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최순자 님의 공약

CNA 출산율 절벽의 한국, 일하는 여성의 가혹한 현실부터 해결해야 – 한국 출산율, 2018년 3/4분기 0. 95로 하향 – 결혼한 성인 고용율 남성 82%, 여성 53%에 불과 – 정부의 출산정책, 직장 내 성차별과 여성의 이중부담에 초점 맞춰야 Channel NewsAsia가, No place for a mother’: South Korea battles to raise birth rate (‘엄마들이 설 곳이 없다’: 출산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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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전망 없이 선언적 과제 한가득·정책 미세조정 치중

성평등 접근·철학 부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 방안 시급

어제(3/28)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윤 정부는 그간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불명확한 목표 설정, 실수요자 요구 반영이 부족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와 정책추진 평가를 통해 저출산 관련성, 효과성, 정책 요구도를 고려해 국민이 체감하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정부의 이번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또한 여전히 추상적이며, 정책 내용도 노동시간 단축, 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방안은 부재한 채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미세한 조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령사회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행 계획 없이 선언적인 정책과 공허한 목표만이 나열되어 있고, 공공의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수준의 정책으로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정책 설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저출산 심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과 고용 불안, 경제적 여건을 꼽았다. 불안정하고 장시간 노동 환경이 저출산을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제시는커녕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며 주당 최장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계획도 확인할 수 없다.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양육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지난 정부 시기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한 성평등의 의제가 이번 발표에서 사라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사회적인 성평등의 실현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과제와 추진 방향에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단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제시된 일부 정책 과제들의 경우 성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큰 틀의 합의에 기반한 접근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의 미시적 조정에 집중할 뿐 성평등 사회의 구현이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에 이어 고령사회 정책도 부실하기 그지 없다. OECD국가 중 압도적 1위를 달리는 노인빈곤율 문제는 일절 언급도 없이 기존 정책을 살짝 다듬어 내놓았을 뿐이다. 재가돌봄서비스 확충과 의료·돌봄 공급의 지역 격차 해소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예산을 축소해놓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의무가 3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안정적인 대기업 노동자에게만 해당될 뿐 불안정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는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노인 기준연령은 기초연금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자 연령에 연동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노인복지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10년 동안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OECD에서 가장 빠르다.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혁신적 개혁 방안도, 거시적인 방향성도 제시하지도 못했다.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철학으로 설계된 제도들이 도리어 만연한 불평등을 심화할 여지가 농후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이 수요 부분에 과잉규정되어 공급에 대한 정책 개입 방안이나 공공성 제고 방안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 예산 축소 기조와도 모순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 없이 선언적이기만 한 정책들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보다 거시적이고 성평등한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곧장 인구 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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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전망 없이 선언적 과제 한가득ㆍ정책 미세조정 치중

성평등 접근ㆍ철학 부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 방안 시급

