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동해시 김희창 님의 공약

마이산 케이블카 예정지 조사 및 케이블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천혜의 자연경관 훼손하는 마이산 케이블카 대신,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 계획을 추진해야’

 

◯ 20일 오전, 전라북도 도청에서 전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마이산 케이블카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이 출범하는 날이기도 했다.

 

◯ 마이산 케이블카 계획은 1997년 공원계획에 암마이봉과 숫마이이봉 관통 노선으로 제안 되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인해 대체노선으로 조정되어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 2013년 재확정 되었었다. 이후 올해 진안 이항로 군수는 8월 28일 마이산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조사 사업비 추경 예산을 편성한 후 군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9월 18일 부결되었다.

◯ 그러나 진안군은 2016년 본예산에 다시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케이블카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케이블카 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 계획에 따르면 진안군은 이곳에 총 300억원의 군비를 들여 내년부터 2019년까지 1.6㎞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진안군의 연간 전체 가용예산이 500억원 안팎인 상황에서 3년간 총300억원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케이블카 설치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 된다”며 사업의 부당함을 알렸다.

◯ 한편 2014년 10월 전북발전연구원은 진안군 마이산을 중심으로 무주군을 아울러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하고 더 나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전략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진안군과 전북도의 입장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반 하여 전북도청은 2015년 지질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마이산을 2016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하여2018년 내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는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다.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경제성이 불투명한 케이블카 대신 마이산과 지리산을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할 보존 자산으로 관리 해야 한다. 풍부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마이산과 지리산을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 등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서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마이산 케이블카 예정지 현장을 찾았다. 캠페인단은 암마이산에서 “케이블카 대신 지질공원”이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제2차 도시안전 릴레이 세미나]"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진단과 과제 -&...

비대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라며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훼손에 (종로구청이)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과 서대문형무소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4227&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

 

● 일시_ 2015년 7월 1일 오전 10시

● 장소_ 종로구청 앞

 

1.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현저동 101번지'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으로 100년의 시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 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곳입니다.

 

2.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종로구청의 골목길 해설사의 해설 코스 중 하나로 종로구가 강조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심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3. 그럼에도 이 곳은 무악제2구역으로 묶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4. 박원순 서울시장은 옥인 재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성의 유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일찌감치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재개발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5. 무악제2구역은 사직제2구역과 함께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경관적 가치와 더불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기존 재개발의 부풀려진 사업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넘어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6. 무악제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있으며 서울시에 갈등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법적 기한인 30일 보다 훨씬 앞당겨 충분한 확인과 검증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7. 이에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업적 측면에서나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8. 7월 1일 오전 10시 종로구청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6월 30일

 

 

무악제2구역재개발비대위, 사직제2구역재개발비대위, 노동당서울시당,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문화연대, 도시연대

 

