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정태 님의 공약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고양시에서부터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추진단 부단장으로서 돌봄 안심 도시 고양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를 K-컬처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일산미술관 추진,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K-컬처밸리 및 MICE 산업 확대).
백석을 창업·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 허브 구축).
마두동 재건축 속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추진).
백석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고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증차, 발달장애인 배상지원 조례 제정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TF 가동,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주변 지역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소규모 체육시설 확대 및 생활 SOC 공모사업 유치, 1인 1생활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환승주차 시스템, AI 교통관리).
공원 환경 개선, 야간조명·스마트CCTV 설치로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놀이·체험형 공간 확충, 돌봄센터 설치, 안전한 등하굣길, 놀이터 개선).
반려동물 공원 조성(펫존), 진료비 지원 확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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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이상, 기본사회,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K-컬처,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재건축, 지역경제활성화, 장애인복지, 환경개선, 생활체육, 교통편의, 주차해결, 안전도시, 보육환경, 반려동물복지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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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인천 계양구 조덕제 님의 공약

효성1동 금성연립 행정총력 마무리
효성2동 공영주차장 확보 및 주민센터 이전 추진
노후 주거지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계산(복개)천 주차장 개선으로 상권 활성화
계산시장 야시장 정례화 추진
도시재생사업 노후주거지 주민 맞춤형 정비지원
학교,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앞 바닥 및 스마트 신호등 설치로 약자보호
저녁시간 가게 앞 주차 문제 해결 및 간판 가시성을 위한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상권 경제 활성화
국내 최초 QR 생활민원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 신청 가능
어르신 일자리 공모 및 재취업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서포터즈 사업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 서포터즈 사업
20년 정체된 효성1동 금성연립 재건축 재개 추진
효성2동 효성수영장 안전 조치 및 보수 개선
주민의 민원을 접수부터 해결까지 신속 처리 (발로 뛰는 민원해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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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주차장, 상권활성화, 민원해결, 약자보호, 어르신일자리, 보육, 수영장안전, 금성연립, 도시재생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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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인천 영종구 손화정 님의 공약

방치 쓰레기 행정대집행 및 수거 시스템 개편
돌봄시설 확대 및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
방학 중 아이 급식 바우처 도입 (인천이음카드 연계)
아이 운동비 지원 바우처 도입 (인천이음카드 연계)
영종안심24 생활불편 즉시 해결 시스템 구축
GTX-D·GTX-E 영종 직결 추진 (영종~강남 40분)
영종 공공종합병원 건립 및 응급·야간 의료 공백 해소
공항경제권 미래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대
환승관광 활성화 및 영종 관광특구 지정
영종 행정타운 조성 및 행정자립 완성
광역버스 확충 및 배차간격 단축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 사각지대 DRT 도입 (학생 등하교, 어르신 이동 지원)
달빛병원 추가 지정 및 심야약국 확대
응급 이송 체계 강화 및 병원 연계
운서역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및 생활환경 개선
전소천·동강천 정비 (악취·침수·범람 걱정 해소)
장애인 맞춤형 취업교육센터 및 고용 지원 확대
반려동물 산책 환경 개선 및 공공시설 확충
도시가스 확대 및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
햇빛소득마을 지원 (에너지 수익 주민 혜택)
체육시설 이용료 인하, 시설 확대, 바우처 지원, 에어돔 추진, 걷기/러닝 코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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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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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안산시 문인수 님의 공약

ASV 경제자유구역 조기 조성 추진
활기찬 상록수 역세권 개발 (상권 활성화, 복합문화공간 및 주차장 조성)
해양동 자이역 신설 추진 및 주민 편익시설 조속 건립
사이동 사리역 7개 단지 재건축 조기 추진 및 연결 터널 공사 추진
GTX-C 노선 연장 예산 국비전환
반월동 도시 재생 추진 (안산, 의왕, 군포 3기 신도시 사업 연계)
사동, 반월동 복합스포츠센터 설립 추진 (수영장 포함)
본오뜰 친환경 에너지 전략적 에코팜 사업 추진
본오2,3동 노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속 추진
사동, 사이동, 본오동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주차장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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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능력있는 안산의 자존심, 개혁신당, 전문가, 건축사, 지역사회 봉사, 도시재생, 경제자유구역, 역세권개발, 재건축, GTX-C, 주차난해소, 스포츠센터

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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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강남구 김한규 님의 공약

