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김길모 님의 공약
금강 수변 계절형 팝업 파크 조성
세종형 디지털 건강권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세종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부지 문화·복지 공간 조성
소담동 BRT 라인 최적화 및 출퇴근 시간 단축
'소담 루미나리에 로드' 프로젝트로 상권 활성화
야간 안심 산책로 시스템 확대 및 방범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강화
여성·청년 재취업 훈련 및 주거비 지원 확대
어르신 동네 주치의 연계 및 건강·치매 예방 교육 확대
어르신 시민 예술·체육 바우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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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 폐지하는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국회는 인증기술 혁신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정부는 지난 2018. 9. 14.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도 개선 해커톤 등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법안으로써, 위 해커톤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운동을 펼쳐온 오픈넷은 정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시장독점, 기술 및 서비스 혁신 저해,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로 IT 갈라파고스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등 관련 제도(이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오픈넷이 제안해 이종걸 의원이 발의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14년 9월 국회를 통과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사용 강제가 금지됨으로써 현재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정부가 제출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터넷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인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해제된다. 공인인증서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여한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 다양한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충돌하는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가 없다. 고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면 결국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과 서비스가 선택받을 것이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며 탄생한 공인인증제도는 현재 다양한 인증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약 20년간 불편한 상태로 존속하며 혁신과 다양성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강제하지 않고,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 보호에 힘쓰는 것이다.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2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 [논평] 국회로 간 공인인증서, 해결의 싹을 틔우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국회의원들과 정책 협약 체결 (2017.4.17.)
- 윈도우10 업데이트 대한과 인터넷 새마을운동 – Active X 갈라파고스를 초래한 정부의 공인인증서 정책 (씨넷코리아 2015.10.21.)
- 공인인증서 폐지 1년, 전자금융 환경 변화의 시작 (슬로우뉴스 2015.9.30.)
- [논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금융당국의 기술중립, 사후규제 원칙 구현을 촉구한다 (2014.10.14.)
- 공인인증서 문제 해법 초간단 정리 (2014.3.25.)
- [논평] [정보공개청구소송]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웹트러스트 인증을 환영하며 2월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 (2014.2.5.)
- [논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주요대학 교수 등 300여명 지지성명 (2013.6.11.)
우리 마을에 향기나고 깨끗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아파트단지 또는 개인 주택에 라일락묘목, 편백묘목등 적극 분양. 푸르름과 향기가 가득한 수성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수성구와 대구를 만들기 위해 수성구 모든 동사무소에 법인무인발급기 설치하겠습니다
수성구형 공공 산후조리원과 24시간 어린이집, 키즈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중고물품 무료 교환센터 설치
삼성병원 外 대형 종합병원 유치
초등학교 돌봄교실 6학년까지로 전면 확대
대구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들께 방학때도 급여 지급
수성구를 비롯해 대구 전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소 근무자 폐암검진 및 정기검진 비용 지급,환기시설 및 설치 의무화
지역내 모든 초,중,고 해외학교 자매결연 실시(북미,호주,유럽등 선진국과 적극 연결 실시)
수성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정은 시청·교육청으로, 교육은 선생님께로
수성구 학생들에게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탐방 프로그램 진행
파크골프장 설치
