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남해군·하동군 남명우 님의 공약

AI 스마트 횡단보도 및 지능형 신호체계 확충, 고휘도 LED 신호등 전면 도입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소아응급전용 119 이송 시스템 도입
아이돌보미 처우 현실화 및 진입장벽 완화로 '즉시 매칭 시스템' 실현
구성·마북역사·연구단지 연계 테마거리 조성 (문화-복합도시 도약)
ICT 기반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 및 공영 주차장 대폭 확충
경부고속도로 상부 '입체 덮개공원' 조성으로 단절된 도시 복원 및 랜드마크화
마북중앙역·청덕역 신설 강력 추진
동백세브란스병원 정문 보행육교 신설로 이동 동선 최적화
68번·670번 노선 '통합 시차제 배차' 도입으로 배차 간격 효율화
청덕 주민의 희생 없는 동백IC 실현 (고가화 및 우회로 신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 중복 게재됩니다.

시민공약평가단에게 낙제점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백설기? 백명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돋보기!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12·3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을 치른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정치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의지는 매우 높았다. 하지만 진영화가 심화된 선거 국면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주목받기보다는 정당과 인물 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결국 유권자들이 공약과 선거에 무관심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이런 경우 각 후보들이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진다.

서울의 후퇴한 공공정책을 강화하고, 불평등과 민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인 노동, 중소상인, 의료, 돌봄, 주거,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해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이하 공공서울넷)를 출범하는 한편, 100명의 시민공약평가단 – ‘백설기(백명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돋보기)’을 모집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직접 평가해 보는 활동을 마련했다. 시민들의 정치참여 의지를 발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시민들의 투표참여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의 요구와 비판이 선거 진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공약평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는 꽤나 높았다. 우선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진행된 사전준비모임에는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2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눴다. 시민들은 실생활에서 느낀 불편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나누고, 구체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본평가에서도 약 일주일간 100명의 평가단 중 절반이 넘는 60명이 응답을 하면서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평가단은 노동 · 중소상인 · 의료 · 복지 · 주거 · 교통 등 6개 분야의 사회경제 정책공약에 대해 각각 구체성 · 현실성 · 타당성의 측면에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한 줄 평을 남겼다. 평가단은 많게는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들이면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평가할 만큼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높은 관심만큼 시민들의 평가는 날카로웠다. 아래는 평가단이 작성한 한 줄 평들의 일부이다.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모델은 초기 성공했으나 현재 지역 건물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보여짐. 이러한 정책을 서울시 전역에 공약으로 제안한다는 점이 다소 아이러니함”
–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중소상인 공약에 대해

“청년안심주택도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위험 제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
–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주거부동산 공약에 대해

“무인 모빌리티 규제 제로존 등 지방 소도시 용 공약이 서울시 공약으로 맞는 건지 의문스럽고, 고령운전자 면허 차등제는 서울 단독 불가한 사항으로 현실성이 가장 떨어진다.”
–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의 교통 공약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성은 동의하나 서울시 수준에서 추진 가능한지 모호”
– 정의당 권영국 후보의 노동 공약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반복된 의견은 ‘기존 정책과 다른 점이 없다’, ‘다른 후보와 차별점이 없다’라는 것이었다. 특히 거대 양당 후보 공약에 더욱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선거캠프들은 시민사회의 정책질의에도 침묵했다. 공공서울넷은 5월 13일 각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공공서울넷의 요구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오직 권영국 후보만이 답변을 보내왔다. 선거캠프들의 소극적 태도와 정당과 인물 중심의 선거로 인해 새로운 사회를 향한 비전과 차별성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고 진영만 남은 선거가 치러졌다.

정책 없는 선거를 만드는 데에는 누구보다 정당의 책임이 크다. 언젠가부터 투표일이 임박했을 때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선거문화가 되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원오 후보는 선거를 불과 6일 앞둔 5월 28일 주거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자 경선을 비롯해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었고, 선거 공보물이 이미 유권자에게 배포된 후였다. 심지어 사전투표 하루 전인 시점에 새로운 공약을 발표한 것을 유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공약 발표를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정책 없는 선거를 조장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중대한 참정권 침해다.

공약 평가 공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시민공약평가단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시민들이 공들여 평가하고 분석한 결과를 현행법상 그대로 밝힐 수 없다는 점이었다. 시민들이 공약에 매긴 점수는 분야별로, 평가기준별로 모두 평균점수와 순위가 정리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후보자별 점수부여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 공표를 제한하고 있어 공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후보자 간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점수를 직접 비교하지 못하고 후보자별로 공약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분야를 제시하거나, 각 분야별 네 후보의 전체적인 공약에 대한 평균 점수를 공개하거나, 각 후보자가 낸 공약들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실제 평균 평가점수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3.31), 정의당 권영국 후보(3.2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2.52),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2.25)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모든 분야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고, 오 후보가 핵심으로 내세운 주거부동산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시민들이 매긴 공약평가 점수로 보면 사실상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낙제 후보라고 할 수 있다.