사내 스포츠·레저 특화지구 조성 및 전국·도 단위 대회 유치와 사계절 스포츠 전지훈련 확대
화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구축, 농·축·임업 자재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인력난 해소
거주 군인 지원 조례 제정, 신혼부부 지원 개선 및 군인가족 정착 지원 제도 정비를 통한 군인가족 정착 지원 강화
곡운구곡 인문관광 및 힐링관광 조성, 지역 축제 부활 및 개설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경로당 운영환경 개선, 실버타운 조성 및 무료 셔틀버스, 버스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한 어르신 복지 및 편의 증진
상서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공시설관리공단 신설, 임신여성 무료택시 지원 및 광덕터널 조기 개통 협력 강화를 통한 생활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
제대군인,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행복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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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의회 본회의장 광주 존치 추진 및 통합의회 대책기구 구성 촉구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IC 진입로 개설
도시철도2호선 피해 지원센터 신설
북구-담양 광역교통망 구축 (시내버스 노선 증편 및 조정, 환승 추가요금 개선)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공사 2공구 추진 및 혼잡도로 개선 (문흥IC 진입도로, 북부순환도로 연결도로)
맥문동길 보전 및 활성화 (숲속 음악회, 야간 경관 조성, 편의시설 확충)
북구형 어르신 스마트관리 시스템 마련 (건강버스 운행, 경로당 의료방문 서비스)
상습침수 문제 해소 방안 마련 (AI기반 수위 감지 및 자동 차단 시스템)
노후 주거지 24시간 안심거리 조성 (가로등 스마트 LED 교체, 지능형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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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주청사 유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심축)
RE100 첨단산단 조성 및 무안 청년 일자리 창출
반도체·AI·로봇 기업 유치 및 주민 이익 투명화
RE100 국가산단 연계 및 무안형 지역인재 채용협약조례 제정
AI로봇 특화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모델 확립 및 산업단지 인프라 의무화 (교통, 주거, 보육)
골목상권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수수료 감면)
농공단지 근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상임특위 구성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확실한 보상 및 특별 보상 법제화 요구
공항-산단-관광지-도시권 순환 광역교통망 구축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확대 및 통합관제 실시
기후대응 도시숲, 쿨로드, 쿨지붕 패키지 확대
무안갯벌 세계유산 도시 선언 및 관리·활용 조례 제정
도리포 갯벌랜드 마갑산 관광벨트 조성 및 생활체육 인프라 균형 배치
AI로봇 농업장비 보급 '스마트농업 바우처' 도입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보상체계 정비
어촌신활력 및 도리포 국가어항 추진 의회 지원
전 생애를 책임지는 무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오룡 교육환경 개선 및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오룡 보건지소 개설
청망분교 ~ 청호IC도로 확포장 및 노을길 진출입로 개설
주민 참여예산제 2.0 도입
의회 상임위 생중계 도입 및 현안사업 토론회 상설화 (투명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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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혁신과 농가 소득 증대
따뜻한 복지와 건강한 지역 공동체
재난 없는 안전과 청년의 미래 도약
소통하는 민생행정과 상생의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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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노성철의 실시간 민원센터' 운영
AI 기반 주차공간 연결 시스템 도입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노후 주거지 정비
상도1동 생활문화시설 및 수영장·사우나 건립
청년 일자리 커뮤니티 조성 및 지역 정착 지원
어르신 경로당 운동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트레이너 매칭
동작구형 '상생학사' 도입으로 대학생 주거 부담 완화
남성역 골목시장, 상도전통시장 차없는 거리 조성
2022년 8월 수해 재발 방지 활동
불법주정차 단속 무마 청탁 등 기득권에 대항하여 뿌리 뽑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조례 제정
조례 17건 대표발의 등 압도적인 의정활동
동작구 대심도 터널 유치 및 흑석동 고등학교 관련 촉구
노량진 축구장 야간 조명 설치 및 심야 운영 확대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확대 및 장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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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와 정착 지원
인삼산업 특화 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접근성 개선
고령친화 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
관광·문화·체육 활성화
재난안전과 생활안전 강화
여성 바우처 사업(재추진)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도비 지원 확대
깻잎 역사관 건립(GAP)
금성면 농업 스마트팜 단지 조성(도비확보)
칠백의총 역사적 가치 재조명
금성면 축사 악취 문제 해결 및 악취저감사업 예산확보
월영산 출렁다리 연계 주변습지공원 조성 및 관광 고도화
제원면 의용소방대 신축 건물 조기 완공 지원
제원면 생활 SOC 활성화
군북면 보곡산골 산벚꽃 축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육성
군북면 아토피 치유마을 지역 특화 거점 조성 지원
군북면 축사이전 도비지원사업 강구
복수면 광역 도로망 확충(대전→복수/진산) 조기 완공 추진
복수면 환경 기반 시설 개선(오폐수시설)
복수면 대전 근교 농산물 부가가치 확대
복수면 유등천 상류 하천 정비 사업
진산면 이치대첩 역사 자원 정비 및 승격화사업 추진
진산면 도로망 개선사업 단축
진산면 복진119 안전 센터 현대화(이전)
진산면 송전탑 저지대책 강구(도의원 차원)
추부면 첨단산업단지 조성 유치
추부면 수영장 건립 추진 도비확보
추부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공모사업 선정 도비확보)
추부면 깻잎 역사관(GAP 역사관) 건립
추부면 마전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추부면 중부대학 상권 상생협의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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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산 레포츠공원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산책로 정비, 편의시설 확충, 운동시설 보수, 쓰레기 정비)