수성아트피아 지역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개방 조례개정
수성구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전원 상해보험 가입
수성구청내 비정규직 근로환경 및 복지 개선
법인사업자를 위한 법인무인발급기 설치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사업 예산인상으로 식사질 개선
소상공인 식당 환경개선 사업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주민편의를 위한 AI 자동민원응답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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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연수원 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트램 건설 정상 추진 및 민원 중심 의정 활동
갑천생태공원 연계 도솔산 산책로 개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
지속 발전 가능한 행복한 서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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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돌봄·방과후 교육 제공 등 방과후 학교 지원확대
청소년형 체육시설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아동 보호체계 강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확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경계선지능인 복지 확대
지역과 연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구축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서부노인복지회관 설립 추진
노인 체육활동 시설 확대를 통한 취미활동 장려
서충주 가구수제한 해제 (서충주 첨단산업도시)
서충주 정주여건개선 사업
서충주 화곡리 도시정비사업
주덕읍 읍소재지 공용주차장 증설
주덕읍 주덕역 리모델링 사업
주덕읍 읍소재지 공원조성
대소원면 종합사회복지관 조기 완공
대소원면 바이오헬스산단 조기 착공
대소원면 파크골프 증설사업 조기 착공
살미면 경관단지 조성
살미면 소재지 지구단위 계획 조기 보상
수안보면 플래티움사업 차질없는 완공
수안보면 체육시설 활용하여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
수안보면 수안보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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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 신속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원도심 활성화 (주민 부담 최소화, 더블 역세권 도심 개발 포함)
사통팔달 남동구 교통망 확충 (GTX-B, 인천발 KTX 연장, 고속도로 추진, 대형 엘리베이터 및 지하 연결통로 구축 포함)
보행 편의 및 주차난 해소 (노후 보도육교 철거, 원도심 공영주차장 6개소 신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및 공원 정비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도롱뇽 생태공원 조성, 해오름호수 수질정화 및 해안데크 확장 포함)
기존 시설 개선으로 안전·편의 서비스 강화 (장수천 생태하천 및 수변길 조성, 만수산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추진, 만월쉼터 지하주차장 확충 및 물빛놀이터 확대 운영)
어르신 복지 강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돌봄 통합지원제도 시행, 복지행정 AI 정책 실험실 시범운영)
영유아 및 청소년 복합 공간 마련 (영유아 체험관 추진, 청소년 복합 공간 마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남동상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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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배후 신도시 구축
미래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증평경제 2조 시대 개막
청주공항, 중부·남북5축 고속도로 연계 물류·유통중심도시 기반 구축
AI기반 첨단 미래기업 유치·육성 및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
기존 입주기업 활력지원 및 기업인이 존경받는 도시 조성
지식산업센터 일부공간의 기업 기숙사 및 창업공간 제공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강화 지원(전담팀 구성)
도시가스 공급 확대(84%→90%) 및 에너지 복지 확대
함께 뛰는 따뜻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증평 첫 충북도민체전 유치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문화타운·문화플랫폼 구축
축제·공연과 문학, 미술과 음악이 꽃피는 문화·예술 르네상스 실현
군립도서관 명소화 및 특화 작은도서관 (만화, 영어, 그림책 등) 육성
추성산성 역사문화공원 및 옛길 복원(등산로) 관광 자원화
스포츠테마파크(축구장·테니스장·풋살장·피클볼장) 조성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보강천 꽃묘장 이전 부지 및 도안면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
좌구산휴양랜드(南,山)&벨포레(北,水) '산수남북' 관광 특화
보강천 미루나무 숲 등 증평 구(九)경거리 스마트 관광 특화
증평 독립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금당서원 복원으로 지역 정체성 회복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어린이 및 청소년복합체육관 + 반다비 등)
증평교육지원청 설치 및 송산초등학교 신설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실현
AI교육거점센터 조성 및 디딤돌 교육발전특구 육성