백설기(백명의 서울시장 선거 공약돋보기) 평가 결과

후보자(정당)	노동	주거 부동산	돌봄복지	보건의료	중소상인	교통	평균
정원오(민)	3.33	3.23	3.28	3.16	3.48	3.38	3.31
오세훈(국)	2.44	2.57	2.71	2.61	2.39	2.38	2.52
김정철(개)	2.27	2.17	2.35	2.26	2.27	2.21	2.25
권영국(정)	3.33	3.33	3.47	3.20	3.12	2.80	3.21
평균	2.84	2.83	2.95	2.81	2.82	2.69	2.82

정책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이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비교 및 평가하고 이를 다른 유권자들도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 선호에 대한 여론조사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후보자에 점수·등급을 매기거나 후보자끼리 비교하여 줄 세우는 방식의 정책공약 비교평가를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시민들의 알 권리와 투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기계적 공정성은 정책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정책은 사라지고 정당과 인물 중심으로 치러지는 선거문화가 강화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거제도는 진영갈등과 정치혐오를 낳을 뿐이다. 시민들의 의식은 이미 제도를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권자의 목소리가 제도권 안에서 건강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시민들의 높아진 정치참여 요구와 의지를 수용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문화가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하다.

중꺾정 필자의 견해는 참여연대 공식입장이 아니며 다를 수 있습니다.

