘길·바닷길·육지길 개설
저출산 극복 및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인권 증진·보호 강화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자립기반 구축
국방개혁에 따른 군인주소지 이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평화지역 지원
설악권형 일자리 역점시책 추진
금강~설악권 산악레저관광단지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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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타파 및 일하는 국회 실현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 설치, 상시 국정감사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등)
불평등 해소 및 정의로운 경제 실현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및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원 지급, 부유세 신설, 살찐 고양이법 제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및 재생에너지 40% 실현, 기후에너지부 신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성착취물 생산·유포·이용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월배차량기지 부지 활용 (어린이 생태 놀이터 조성,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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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바른 정치 실현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 발전 국가예산 2조 447억원 확보 및 동부권 경제발전 선도
민생 안정을 위한 부동산, 농업 관련 법안 발의 및 통과 (예: 부동산특별조치법, 양봉산업법, 농업식품기본법)
청년·여성을 위한 주택, 고용, 복지 정책 강화 (확대된 취득세 감면, 청년 일자리 지원, 육아휴직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통학로 안전 강화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생 법안 개정 및 농민수당 인상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예: 광양항 물류기능 강화, 곡성 농산물 특화 육성, 순천 복합문화시설 확충, 구례 관광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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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수성구 통합으로 100만 메가시티 건설 및 4차 산업 기반 대기업 유치
대구 수성구-경산시 학군 통합, 대학 정시비중 40% 확대, 대학 부설 초중고 설립
광역교통망 구축 및 트램 설치(중산신도시-대구한의대, 대구한의대-하양역, 임당역-반야월역, 영남대-진량)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도서관·스포츠센터, 어르신 요양 민관협력 시스템 등 복지 시설 확충
영남대 제2병원 경산 유치, 노인보건의료복지센터 설치, 어르신 주치의제 도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주민소환제 실시, 특권 축소, 국회선진화법 폐지, 공천헌금 및 매관매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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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교도소·구치소 명칭 변경 추진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 및 안전한 준공
KTX 영등포역 호남선 정차 및 경부선 증편
초·중·고 인조 잔디 운동장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전환
신길3동 문화체육 도서관 건립
차 없는 도로 및 자이아파트 둘레길 조성
물놀이장 설치 및 담장 허물기 추진
남성사거리 신호체계 구축 및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정류장 이전
버스노선 정비 (01번, 08번, 12번, 6211번)
도림고가 안전 캐노피 및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도림 유수지 체육시설 및 다목적 배드민턴장 건립
도림로·도신로 수종 교체 및 간판 정비
경부선 보행육교 개선
영등포공원 내 공공복합시설 신축 (종합복지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포함)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신속 추진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추진
공유주방 설치 및 신풍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전선 지중화 (레미안프레비뉴~센트럴아이파크 구간)
치매어르신 GPS 칩 소유 추진 및 서남권 어린이병원 유치
영등포 청년 생활안정 지원 (주거·취업·전세사기 대응)
중·장년 창업/취업지원 확대 및 서울형 워킹스쿨버스 도입
도림보도육교 신속 복원
도림천 체육문화공간 접근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으로 건립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조속 준공
한전 변전소 이전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
기계금속단지 포함 준공업지역 도심환경 개선
대선제분 및 영일시장 부지 문화발전소 추진
보훈·장애인 복지 증진
청소년·어르신을 위한 CCTV 보강
생활체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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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특별법 발의 및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
2025년 미세먼지 선진국 수준 달성 및 친환경 산업 혁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및 공정한 경제 전환 추진
GTX-C 의왕역 및 과천청사역 정차 유치 및 조기 착공
인덕원-동탄선 및 월곶-판교선 조기 착공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친환경 도시재생 및 재개발 추진, 미세먼지 없는 주거 환경 조성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 정책 및 지역화폐 활성화
24시간 공공 육아 돌봄 시설 확충 및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신설
공공형 교육 컨설팅을 통한 의왕/과천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과천시립요양원 건립 및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맞춤형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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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정원도시 육성