첨단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벤처·스타트업 지원 확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자리 확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 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
국민들의 데이터 주권 보호
준법경영 법제도 정비 및 교육 지원 확대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대입 정시 비율 확대
외국어, 코딩 교육 강화 (국가책임제 및 프로그램 다양화)
건강한 미래설계 지원 (심리상담센터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대폭 축소 (1세대 1주택 은퇴연령자 및 장기실거주자 공제율 확대, 일시적 1세대 2주택 완화)
재건축 규제 합리적 개선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위상 강화 및 지역본부 신설
검역 전문병원 및 인력 확충,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및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은퇴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전문직 은퇴자 중심 시니어멘토 프로그램 활성화
치매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스타트업 및 창업 지원
청년자치활동 지원 및 문화공간 확대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 추진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처벌규정 구체화
스마트 여성안심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긴급신고 지원체계 강화
노후화된 시설 개선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등하교길 안심 통학로 설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벌 강화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으로 반려인 부담 완화
개물림 사고 방지 시스템 구축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신속 추진 (삼성1,2동)
세계 속의 강남 브랜드화 (삼성1,2동)
선정릉, 봉은사 등 고품격 문화유산지 조성 (삼성1,2동)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개발 (삼성1,2동)
청년 창업지원센터 유치 (삼성1,2동)
매봉산, 양재천 친환경 개발지구 조성 (도곡1,2동)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제도 도입 (도곡1,2동)
미세먼지 없는 청정프리존 확대 (도곡1,2동)
재건축 단지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대치2동)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정책 수립 (대치2동)
영유아 초등학생 하원도우미 및 아이돌보미 제도 확대 (대치2동)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대치2동)
광역철도, 경전철, BRT 등 대중교통체계 조속 추진 (대치1,4동)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법률서비스 지원 (대치1,4동)
공공시설 활용 주민복지 및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대치1,4동)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노인 전문병원 건립 (대치1,4동)
예비군 훈련기간 1년 단축
동원훈련 보상비 확대
방산비리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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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_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교육, 부동산, 재건축, 감염병 관리, 어르신 복지, 청년 지원, 여성폭력 근절, 환경 보호, 동물 보호, 강남 발전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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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서초구 윤희숙 님의 공약

부동산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거래 숨통을 틔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법인세 인하 및 구조개편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저지 및 결정구조 개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감소
주52시간제 개선 및 협력적 노사관계 틀 마련 등 노동시장 개혁
서초구 재건축 활성화 및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녹지공원 조성
서초구 육아·교육 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담고 이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 IT 교육, 복합 여가시설 확충
서리풀공원 산책로 및 반포천 환경 정비, 정보사 부지 복합업무문화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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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경제정책, 부동산, 세금, 재건축, 교육, 일자리, 최저임금, 노동시장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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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안양시 만안구 이필운 님의 공약

무너진 경제와 무관심 민생, 무능한 정부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봉사하겠습니다.
매월 만안구민과 소통의 날을 만들어 직접 만나겠습니다.
안양 행정·문화 복합타운 건설과 월곶-판교 복선전철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4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제2경인전철 유치 및 (가칭)행정타운역 신설 등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음압병동 설치 및 지하철역 출입구 증설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안양과학고 유치,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으로 명품 교육 도시 만안을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무이자 긴급재정지원, 복지수당 증액, 키즈테마파크 조성, 신혼 및 청장년 자립 대출금 증액, 만안 24시 돌봄센터 건립으로 복지 만안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창업 및 주거 해결을 위한 복합비즈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만안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국비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만안의 가치를 두 배 높이겠습니다.
예술공원-수도군단, 병목안-군포 대야미, 안양8동-산본IC, 박달예비군훈련장-안산/수암 등 지역간 연계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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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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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님의 공약

사통팔달 지하철 노선 확충 (신사~위례 연장, 8호선 판교 연장, 도촌·여수역 신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민 이익 극대화 (고도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 신속한 사업 추진)
상대원공단 혁신산업단지화 및 중원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재난긴급구호자금 지원
대규모 생태문화체육 복합공원 조성 및 문화시설 확충
'성남법' 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 부담 최소화
서민을 위한 복지 및 생활 지원 확대 (육아휴직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반려동물 의료 등)
성남시립병원 건립 및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학교 체육관 건립 및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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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지하철, 재개발, 재건축, 지역경제, 서민, 복지, 일자리, 코로나19, 고도제한완화, 문화체육, 성남시립병원, 성남법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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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고양시 손동숙 님의 공약