The post [중꺾정70화] 시민공약평가단에게 낙제점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원도심 교통 인프라 구축 (이중섭거리-명동로-매일올레시장-천지연-주거지 연결)
원도심 문화 및 관광 콘텐츠 강화 (노후 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서홍동 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 (행정·복지·문화 기능 통합, 주민센터 신축, 경로당/강연장/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 및 청년 일자리 이음 구축 (초단기 일자리 매칭 플랫폼, 청년 정착 지원금 확대)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강화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확대 (창업 지원금 및 공간 확대,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황우지해안 개방으로 서귀포 대표 해안 명소 활성화 (접근성 개선, 상생협의체 구성, 친환경 탐방로 정비)
교육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학부모 중심 정책, 방과 후 돌봄 및 공동육아 공간 확대, 안전한 통학길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전한 대전: 통합 화재재난안전관리 플랫폼 '대전지킴이' 도입, 안전산업 육성, 소방관 처우개선, 소방시설 확충
소통하는 대전: 대전형 통합 언론 구독 플랫폼 '대플릭스' 도입, 주 1회 직종별 간담회, 분기 1회 시장-시민 끝장토론 개최
건강한 대전: 지역 체육시설 및 커뮤니티 통합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약물, 도박, 피싱, 유사종교 중독 예방 및 회복 컨트롤타워 구축
책임지는 대전: 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 및 법적 보장, 제복입은 시민에 대한 존중
연결되는 대전 (교통): 충청권 광역철도, CTX 및 지하철 3호선 조기착공, 차량공유 서비스, 무인 모빌리티 실증 및 확대 적용, 어린이보호구역, 과도한 속도제한 규제 완화
살기좋은 대전 (일자리): 대전은행(충청권 거점은행) 설립 후 지역 내 재투자, 전통 제조업-첨단 신산업-기술형 스타트업 연계 생태계 구축, 대전형 IT 테크노밸리 조성
신나는 대전 (관광): 빵 축제 확대 및 빵/밀가루 테마파크 건설, 0시축제 개선 (차량통제 대신 골목 활용 축제로 관광객 유치)
똑똑한 대전 (교육): 대전 관내 대학별 특성화 학과 지정 및 지원 육성, 대전형 이공계 장학금 및 과학적금 신설
따뜻한 대전 (복지, 노동): 복지 효율화 및 원스톱 복지 시스템 도입, 대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경비노동자 등 취약직종 처우개선
깨끗한 대전 (환경): 대전에너지공사 설립,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무분별한 고층 난개발 지양, 원도심 저밀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상주를 머무는 관광도시로 변화 (체험형 숙박시설 확대, 오토캠핑장 운영, 먹거리 활성화 및 힐링·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비어 있는 학교를 주민 공유공간으로 활용 (면 단위 학교시설 리모델링, 취미·문화·체육 프로그램 및 주민 참여형 공간 운영, 파크 골프장 신설)
어르신과 아이를 위한 지원 강화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및 노인정 취사 도우미 지원,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및 출산장려금 확대)
불편한 생활 환경 개선 (축산 악취 저감 대책 추진, 친환경 처리 시스템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강화)
농업을 돈 되는 산업으로 육성 (통합 브랜드 구축 및 프리미엄 유통망 진출, 온라인 직거래 확대 및 친환경·기능성 인증 지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창업 지원 및 기업 유치, 스마트팜 고도화 및 6차 산업화, 고부가가치 농산물 육성)
신공항시대 상주를 배후도시·물류거점으로 조성 (기본계획 단계부터 상주 반영 추진, 농산물 물류·수출 체계 구축 및 신속 유통망 확보)
지연된 주요 사업 조기 준공 (농업기술원 신축, 상주 도청간 도로 확장 등 주요 기반시설 확충 및 도비 확보 총력 대응)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10조원 투자유치 및 1만개 일자리 창출
365일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
음성형 기본사회 지원 확대
교육발전특별도시 음성 추진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청년인구 비율 5% 확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도입 및 농자재 지원 확대
15만 자족도시 건설 및 공동주택 15,000호 공급
음성행복페이 2,000억원 발행
2차 공공기관 유치
중부내륙철도 지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7조원 추경 지원 및 긴급재난지원금 70% 지급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 및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건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확정, 첨단 생명의료·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서울대병원 유치
동북선 경전철 마들역 연장 및 방학역까지 추가 연장 추진
GTX-C 노선 확정, KTX 동북선 연장 추진, 지하철 4호선/7호선 급행화 등 교통 혁신
수락산 체육공원 조성 및 상계3,4동 뉴타운·희망촌 본격 개발
2만석 규모 K-POP 전용 서울아레나 및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주공아파트 환경개선 특별대책 및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광산시 독립 및 독자적 행정·재정권 확보
미래차 황금 삼각벨트 완성 및 1만6천개 일자리 창출
군공항·금호타이어 이전 부지 주민 중심 공간 재창조
원터치 민원 48시간 해결
월 1만원 청년 주택 실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 직고용
우리동네 미세먼지 차단 숲공원 조성
반려동물 공공 진료소 추진
어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완수
안심 보육 환경 조성 (달빛어린이병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어룡동 교통·교육 지도 완성 (버스 증차, 신설 중학교 추진 등)
송정·도산 '살고 싶은 우리 동네' 프로젝트 추진 (안전한 골목길, 청년복합문화스페이스 조성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및 농민수당 차별 해소
농촌형 교통복지 실현 (마을버스 확대, 1,000원 택시 지원 등)
미래차산단(삼도·본량)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및 지역 농산물 우선 공급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현실화 및 보상범위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해운대 교통 체증 해소 및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활성화 및 제도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해운대 조성 (어린이 놀이터,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및 주민 이익 보호 (재개발·재건축 '소유자 중심', 규제 개선)
모두가 편리한 맞춤형 이동권 보장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보행 친화 도시)
안전한 스쿨존 환경 구축 (안전 휀스 강화, LED 바닥 신호등, 열선 도로 설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어르신 쉼터 및 복지관 확충