찾아가는 복지정책 실현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고독사 위험가구 정기 점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주민 중심 도시재생 추진 (노후 건축물 개선, 재개발 추진, 공정한 절차 및 보상,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청년상인 및 지역예술가 지원, 공영주차장 확충,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교통체증 유발 신호체계 개선 (상습 정체구간 신호체계 전면 점검, 출퇴근 교통 흐름 개선, 보행자 안전 확보)
아이 키우기 좋은 전포동 조성 (위험 통학로 개선, 차량 속도 저감 및 안전시설 확충, 방과후/주말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 교육환경 조성)
이상기후·재난 안전대책 강화 (산사태·침수 위험지역 전수 점검, 배수로·옹벽·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 재난 취약계층 사전 대피체계 구축, 노후 주거지역 안전점검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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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 경관 보행로 구간 연장
서부공원 내 9홀 파크골프장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및 복층화
용담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및 물놀이장 건립
한천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기 착공
청년·신혼부부 공공행복주택 공급
고도제한 완화 및 문화재 반경 규제 완화 (500m→100m)
용담동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 추진
한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기 준공 및 확실한 영업 손실 보상 추진
4·3특별법 개정 및 완전한 해결 (직권재심 확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합당한 보상)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 확대 (기금 마련, 실질적 보상 및 지원책)
온 동네 호텔 용담 로컬 스테이 운영 (체류형 관광의 메카 조성)
어영공원 선셋 뮤직 스테이지 상설 공연
용담 해안도로 마라톤 대회 개최 및 러닝 라운지 운영
청년 창업 기지, 청년 힙스테이션 구축 (공간, 임대료, 멘토링, 마케팅 교육 지원)
용연 미디어 아트 밸리 및 청년 야시장 운영 (야간 경제 중심)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안심케어 경로당 운영
온 가족을 위한 통합 돌봄센터 운영
항만과 공항을 잇는 친환경 셔틀 버스 운영
제주향교의 변신, 일상 속 열린 전통문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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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금융 활성화 추진
청년창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빈집 공동체 자산화 추진
청년 주거 및 마을활동 기반 마련
군부대 유휴지 지방정부 귀속 추진
진짜 반값 농자재 실현
인근 지자체 가격 비교 공개
유기농 전환 농가 지원금 지급
농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원
유기농 작물 학교, 군부대, 경로당 공급
영농형 태양광 설치 및 마을, 군부대 전기 공동이용
생태자원 활용 햇빛, 물, 바람 연금 도입
도시, 농촌 난방비 격차 완화 추진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마을예술가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파크골프 연습 전용 구장 조성
주민 소모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추진
난개발 방지 강력 추진
ASF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철거
군부대 오염 방지 및 훼손 시설 복원
생태안보 기반 강화 추진
기후위기, 감염병 등 지역 대응역량 강화
산불, 수해, 방역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주민 생명 보호 안전망 구축
민관군 협치 재난대응체계 강화
접경지역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고립, 고독사 예방
돌봄활동가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중장년, 경력단절자 재취업 지원
다문화, 이주민 포용마을 조성
영유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등하굣길 안전 보행로 조성
화천초 차량 혼잡 해소 및 안전 하차 구역 조성
아이 중심 교통안전 환경 구축 추진
광덕터널 조기착공 추진
접경지역 교통망 개선
제2화천교 건설 추진
방천~월명 간 도로 개설
주민 교통 불편 해결
민관군 협치논의구조 제도화 추진
국방가족 정착 지원 추진
접경지역 공동대응체계 구축 추진
군과 지역 상생발전 기반 마련 추진
읍, 면 주민자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 예산편성 기반 마련
재정민주주의 실현
남북협력 모색 및 교류 기반 조성
긴장고조 행위 방지 제도화
남북 이해교육 확대
평화, 공존 중심 지역발전 추진
사내면 용담~하남면 계성 간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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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평창 케이블카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명품 관광 인프라 구축
경포 호수 인공분수, 야간 경관조명 등 사계절 명품 관광지 조성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및 주차장 확충으로 편의 증진
종합스포츠타운 건설 지원
경포해안로 우회도로 확장 및 교통체증 해소
경포 및 사천지구 방재시설 구축을 통한 상습 침수 원천 차단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천연물소재 표준화 허브 구축으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마을 안길 확충, 배수시설 정비 등 주민 숙원사업 우선 해결
경로당 리모델링 및 보건지소 기능 강화 등 보건·복지 서비스 고도화
고령화 대응 찾아가는 복지 및 교통약자 맞춤형 대중교통 지원 확대
산불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 자연친화 산림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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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어르신 보호구역 개선 및 골목길 조명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택가 주차대책 추진
동구 맞춤형 AI미래교육특구 조성 및 천동고 AI중점학교 유치·신설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 및 복지시설·프로그램 접근성 개선
도로·가로등·하수 등 생활민원 즉시 해결
화재 취약지역 점검 및 안전시설 보강을 통한 재난안전 네트워크 강화
동별 간담회 정례화 및 예산 우선순위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산내동·효동·신인동·중앙동·삼성동·홍도동 지역 현안 해결 및 균형 있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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