Happy Mom & Baby Boom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행복돌봄센터 건립 및 의료·요양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어르신이 살기좋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여성·아동친화도시 육성
고령층 소규모 생활설비(형광등, 수도꼭지 등) '맥가이버' 서비스 제공
건강(헬스케어) 학습과 여가(화상시스템)가 있는 우리동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및 장애인 사회참여·학습참여 기회 확대
방문의료 협력 의원 연계, 야간 긴급 의료 지원체계 구축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하브루타(토론중심 참여형)수업 도입 및 운영
보강천 제2미루나무·등나무 공원 조성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군민 개방 캠퍼스 파크 조성
군부대 및 한라비발디 주변 악취 유발 요인 제거
넝쿨식물·잡목 제거 전담반 운영
장미길(장미대교~도서관), 벚꽃길(천변), 무궁화길(늘푸른숲) 명소화
보강천과 삼기천 합수머리 안심공원 조성
이주민이 아닌 주민, 맞춤형 통합 지원 및 한국어 학급 지원 강화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증평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
농업인력·소득안정 지원 강화
삼보산 순환형 산책로 조성
증평형 AI전략 실증도시 조성
행정-농협-농민 연계형 농촌인력 제공 지원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및 신규 매장 조성
귀농·귀촌 목표제(4년간 1,500명이상) 운영 및 정착지원 확대
증천리 협업농장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및 공원화 추진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증평
도안면 모든 마을 문화·복지 배달서비스 제공 (2단계 기초생활 거점)
제13특임여단 부대창설 50주년 '흑표주간' 운영
군인·군인가족 자기계발과 학습 프로그램 지원 확대
군부대 아파트 정주 여건 확충
증평군 밀리터리축제(증평군(軍)문화축제)
균형발전, '구석구석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
초정~증평(죽리) 지방도(540호선) 확·포장 개통
연탄~미암(산업단지) 연계도로 개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및 CTX증평 연장 국가계획 반영
농어촌버스 무상 승차 지원
증평초~증평공고 구간 안전&Yellow-Road 특화
어서와요~ 증평, 동서남북 경계 상징 조형물 설치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증평역 철도하부 통로박스 인도 설치 신속추진
제2단수 사태 예방을 위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신속 마무리
보강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코아루~형석고 연결)
도심 유휴부지 재편(꽃묘장) 및 주민편의 복합공간 조성
공직자 휴식권 보장, '당직전담사' 제도 도입
종교단체·지역원로·청년 원탁회의 "쓴소리 경청 DAY" 운영
택시 총량제 감차 실행
ISCC 국제안전도시(ISC) 공인
증평경찰서 건립 및 치안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부패 OFF, 청렴 ON! 대한민국 청렴1번지 증평 실현(회복)
군민의 수다에도 답하는 군수 "군수답군" 프로그램 운영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콤팩트(Compact)시티 AI 기반 군민 감동 임팩트(Impact) 행정 추진
전 군민 AI 교육기회 제공 및 디지털 격차해소
AI·로보틱스 농업비서 지원 확대로 농정 대전환(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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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철도시대 개막 프로젝트 추진
안성 도시공사 설립
청년친화도시 지정
시민맞춤 통합돌봄 체계 구축
안성형 햇빛연금 프로젝트 추진
지역화폐 2,000억 발행 및 고향사랑기부금 500억 달성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재 추진
AI기반 스마트 안전 혁신도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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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판! 진안군수가 직접 팔아드립니다! (1근 16,000원, 진안고추 전량 수매)
진안천을 최고의 치유하천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치유하천, 생태하천으로 플라이 낚시대회와 축제)
행복한 농촌 교육 1번지, 진안 (AI시대에 걸맞는 특화교육프로그램, 진안형 교육지원센터 설립)
청년이 살기 좋은 진안! (미래를 준비하는 고장 진안, 청년 임대주택 100세대, 청년수당, 청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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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철도 지하화 및 상부 복합타운 (상업-오피스-문화 콤플렉스) 건설 추진
과감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비율 하향)
디지털단지를 핀테크 메카 및 4차 산업혁명 기지로 조성 (여의도 금융특구 연계, 핀테크 기업 유치)
민원의 날 운영 강화를 통한 주민 민원 해결
가리봉동 재개발 적극 추진 및 상업지역화
구로1동 치안센터 유치, 신구로 유수지 체육시설 및 도서관 조성, 구일역 엘리베이터 신설
구로2동 변전소 인근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추진 및 주택가 주차장 추가 건설
구로3동 재건축·리모델링 인센티브 제공 및 남구로역 에스컬레이터 조기완공
구로4동 구로시장 인근 주차장 건립, 복지회관 및 행정타운 건설, 주택가 공원 추가 건설
구로5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거리공원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 조성, 노후 위험 주거시설 안전대책 수립
신도림동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개발, 재개발 추진, 구로역 에스컬레이터 및 동문 개설
서부간선도로 위에 보행육교 설치
서울시로부터 주차장 특별 회계 확보
안양천 접근도로 확장 및 시설 개선 (수영장 방역, 눈썰매장, 그늘막, 캠핑장 허용)