어제(3/28)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윤 정부는 그간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불명확한 목표 설정, 실수요자 요구 반영이 부족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와 정책추진 평가를 통해 저출산 관련성, 효과성, 정책 요구도를 고려해 국민이 체감하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정부의 이번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ㆍ출산ㆍ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또한 여전히 추상적이며, 정책 내용도 노동시간 단축, 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방안은 부재한 채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미세한 조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령사회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행 계획 없이 선언적인 정책과 공허한 목표만이 나열되어 있고, 공공의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수준의 정책으로 가속화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정책 설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저출산 심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과 고용 불안, 경제적 여건을 꼽았다. 불안정하고 장시간 노동 환경이 저출산을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제시는커녕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며 주당 최장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계획도 확인할 수 없다.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양육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지난 정부 시기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한 성평등의 의제가 이번 발표에서 사라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사회적인 성평등의 실현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과제와 추진 방향에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단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제시된 일부 정책 과제들의 경우 성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큰 틀의 합의에 기반한 접근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의 미시적 조정에 집중할 뿐 성평등 사회의 구현이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에 이어 고령사회 정책도 부실하기 그지 없다. OECD국가 중 압도적 1위를 달리는 노인빈곤율 문제는 일절 언급도 없이 기존 정책을 살짝 다듬어 내놓았을 뿐이다. 재가돌봄서비스 확충과 의료ㆍ돌봄 공급의 지역 격차 해소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예산을 축소해놓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재고용ㆍ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의무가 3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안정적인 대기업 노동자에게만 해당될 뿐 불안정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는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노인 기준연령은 기초연금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자 연령에 연동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노인복지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10년 동안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OECD에서 가장 빠르다.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혁신적 개혁 방안도, 거시적인 방향성도 제시하지도 못했다.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철학으로 설계된 제도들이 도리어 만연한 불평등을 심화할 여지가 농후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이 수요 부분에 과잉규정되어 공급에 대한 정책 개입 방안이나 공공성 제고 방안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 예산 축소 기조와도 모순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 없이 선언적이기만 한 정책들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보다 거시적이고 성평등한 관점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곧장 인구 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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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회복 및 민생경제 파탄 방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및 불법 탄핵 바로잡기
용인시 대중교통 시스템 획기적 개선 및 지하철 시대 개막
플랫폼시티를 4차산업 융복합 산업의 미래도시로 발전
신혼가정 주택 공급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부동산 규제 혁파를 통한 주택공급 및 경제활성화
용인시를 문화, 체육, 휴식의 복합 문화공간 및 의료클러스터로 육성
세제 개편으로 세금폭탄 막고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정의로운 나라 건설 및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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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덕계역 급행정차 서명운동 및 GTX-C 덕정역 실착공 추진
고읍교차로 램프구간 차선확장 추진
쓰레기줍기 줍깅즈 봉사활동 기획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꾸라지 방생 (하천 정화)활동 기획
마을공동체 태양광꽃심기사업 진행
덕계동 벚꽃길 조성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예산확보
마개미천 벤치·파라솔 설치 진행
해결되지 않는 시민 민원 직접 찾아가서 해결(113건)
회천신도시 공동주택 정전 피해보상추진
덕계동 벚꽃길 조성 추진
덕계역 광장화(조경사업) 진행 추진
3번국도 확장 조기완공 및 경관개선 추진
회천신도시 내 사거리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추진
도로확장(회천중앙로~의정부을지대병원) 추진
덕계저수지 관광개발 추진
회천신도시, 덕산초등학교 주변 주차장 확충 추진
덕계역 리모델링 조기 실시 추진
원도심 도보구간 인도 확충 추진
주민화합축제 개발
회천중앙역 적기 준공
광역버스 확대(강남권) 추진
회천신도시 표지판 재정리
회천신도시내 중심상가 '다이소' 입점 추진
고장산 재정비(한양수자인 인근) 추진
회천2동 순환버스 신설
나무비 내리는 숲 정비 및 반려견 놀이터 확충
마개미천 리모델링 호수공원화 추진
회천신도시 문화공원과 선교신설(트루엘 인근) 추진
회천신도시 내 문화복합도서관 건립(추가)
GTX-C 노선 덕정역 진행사항 실시간 공유(개인 홈페이지)
