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이권우 님의 공약

<div class="xe_content"><h1>법안소위 정례화ㆍ온라인 청원제도 도입,<br /> 이제 ‘일하는 국회’를 기대한다 </h1> <h2>청원인에 진술기회 부여,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한 폐지 등<br /> 추가 국회개혁 방안 입법 논의 서둘러야</h2> <p> </p> <p>오늘(4/5), 국회는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과 상임위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소위 개최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 19대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 개원부터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 상설소위 설치 등 국회개혁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의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강화되고,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청원권 실질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 아직 남아있는 국회 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p> <p> </p> <p>지금까지 국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야만 청원이 가능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이제 소개의원 제도와 병행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제도 도입이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을 과도하게 설정해 청원권을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인의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 청원심사기간을 90일로 규정하되 심사 연장 사유를 분명히 해 청원 제출후 90일 후에는 1차 심사 결과를 청원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추가로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p> <p> </p> <p>이번에 개정된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 정례화는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4천 8백여건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는 1만 3천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논의가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를 정례화해 산적한 민생, 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p> <p> </p> <p>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가 합의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커나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마치 상원처럼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로 이관하고,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p> </p> <p>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는 산적해있다.  국회 공간의 대시민 개방, 국회 회의 방청제도 개선, 예결특위 상임위화,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국회의원 보수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이 그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다시 시작해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p> <div> </div>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eb-vxNT9Z-NX7Y2Jc6BrhtCiF-SJ-q3D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div>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가짜를 솎아내겠습니다.
'국민입법 발의제'로 국민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 운영 상시화, 신속한 법안처리, 국회의원 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설악권에 대규모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금강산 관광재개 추진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재추진
미시령 터널 통행료 무료화 및 국가매입 추진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및 복지시설 확충
설악권 공공급식지원센터 건설
농업인 육성 및 경영 안정화 추진
어업인 육성 및 경영 안정화 추진
남북평화 하늘길·바닷길·육지길 개설
저출산 극복 및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인권 증진·보호 강화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자립기반 구축
국방개혁에 따른 군인주소지 이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평화지역 지원
설악권형 일자리 역점시책 추진
금강~설악권 산악레저관광단지 조성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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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타파 및 일하는 국회 실현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 설치, 상시 국정감사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등)
불평등 해소 및 정의로운 경제 실현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및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원 지급, 부유세 신설, 살찐 고양이법 제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및 재생에너지 40% 실현, 기후에너지부 신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성착취물 생산·유포·이용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월배차량기지 부지 활용 (어린이 생태 놀이터 조성,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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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바른 정치 실현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 발전 국가예산 2조 447억원 확보 및 동부권 경제발전 선도
민생 안정을 위한 부동산, 농업 관련 법안 발의 및 통과 (예: 부동산특별조치법, 양봉산업법, 농업식품기본법)
청년·여성을 위한 주택, 고용, 복지 정책 강화 (확대된 취득세 감면, 청년 일자리 지원, 육아휴직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및 통학로 안전 강화를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생 법안 개정 및 농민수당 인상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예: 광양항 물류기능 강화, 곡성 농산물 특화 육성, 순천 복합문화시설 확충, 구례 관광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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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지하철시대 완성: 소사~원종~대곡선 완공, 원종~고강~홍대선 조기 착공, 원종~오정(대장) 지하철 연장사업 추진
GTX-B 확정 및 GTX-D 추진 (춘의~서울역 14분)
봉오대로 지하화 추진 및 대장신도시-구도심 연계 발전
대장신도시 호수공원 조성 및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오정동·작동군부대 부지에 도서관, 미술관, 청소년문화센터 등 확충
부천시계획 기반 주차장 확충 및 주차공유제 도입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공원 조성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도로 주민 환원 (공원 및 일반도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청년·신혼 맞춤형 주택 공급 및 일자리 정책 체계적 추진
여성 안전 귀갓길 조성 및 여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충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맞춤형 교육지원 및 특별 교통수단 확충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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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도시 노원 3대 엔진 가동 (첨단 일자리, 명품 주거, 광역 교통망)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광운대역세권 개발을 통한 동북권 新중심 완성
한전 인재개발원 이전 및 첨단 R&D 연구단지 조성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추진 및 명품주거도시 노원 조성
태릉CC 고품격 주거지구 조성
GTX-C 조기준공 및 SRT 의정부 연장 등 수도권 동북부 교통중심 노원 완성
미래를 여는 교육도시 조성 (교육환경 개선, 글로벌 교육원 확대, '집앞 15분 책세권' 구축)
초록으로 든든한 녹색안전도시 조성 (노원가든라인 구축, 당현천 상류 복원, 탄소중립도시 지원)
일상이 휴식이 되는 힐링도시 조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노원 5대 축제 활성화, 수락산 힐링타운)
