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서영석 님의 공약

현장에서 듣고 행정을 해결하는 시의원
용암2동과 5개면 지역 현안 해결
지역의 민원 즉각 해결 및 행정 전문성 강화
용암2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및 주차타워 조성
낭성 권역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및 공예촌 사업 정상화 추진
가덕 생활체육공원시설 보수 및 확장
남일면 효촌~신송간 도로 확포장공사 임기 내 준공
문의면 상수도 보호구역 하수도요금 감면 및 환경정비구역 완화 추진
청주 동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약을 위한 4선 시의원의 추진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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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법안소위 정례화ㆍ온라인 청원제도 도입,<br /> 이제 ‘일하는 국회’를 기대한다 </h1> <h2>청원인에 진술기회 부여,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한 폐지 등<br /> 추가 국회개혁 방안 입법 논의 서둘러야</h2> <p> </p> <p>오늘(4/5), 국회는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과 상임위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소위 개최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 19대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 개원부터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상설소위 설치 등 국회개혁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의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강화되고,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청원권 실질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 아직 남아있는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p> <p> </p> <p>지금까지 국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야만 청원이 가능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이제 소개의원 제도와 병행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을 과도하게 설정해 청원권을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인의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 청원심사기간을 90일로 규정하되 심사 연장 사유를 분명히 해 청원 제출후 90일 후에는 1차 심사 결과를 청원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추가로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p> <p> </p> <p>이번에 개정된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 정례화는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4천 8백여건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는 1만 3천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논의가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를 정례화해 산적한 민생, 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p> <p> </p> <p>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가 합의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커나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마치 상원처럼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로 이관하고,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p> </p> <p>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는 산적해있다.  국회 공간의 대시민 개방, 국회 회의 방청제도 개선, 예결특위 상임위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 보수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이 그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다시 시작해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eb-vxNT9Z-NX7Y2Jc6BrhtCiF-SJ-q3D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div>

영등포교도소·구치소 명칭 변경 추진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 및 안전한 준공
KTX 영등포역 호남선 정차 및 경부선 증편
초·중·고 인조 잔디 운동장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전환
신길3동 문화체육 도서관 건립
차 없는 도로 및 자이아파트 둘레길 조성
물놀이장 설치 및 담장 허물기 추진
남성사거리 신호체계 구축 및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정류장 이전
버스노선 정비 (01번, 08번, 12번, 6211번)
도림고가 안전 캐노피 및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
도림 유수지 체육시설 및 다목적 배드민턴장 건립
도림로·도신로 수종 교체 및 간판 정비
경부선 보행육교 개선
영등포공원 내 공공복합시설 신축 (종합복지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포함)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신속 추진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추진
공유주방 설치 및 신풍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전선 지중화 (레미안프레비뉴~센트럴아이파크 구간)
치매어르신 GPS 칩 소유 추진 및 서남권 어린이병원 유치
영등포 청년 생활안정 지원 (주거·취업·전세사기 대응)
중·장년 창업/취업지원 확대 및 서울형 워킹스쿨버스 도입
도림보도육교 신속 복원
도림천 체육문화공간 접근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으로 건립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조속 준공
한전 변전소 이전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
기계금속단지 포함 준공업지역 도심환경 개선
대선제분 및 영일시장 부지 문화발전소 추진
보훈·장애인 복지 증진
청소년·어르신을 위한 CCTV 보강
생활체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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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대행 지원체계 확대 검토
북부권 농기계 임대 이용 편의 개선
지역 농산물 활용 밀키트·가공상품 사업화 지원
주민 참여형 레시피 공모전 추진 검토
효도택시 이용 편의 확대 건의
병원 진료 목적 이동지원 강화 검토
경로당 중심 기초 건강관리 체계 확대 검토
마을 안길·농로 정비 지속 건의
공사 지연 구간 점검 및 개선 요구
가로등·CCTV 확대 설치 검토
영농폐기물·폐비닐 수거체계 개선
실경작자 중심 지원체계 개선 건의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 보완 건의
소형농기계 지원 기준 현실화 검토
실경작자 중심 보상체계 개선 건의
농지 축소에 따른 소득보전 방안 검토
주암호 주변 환경정비 및 관광자원 활용 검토
주민지원사업의 체감도 향상 방안 건의
겸백·복내·율어·문덕 특색을 살린 관광코스 개발 검토
빈집·유휴공간 활용 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
지역 식당·먹거리·체험 연계 활성화
SNS·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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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정원도시 육성
스포츠 체육도시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활력 넘치는 농촌 조성 및 농가 지원 강화
미래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어르신·장애인 통합 복지서비스 추진
정주환경 개선 및 교통 소외지역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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