후보자 본인 임기 중 월 2회 양주시내 공동주택 직접방문 민원접수 실시
회천중앙역 일대 LH 개발사업 상시 관리감독 실시간 공유(개인 홈페이지)
택지개발사업 중 주민소음피해 중재 추진
정확한 수요조사로 1호선 열차 증차 추진
LH 택지개발사업 상시 관리감독
골목골목 도보구간 신설 및 보도블럭 재정비 추진
덕정 문화복합 시설 건립 추진
덕정역 역세권 개발 관리감독 상시 진행
회천3동 반짝반짝 도시 리모델링 공동주택지원 추진
엄상마을 회천중앙역 도로 연결 추진
엄상마을 공영주차장 확대 추진
똑버스 운행 확대 추진
양주 자연휴양림 조성(남면 신암리 일원) 추진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은현면 도하리)사업 조속 준공 추진
은현면 군견훈련소 애견테마파크 추진
감악산 연계 관광활성화 추진
봉암저수지, 조소앙 기념관 연계 관광활성화 추진
신산리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은현면, 남면 군훈련 소음피해 해결 추진
은현면, 남면 군인아파트 거주가족 혜택 확대 추진
어두운 도로 찾기 프로젝트 추진
수소연료전지사업 확대 및 도시가스 보급 추진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연계 봉암리 재개발 추진
1,000원 택시 운영 추진
광역화장장 철회(도락산 일대)
제설차량 증차 및 학교 앞 횡단보도 재도색 기간 단축
벌목사업 기준 강화 및 공공시설 품질 전수점검
아파트 전기차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신축아파트 입주 전 관리감독 강화
양주시청 통화연결음 단축 및 홈페이지 전면 리뉴얼(서버증설)
50만 인구 대비 행정효율 시뮬레이션 실시 및 분석
양주시 AI 민원센터 구축
AI 기반 교통신호 최적화 시스템 도입
과밀·과소학급 문제 분석 및 해결
청년정책 발굴 프로젝트
첫째아 출산지원금 지급
학교 주변 학생 안전 시설물 확충
양주시 상권 배달료 적절성 심의 및 중재
소상공인 간판 일원화 지원사업
양주테크노밸리 진행상황 실시간 공개
노인일자리 확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예산 및 규모 확대
장애인 점자블럭 전면 전수점검
공동주택 내 장애인 스쿠터 충전시설 지원
공공의료원 적기 준공
양주시 아트센터 건립
공공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최소화 및 예산 효율화 점검
후보자 본인 공무국외출장(해외출장)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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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및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군인 월급 200만원)
금융실명제 및 김영란법 폐지
수능시험 폐지 및 중고교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지방세 폐지 및 국세 통합, 소액증권투자자 거래세 면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및 강력범죄 제외 전과기록 폐지
65세 이상 노인수당 월 70만원 지급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3년간 월 100만원 지원
헌법재판소, 교도소, 전교조, 노조, 상속세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실직자 해결
공기청정기,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및 황사 차단 공사 추진
농약 사용 금지, 식수 및 공기질 완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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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 확충 및 지역 교통 발전 (서울대-안양 직통선, 월곶-판교선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재건축 절차 간소화 (주민 부담금 경감 방안 모색)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및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
청소년 진로탐색 및 입시 멘토링 체계 구축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대출 소득기준 완화, 취득세 부담 경감)
청년 주거 및 일자리 확대 추진
치매전문병원 유치 및 노인 일자리 연계 확대
경로당 점심 제공 확대 및 야간 병원·약국 증설 (소아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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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명품도시 및 과천시 일류도시 재도약 추진
국토교통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혁신 및 대규모 도시개발 성공
위례~과천선,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노선 등 광역 철도망 구축
교육으뜸도시, 최고수준 노인복지도시 조성 및 일자리 공급 확대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 시행 및 서민 주거 안정화
전국민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
'감염예방관리법' 개정 및 국민 건강 안전 강화
과천시 3기 신도시 맞춤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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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 및 GTX-B 노선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월곶-판교선 논현역 급행열차 정차 추진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논현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및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복지시설 정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장애물 없는 남동 구현)
남동공단 스마트산단 조성 및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 완성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확대, 임산부 수당 지원 확대
미세먼지 차단 도시 숲 조성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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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천조원 국제금융센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전면 부채탕감
성매매 특별법 폐지 후 탈성매매 지원 특별법
치매 어르신 월 100만원 가정부양비 지원
미성년자 1인당 월 100만원 가정양육비 지원
전주 LH 임대아파트 현 임차료 수준 토지임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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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봉사다!