맑은 한류천 완성
K-컬처밸리 정상화
교통 인프라 신속 개선
보육·돌봄·교육 인프라 확충 추진
상권·보행·생활안전 개선
공영·상생주차장 확대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 추진
밤리단길 상권 고도화
주민들의 건강한 휴식
저동중·고 뒷길 상권활성화 조성
율동마켓 활성화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풍동천 프리미엄 수변공간 조성
식골공원 어싱로드 조성
교통·기반시설 확충
노후 공동주택 수선 유지비 지원 확대 추진
안전한 통학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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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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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대구 수성구 (수성구제5선거구, 지산1·2동·범물1·2동·파동) 정애향 님의 공약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지산·범물 신도시급 대개조 (재건축·재개발 규제 혁파 및 신속 추진,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만성적 주차난 해결 및 보행 환경 개선 (공영 주차타워 건립, 학교·공원 지하 주차장 공유 사업)
2026년 9월 1일부터 범안로 통행료 무료화
도시철도 6호선(수성남부선) 조기 착공 지원 및 파동 내 역점 역사 유치
파동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및 도로 확장 (신천동로-파동로 연결망 확충, 파동교 확장 및 주변 도로 정비)
법이산·신천을 연계한 '에코 프리미엄' 파동 주거지 조성 (신천 둔치 산책로 명품화, 법이산 숲길 정비)
어르신·1인 가구 '안심 돌봄 스마트 시스템' 구축 (AI 돌봄 인형 및 IoT 보급, 경로당 '스마트 건강관리존' 설치)
'아이 키우기 좋은 지산·범물·파동' 프로젝트 (우리 동네 돌봄 센터 2배 확충, 노후 놀이터 리모델링)
장애인 자립 및 이동권 실질적 보장 (저상버스 노선 확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모노레일 전환 및 조속 추진
수성알파시티 '제2의 판교' 완성 및 청년 일자리 10만 개 창출
'대구로 패스' 신설 (대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대법원 및 공공기관(IBK기업은행 등) 대구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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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우선, 민생중심, 신도시급대개조, 재건축, 재개발, 주차난해결, 범안로무료화, 교통혁명, 도시철도6호선, 에코프리미엄, 안심돌봄, 스마트시스템, 아이키우기좋은도시, 장애인자립, 이동권보장, 수성알파시티, 청년일자리, 대구로패스, 공공기관이전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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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안양시 오인용 님의 공약

호계동 내 교육 여건 개선 및 보육 시설 확대
아이 안전 우선, 학원 안심버스 도입 추진
통학로 정밀점검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아이 키우는 고민, 함께 나누는 학부모 공감 토크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세대 통합형 휴식 공간 조성
반려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방안 도출
동네 밀착형 반려동물 쉼터 및 산책 인프라 구축
호계체육관 및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인근 정비 및 꽃길 산책로 조성 (호계2동)
호계근린공원 현대화 및 100세 맨발 공원 조성 (호계2동)
호계초등학교 후문 통학시간대 안전한 통학로 운영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주변 도로와 호계대교 연결 및 보행로 확대 설치 (호계2동)
평촌트리지아1단지, 2단지 방면 공사차량통제방안 논의 (호계2동)
럭키아파트와 흥화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방안 논의 (호계2동)
안양중앙초등학교 통학로 인근 안전 확보 및 교통정체 해소 방안 논의 (호계2동)
호계종합시장 현대화 및 먹거리 야시장 개발 (호계1동)
경수대로와 LS로를 이어주는 신규 도로 건립을 통한 도로 간 개통성 확보 및 교통분산 (호계1동)
구사거리 호계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적극 검토 (호계1동, 호계3동)
무궁화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건립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및 지상 스마트공원화 (신촌동)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진행 (신촌동)
신기초등학교 후문 방면 산책로 노후 시설 현대화 및 쉼터 확대 설치 (신촌동)
주택지역 CCTV 및 안전 가로등 확대 설치 (신촌동, 호계3동)
초등학생 통학버스 지원 및 통학로 주변 안전확보 (호계3동)
안양천 환경 정비 및 벚꽃 산책공원 조성 (호계3동)
중앙정부 부처와 연계한 안양교도소 이전 및 개발 계획 적극 추진 (호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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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아이 안전, 학부모, 미래 세대, 어르신 복지, 세대 통합, 반려동물 복지, 지역 개발, 안전한 통학로, 생활 복지, 안양 발전, 교통 개선, 환경 개선, 재건축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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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보유세까지 인상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세금 사이엔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뉴스타파는 오늘 그 비밀을 밝힌다.