스포츠 체육도시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 및 농가 지원 강화
미래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어르신·장애인 통합 복지서비스 추진
정주환경 개선 및 교통 소외지역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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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체류형 관광 및 지역브랜드 강화
주민 참여형 소통 강화
교통·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강화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청년과 아이 키우기 좋은 조천읍 조성
어르신 복지 강화
반려동물 복지 및 문화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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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해결
소상공인과 함께 연천 경제 살리기
스포츠 대회 적극 유치
농업인의 안전한 소득 보장
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연장 추진
청년이 돌아오는 연천 만들기
존중받는 노인일자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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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소음 “실질적인 보상 확대” (소음 보상금 현실화 및 신속 지급, 방음시설 설치 전면 확대, 소음피해 특별 지원 구역 지정 추진)
주차·교통 “불편 제로화”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불법 주차 집중 정비, 마을 순환버스 확대)
동촌·방촌·금호강 "경제 활성화” (동촌유원지 관광 특구 추진, 야간 상권, 먹거리 거리 조성, 금호강 수변 상업, 문화 공간 확대)
규제완화 "도시 재정비” (공항주변 고도제한 개선대응, 노후주택 정비사업 적극추진, 빈집 정비 → 청년 주택 활용)
생활안전 "복지 강화” (CCTV 가로등 확대, 통학로 안전개선, 어르신 경로당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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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광역철도 연계 교통망 확충 추진
서울 주요 거점 연결 버스 노선 확대 및 상습 정체구간 개선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 분산대책 추진
안전한 통학환경 및 교육 인프라 확대
24시 아이들 병원·24시 약국 확대 추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학교 주변 우회전 카운터 신호등 확대 설치
CCTV 사각지대 ZERO 추진
어르신 생활체육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
감일동 출근길 10분 단축 및 과밀학급 해소
위례동 위례중 과밀 해결 및 출퇴근 교통 불편 개선
감북동 서울 연결 교통 개선 및 안전한 동네 조성
초이동 상습 정체구간 및 대형차량 소음 문제 개선
춘궁동 주민 없는 개발 반대 및 원주민 재정착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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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센터 조성
청년 주택(임대료) 지원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 확대
생활 밀착형 마음건강 플랫폼 구축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건강이 살아나는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
혜택이 돌아오는 페트병 회수·보상 확대
안전이 지켜지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강화 확대
청결이 유지되는 산책로 펫 위생서비스 확대(배변봉투 비치)
환경이 좋아지는 오수·우수관 분리 추진
스마트 안심조명 설치
CCTV·안심벨 설치
광산페이 확대 추진
상가밀집지역 주정차 개선
골목 보행환경 개선
버스노선 신설·확대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대
무장애 보도블럭 교체
LED 바닥신호등 설치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학교앞 주민순찰단 운영 지원
청소년 특화 동아리 활동 지원
맞벌이부부 가사 지원 서비스 확대
학부모 소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중장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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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전 및 미래 교육 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여성 안전 강화
교통 편의 증진 및 주차 공간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원·문화시설 확충
골목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지원
어르신·장애인 지원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숙원사업 해결
주민 민원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현장형 의정 활동
방화1동 재정비 촉진구역, 모아주택 등 신속 추진 및 생활SOC 확충
방화2동 공항고 폐교부지 최적개발 및 재정비촉진구역 신속 추진
공항동 SOC 신속 추진 및 송정로 보행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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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듣고 행정을 해결하는 시의원
용암2동과 5개면 지역 현안 해결
지역의 민원 즉각 해결 및 행정 전문성 강화
용암2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및 주차타워 조성
낭성 권역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및 공예촌 사업 정상화 추진
가덕 생활체육공원시설 보수 및 확장
남일면 효촌~신송간 도로 확포장공사 임기 내 준공
문의면 상수도 보호구역 하수도요금 감면 및 환경정비구역 완화 추진
청주 동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약을 위한 4선 시의원의 추진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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