모두가 행복한 동행도시 조성 (어린이, 청년, 어르신, 장애인 맞춤 공약, 지역상권 활성화, 소외지역 교통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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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해결 민원 지속 관리
어르신 등 맞춤형 생활 밀착 복지 강화
과천의 미래를 바꾸는 현안, 경마공원 이전 및 신천지 문제 저지
과천 고교 구조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기업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천의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정비 강화
갈현동: 문화체육시설 및 단설 중학교 기한 내 준공, 지식정보타운역 접근성 개선, 마을버스 배차 간격 단축 및 교통망 개선
원문동: 과천대로 안양방향 진출로 정원형 산책길 및 완충녹지 조성, 에어드리공원 확장 및 지하보도 조성, 복합문화행정복지타운으로 리뉴얼
문원동: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지원,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추진, 문원체육공원 시설 정비 및 추가, 주차 공간 확보
부림동: 양재천 보행자·자전거길 안전성 강화 및 수변공원 조성,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지원, 복합문화행정복지타운으로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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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판교 복선전철 조기 준공 추진
인덕원~동탄복선전철 조기 준공 및 농수산물시장역(가칭)편의시설 보강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실현
‘오전~청계 터널' 조기 개통 지원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지원
백운밸리 광역노선 확충
내손동, 청계동 명품 교육환경 개선
내손중·고등학교 명문학교(기존의 학교를 업그레이드)로 육성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 보장
아이·어르신 빈틈없는 통합돌봄 구축
공공의료 보건 접근성 강화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확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 강화
독거노인 안전 돌봄 시스템 확대
내손 라구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역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의왕 청계 테크노파크 조성
내손 나구역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바라산 자연휴양림 증설
CCTV 및 가로등 확충으로 범죄 예방 강화
공원 및 산책로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도시정책 추진
시민 불편을 즉시 해결하는 현장 중심 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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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
촘촘한 여주형 돌봄 네트워크 완성
문화가 살아있는 활기찬 마을
어린이가 행복한 희망 교육도시
농촌 일손 부족·정주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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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 추진 및 토평2지구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GTX-B 갈매역 정차, 지하철 6호선 구리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혁신 추진
구리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및 친환경 급식, 안전한 통학환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
동구릉 역사문화관광지구 조성 및 구리형 문화축제 활성화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구현
생활체육시설 확충, 왕숙천·한강변 힐링공간 조성 및 어르신 복지 확대로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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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경비를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으로 달성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및 사가정도서관 건립 등 교육 인프라를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테마별 실내 놀이터 확충, 임신·출산·양육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중랑을 만들겠습니다.
신내 차량 기지를 이전하여 신성장 거점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SH공사 본사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면목선경전철을 착공하겠습니다.
GTX-B노선을 완공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중랑천 장미공원 일대를 명품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중랑 주택 재개발을 주민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며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내1택지(상봉1동, 묵1동, 신내2동)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장, 체육시설 확충 및 중랑천파크골프장 2배 확충 등 문화 및 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경로당 운영비 증액,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겠습니다.
'중랑동행사랑넷'을 본격 운영하여 중랑형 복지를 완성하겠습니다.
중랑구를 일주하는 명품 중랑동행길(21km)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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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GTX, 트램 등 광역교통망 확충 및 연장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 요청
AI 특성화고 설립 및 4차산업 직업체험센터 건립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조성
독산성 복원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오산천 생태복원 및 도립정원 추진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가장 K-뷰티 산업단지 조성
n번방 사건 미성년자 성착취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법 제정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
전국 무료 와이파이 구축
감염병 대응 질병관리청 승격 및 공공의료인력 확충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학교 방역 준비 총력 및 따숨마스크 무상 지급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및 공공형 요양시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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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주변 통학로 전면 정비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집중 개선
방과후·돌봄센터 확대
청소년 문화·진로체험 공간 조성
골목형 공영주차장 확충
주택가 야간주차 공유사업 확대
전통시장·상가 밀집지역 주차환경 개선
스마트 주차안내 시스템 구축
CCTV·스마트 보안등 확대
여성·어르신 안심귀갓길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침수·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경로당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
치매·독거노인 돌봄 강화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공공실버일자리 확대
골목상권 지원 확대
청년 창업 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확대
수성못·하천 생활환경 개선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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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재건축·재개발 추진
세계의 중심, 글로벌 강남 완성
교육 1번지 강남
문화의 수도, 강남 조성
강남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
수서 GTX-SRT 미래도시 개발
강남보건의료원 설립
강남구민 세금부담 완화 추진
청년 창업·미래산업 지원 확대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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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르네상스 및 스마트 콤팩트시티 조성, 교통 인프라 완성
농축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이천형 자산 연금(햇빛연금) 도입
미래산업 육성(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AI 전문인력) 및 양재 화훼유통센터 이천 이전 추진
청년 스타트업 육성 및 AI 퍼스트 교육도시 조성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
자연과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그린 메가시티 이천 조성 (스마트 휴양·비즈니스 도시, 컨벤션센터)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구현 및 시민주권 플랫폼 행정 시대 개막 (직접 민주주의 시정)
농어민 기회소득 확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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