#1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반포 주공 1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140 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0억 원 선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에 비하면 13억 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의 연도별 가격 추이를 보면 폭등한 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4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였다. 2006년 이후 8년 동안에는 2억 원이 조금 넘게 올랐던 아파트가 그 이후 4년만에 10억 원 넘게 치솟은 것이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강남과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였다. 뉴스타파는 두 자치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매년 거래된 아파트들 가운데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을 조사했다. 이를 크기별로 분류하니 면적에 따라 22개 유형이 나왔다. 이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모두 2,411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박근혜정부 4년과 올 상반기 동안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만큼 재산세도 올랐을까?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의 공시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재산세는 그만큼 덜 낼 수 있다.

뉴스타파는 강남, 서초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값이 6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의 연도별 실거래가격 추이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정부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봤다. 그래프의 위 선은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 아래 선은 정부의 공시가격 추이다. 아파트 거래가가 오르면 정부의 공시가격도 오르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 기간 두 선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강남과 서초구 지역에서 거래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에서 63%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금천, 노원, 도봉구 등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미만 올랐던 아파트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12년 동안 5천만 원미만이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실제 시장 거래가격의 66%에서 79%나 반영돼 있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낮고, 아파트 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에서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2 강남 최고가 아파트, 재산세 실효세율은 0.2%

이렇게 낮게 매겨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의 아파트 소유자를 만나 그의 재산세 내역을 받아 봤다.

그가 이 아파트를 2014년 초에 20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평평,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7억 9천만원이다. 매입 후 4년만에 7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억 원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가 낸 재산세는 14년 509만 1520원,15년 512만 5220원,16년 540만 3000원이었고, 올해는 605만 3640원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4년 간 100만 원 정도 올랐다. 한해 25만 원꼴이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아파트 소유주가 낸 재산세와 비교하면 재산세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지난 4년 간 0.2%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1%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실거래가	210,344	222,491	243,287	279,000
공시가	154,400	155,200	163,200	180,000
재산세	509	513	540	605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m² (단위:만원)

뉴스타파 취재에 협조해 준 이 아파트 소유자 스스로도 아파트 값이 오른 것 치곤 재산세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뉴스타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납세내역을 공개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를 찾아보니,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냈다고 신고한 의원은 정진석 의원 한 명이었다. 정진석 의원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 정 의원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들여다 보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거래가	260,795	274,500	246,863	206,611	214,963	225,938	230,167
공시가	180,000	207,200	199,200	189,600	154,400	150,400	164,800
재산세	372	436	417	394	310	300	335
재산세+종부세	473	589	582	537	377	357	423
세율	0.18%	0.21%	0.24%	0.26%	0.18%	0.16%	0.18%

▲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m² (단위:만원)

이들 부부에게 부과된 2013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2012년에 비해 160만 원 넘게 깎였다. 2012년에 아파트 가격이 4억원 넘게 떨어졌다고 공시가격을 3억 5천만원 넘게 감액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는 그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한 해에만 4억 5천만 원이나 폭등했지만, 당시 정부 공시가격은 1억 7천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종부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부부가 합산해도 1년에 67만4천 원, 57만 원, 87만6천 원을 낸 게 전부였다.

정 의원 부부가 낸 재산세는 매년 3,4백만 원, 종부세는 100만 원도 되지 않으니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에게 종부세는 이제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의원 부부의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도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매년 0.2%안팎에 머물렀다. 역시 OECD 평균 1%와 대비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들어 5억 원 넘게 올라 최근 32억 원선에 거래됐다.

#3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와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은 이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심한 조세저항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폭락했을 때는 바로 반영하지만, 폭등했을 때는 한동안 “지켜본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처럼 강남, 서초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단 두차례 하락했을 뿐 거의 해마다 시장가격이 올랐고, 최근 5년 간은 시세가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거의 해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의 전국 공시가격 비율이 시세 대비 71%에 맞춰져 있고, 지역별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재건축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가지 조세, 행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지금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할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시가격만이라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면 조세 평등을 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4 어떻게 조사했나?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를 위해 2006년부터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격과 아파트 단지 면적별 공시가격,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총선 전 신고한 납세내역 등을 모두 취합해 분석했다. 분석 데이터로 활용된 국토부의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등의 뉴스타파 DB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취재 : 최경영, 최윤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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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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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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