모든 골목에 CCTV 및 가로등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및 공공·작은 도서관 확충
초등생 무상 마스크 제공 및 아파트 단지별 품앗이 어린이집 운영
건물 상부 및 공터 활용한 스마트팜 주말농장 분양
경찰 및 구청 책임 통합안전관리센터 확대 개편
병원 및 보건소 장애인등록진단 가능하도록 보완 및 안양천 장애인 통행도로 개설
어르신용 무상 마스크 가정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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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심 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폐원단 재생사업 지원을 통한 도시제조업 생태계 구축
반려동물·유기동물 복지센터 건립 및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시스템 구 직접 관리 체계로 전환
반려동물 친화 도시 정책에 발맞춰 대현산배수지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와 같은 테마 공간 확충
우리 동네 '팝업(Pop-up) 워터파크' 운영 (이동식 팝업 물놀이장 운영)
여름방학 (7월~8월) 동별 거점 물놀이장 운영 및 스마트 실내 서울형 키즈 카페 동별 확충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 및 권역별 어르신 공공 목욕탕 건립
'포켓 공원' 조성 (어르신 전용 헬스장, 자투리 공간 활용)
24시간 안심 운동 환경 구축 (조도 조절형 스마트 LED 조명, CCTV, 비상벨 설치)
'맨발 걷기 길' 조성 (순환형 맨발 황토길, 세족시설)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 확대 및 역세권 청년·신혼부부 안심 주택 공급 추진
중구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한 맞춤형 주거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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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시장 부지 개발 및 상권 활성화
주차·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정비
대부도 교통문제 획기적 개선
대부도 관광 활성화
농어업인 지원 확대
주민 생활기반과 정주 여건 개선
KTX 조속한 완공
원포공원 체육시설 확충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
초지역 환승체계 개선 및 환승주차장 조성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청년문화센터 건립
반월공단 내 주차장 확충
반달섬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 해결 추진
그린빌11, 12차 노후 도시 특별정비 추진
초지동 교육환경 개선
원당마을 주차난 해소
대부도 관광모노레일 조성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흙향기 맨발길 조성
대부도 해양 치유지구 지정 및 해양 치유센터 건립
대부도 갯벌 습지보호센터 건립
대부남동 노외주차장 조성
대부황금로 확·포장
누에섬 공원 조성
대부2배수지 신설
대부도 도시가스 설치 지원
대부도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도시 경쟁력 제고
태풍·침수 피해 대응 예산 확대
해안 안전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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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화 환경 개선
1차 산업(농림수산업) 고도화 스마트 팜 조성 (AI.로봇틱스.시설재배자동화)
특산물 판매망 활성화 (굴비.모싯잎송편)
원도심 활성화 도심재생사업 및 신.구도심융합발전 추진
대마산단 및 농공단지 활성화 (고용창출 및 청년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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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정치, 활력있는 실력 정치, 행동하는 정치 있는 3有 정치
생활을 바꾸고, 속도를 높이고,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
광산구 골목경제와 자영업자의 활력 증진 (우리동네 매장 이용, 동네상권 공유주차장, 활력 간담회)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무장애 안전마을 프로젝트 추진 (광주형 에너지 협동조합, 스마트 버스정류장, 학교 안전 통학로, 여성 안심귀가 시설)
광산구 살림살이 매섭고 정확하게 관리 (행정/예산 감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자전거 민생간담회, 주민참여 예산 확대)
정치인, 국회의원에 줄서지 않고 주민에게 잘하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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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론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그늘막 확장
인도블록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초례봉 산책코스 야자매트 보수계획
아라 어린이공원 야외세면대 설치
점새늪 경관개선 사업 추진
보육시설 미세먼지 제로화사업
65세 이상 대상포진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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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확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특화 브랜드 육성)
재개발·재건축 지역 안전예방체계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동작 ALL-IN-ONE ‘라이프-패스’ 도입 (교통·문화 통합 이용권)
장애인 드론 전문가 양성 및 청년·어린이 경제 교육
지역 경관 개선, 산책로 정비, 주차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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