전상환을 찍는 순간 울주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 임기 3진 아웃제 적용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급여/수당 내리기
국회의원이 일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제 실시
국회의원 보좌관/비서 울주군에서 50% 공개선발 (인재양성)
국민의 기본생활보장법 입법
지자체에 공동체관리지원단 개청
4차산업을 융합한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를 분리하지 않고 융합하여 실질적 체제 유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지방자치 강화
울주군내의 균형적인 인구와 교통, 사회복지의 형평성 유지
울주군의 동서도로 연결, 특화된 지역개발 및 발전
울산 울주군에 대학병원 설립
원자력 유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
12개 읍면 균형 발전 및 개발
범서읍 교통 및 문화시설 개선, 보육 및 교육 개선
언양읍 우회도로 개설, 언양장 확장·개선, 읍성 정비
온산읍 국가산업단지 일자리 창출·공해방지, 실내 체육시설 등
온양읍 남창역 주변 개발, 시장상인 임대비 개선, 옹기전통 확산 등
청량읍 수산물시장 계획개발, 시가지 및 쌍용ㆍ유림아파트 도로 정비, 문화시설 확충
두동면 거점형 공공타운으로 한우와 주거 종합 발전
두서면 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 농산물 종합판매센터 특화
삼남면 KTX중심 신타운 조성 (교통-혁신도시-전철-복합주차장), 작천정 개발
삼동면 KTX 및 울산 연결 도로, 청정지역 주거단지 조성
상북면 가지산-신불산 연계 도립공원화, 상북지역 인구유입 정책 개발
서생면 기장군 편입 논란 주민의견 수렴 및 개선, 해안관광지 개발
웅촌면 한솔아파트 교통, 교육여건 개선, 문화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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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혁신도시 완성과 홍성·예산 연계 발전
4차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농축임수산업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문제 개선
홍성군 행복공약
예산군 행복공약
서해안축 글로벌 중심 홍성·예산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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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장애인 복지향상 지원 및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선제대응 보육제도 개선 (영유아복지 확대 및 시립구립어린이집 시설 개선)
노인복지향상 특화사업 발굴 (어르신 복지 강화 및 통합돌봄 확대)
생활안전망 확대 (양방향 교차로 확대 및 골목 가로등 증설)
지역상권 활성화 (황물로 상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지역 특화사업 발굴)
지역 관광코스 개발 (고미술 상가, 간데메공원 브랜드화 및 선농단 문화유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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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 살림살이가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잘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성주군의 예산집행은 빈틈없이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상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소주한잔 같이 기울이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귀담아 듣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을 담보로 정부 건의사업 중심으로 우선 추진
성주3차 산업단지 조성으로 도농복합도시 달성
저출산 대책 추진 등 인구 늘리기(5만 달성) 총력 추진
도시재생 산업·도시가스 보급 확대
농업소득 1조원 시대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권역별 APC 건립)
분야별 작목별 권역단위별로 특색있는 6차 산업(축산·양봉·밭작물 포함) 확충
스마트팜, 저온 저장 시설 확충
참외직거래 플랫폼 구축으로 중간 유통 줄여 농가소득 증가
명품 참외 시설 환경 개선 고급화 전략으로 농가 소득 증대
저급과 유통근절로 성주참외 이미지 상승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및 국내 참외 판로 개척, 해외시장 확대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 검토 및 고속도로 조기 착공
성주역 부근 관광화 자원 개발 및 활성화
성주역과 연결, 서울과 수도권 을 잇는 관광자원 인프라 형성
지방도 905호선 초전~김천 도로 확장 등 국책 프로젝트 추진
면소재지 경관정비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자연환경 역사자원을 활용한 권역별 관광 명소화 추진
태실 유네스코 등재, 낙동강변 개발 (친수구역, 구 대교 관광자원화) 확대
독용산성, 성주호 일대 관광단지 조성 (성주군 관광발전 기본계획 수립)
성주역 완성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성주역 순환버스 운행으로 수도권 도시민의 접근성과 편리함 제공
서부권 거점 (가천 수륜 대가 금수강산면) 스포터센터 건립(헬스장 수영장 포함) 추진
서부권 거점 병의원 건립 추진
경로당 공동 식사 및 각종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취약 및 소외계층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복지실현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초전·벽진·가천·용암 파크골프 18홀 조성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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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교 파크골프장 18홀 조성
상무지구·금호지구 주차난 해결
노인 돌봄 및 경로당 지원
어린이·청소년 문화시설 확대
탄소중립·친환경 도시 정책 제안
반려동물 공원·생활 인프라 조성
청년 재도전·취업지원 사업 확대
SNS·유튜브 기반 주민소통 공약 확대
탄약고 이설부지에 산업단지 조성
예산 남용방지
무분별한 개발사업 견제
서구민 생활민원 해결
전남·광주통합시의 불평등 사항 지적 및 개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 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의원 해외연수 방식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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