친환경 도시 부산 조성 (다회용기 사용, 탄소중립 실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교육바우처 (월 10만원) 지원
아이들을 위한 자연 친화적 놀이터 개설
중고등학생을 위한 문화센터 조성 (구 도서관 활용)
소상공인에게 쓰레기봉투 75리터 매월 지원
반값 농자재 품목 및 규모 확대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시점 확대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대 및 증편
의료 사각지대 보건지소 기능 강화
평창의료원 내실 강화 및 영월의료원 수준 의료서비스 구축
수영장, 체육관 복합센터 예산 확보 (기존 수영장 재검토, 키즈풀, 재활 수중 물리치료)
비효율적 예산 집행 줄이고 아껴진 예산 동네 숙원사업으로 환원
이효석, 100인 무명작가촌 조성 (봉평)
봉평시장 및 주변상권 정비사업지원 조례 제정
펜션 및 리조트 주변 상권 활성화 (워케이션 도시 조성)
가뭄대비 농업용 둠벙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계촌분소 설치 검토
계촌 목욕탕 운영일 연장
방림시내 뚝방길 및 시내 재정비 (달빛로드 프로젝트)
육백마지기 지원 계획 연속성 강화 및 국가정원 발판 마련
미탄 청년 참여예산제 도입 (시범운영)
미탄-평창의료원 논스톱 셔틀 운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군위의 백년대계, 대구광역시 편입 완수
대구 군부대 유치 성공
농업예산 1,000억 시대 개막
예산 낭비 제로! 적재적소 예산 투입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군내 버스 전면 무료화
5개 면별 공중 목욕탕 건립 및 확충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대폭 개선
충의공 엄흥도 기념사업 추진
우리 마을 문화재 발굴·정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속 확대
마을 가꾸기 예산 확대
무분별한 수상 태양광 설치 반대
상습 침수구역 제방 사업 조속 추진
농작물 유해동물 피해 방지 울타리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어린이 환경·건강 보호 (공기질 측정 및 공개, 황사·미세먼지 알림체계 강화)
영유아·청소년 조기 건강관리 (발달·정서 상태 점검 및 치료 연계, 마음건강 상담 접근성 확대)
생활 응급안전망 강화 (AED 위치 안내, 심폐소생술 교육)
어르신·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경로당·복지관 순회 복약상담, 독거어르신 복약 점검 및 관리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 반구·약사' (야간·휴일 소아진료 연계, 공공심야약국 확대, 함께 쉼터 조성)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 (경로식당 운영 확대, 소규모 경로당 확충, 세대 공감 쉼터 복합시설 개선)
'중구형 통합돌봄' 정착 (어르신·장애인·1인가구 맞춤 돌봄, 의료·주거·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아이 놀이공간 확대 (공원 활용 물놀이장 조성, 가족 여가 부담 완화)
보행 및 골목 안전 강화 (학교 앞 불법주차 문제 해결, 반사경·표지판 등 안전시설 확충)
주차난 해소 (주택가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 주차공간 확보, 공공주차 확대 및 공원부지 내 지하주차장 설치)
침수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배수체계 정비 및 악취개선,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한국GM 철수 방지 및 신차종 생산을 위한 정부-사측 협상 촉진
부평 1·2공장 신차종 배정 요구 및 생산물량 증대
부평산단 혁신산업단지 완성시기 단축 및 3만명 일자리 창출
7호선 역세권 규제 완화 및 명품거리 조성, 관공시설 유치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노후시설 현대화, 냉장창고 신설, 도로 신설로 시장 활성화
조합원과 입주민이 상생하는 재개발 사업 추진
명신여고·인천외고 이전 전면 폐기 및 학교 지원 강화
학교 전기요금을 '산업용 요금체계'로 전환, 교육 교부금 확충 및 교직원 정원 확보
민간/가정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비 지원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 및 국비 지원 추진
미군부대 이전 부지에 테마형 시민공원 조성 (군용선로 철거, 복합문화시설)
청천동 157공병부대 이전부지를 주민편의 관공시설, 체육 생태공원, 7호선 역세권 주차장, 대형 쇼핑몰로 활용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전철 지하화 조기 추진, 고속도로 상부구간 통행료 폐지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장애유형별 지원 강화, 예방접종 지원, 치매관리지원센터 건립)
동별 우리아이안심센터 설립으로 육아 취약 가정 보육 및 교육 지원
삼산동 고압선로 주거지역 매설 관련 대책 마련 (지중선로 조항 신설, 법적타당성 검토)
감염병 확산 및 안전사고 상설 감시체계 구축
시민안전보험 수혜 확대, 가로등/방범용 CCTV 확충
공사장 비산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교내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
어린이집, 노인정, 학교 등 실내 공기질 개선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탈원전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대학입시 정시 50% 이상 확대, 고등학교 정치화 방지, 자사고 및 일반고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간이과세기준 현실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공급 확대, 고가주택 기준조정, 공시가격 인상 반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괴물 공수처' 폐지로 권력남용 방지, 검찰인사 독립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경로당 국가지원 확대, 장애인 근로능력 및 환경 개선, 청년 창업 환경 조성,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제3연륙교 이후 교통대책 점검
출퇴근 버스 노선 개편 추진
공항철도 환승 불편 개선
학교·돌봄 시설 부족 해결
초·중·고 통합학교 검토
국제 학교 추진 상황 공개
종합병원 유치 특별점검
야간·주말 진료 공백 해소
응급의료체계 강화
공항·관광 연계 일자리 확대
청년창업 지원 추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공원·휴식 인프라 확충
생활 SOC 균형 배치
문화·체육 공간 확대
통행료 완전 무제한 무료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어르신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및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확대
경로당 스마트 커뮤니티화 및 디지털/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저소득층 무료 틀니·임플란트 지원
비산·원대 권역별 다함께 돌봄센터 및 24시간 긴급돌봄 도입
청년·중장년 자립 위한 재취업 교육 및 희망 대출 이자 지원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및 여성·청소년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공가 활용 쌈지 주차장 확대 및 악취·소음 저감 환경 개선
비산1,5,7동 보행 안전 확보 및 어르신 건강증진 쉼터 확충
원대동 가구거리 활성화 및 가족형 스마트 포켓 공원 조성
골목길 보안등 LED 교체 및 지능형 CCTV 모니터링 도입
화재 취약 지역 지능형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