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김태선 님의 공약

전기세 아껴서 소고기 사먹을까?: 경주시민 가정용 전기 전면 무료; 기업용 전기세 30% 저감; 태양광 시공 등 지원으로 가계 전기소득 증진; 한수원 본사 경주시내 이전 (리조트 개조, 시내 경제 활성화 및 관련 기업 유치)
아무나 경주시민이 펜션 식당 할 수 있도록: 경주 실거주민, 출향인 명예 경주시민증 발급; 항시 이용 가능한 할인 쿠폰 발급; 경주시민과 동등한 무료 입장 혜택 제공
관광객만 오지 마라, 시민이 왕이다: 황리단길-대릉원-주차장~ 각 지역 간 무료 전기버스 셔틀 가동; 동부사적지구 '타 지역 차' 없는 거리 확립; 포항 접경 초대형 쇼핑 센터 유치; 시민소유 자동차만을 위한 공영주차장 증설
대형마트 지으면서 전통시장을 살린다?: 독립적인 전통시장 장바구니 바우처 발행; 전통시장 '기술 창업자' 전략 유치 및 지원; 전통시장 시설 전면 개보수; 공영주차장 3배수 증설
큰 공장부터 지어라 작은 공장 짓는 건 의미 없다?: 한수원 시내 이전으로 100인 이상 중대형 기업 다수 유치; 과남발한 산업단지 전략적 집중화로 선택과 집중효과
할매할배들, 아이들 좀 데리고 놀아주세요: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조화 기대; 3대 가정 정착 유도 가구당 연간 1천만 원씩 지원; 지역 식당 + 지역 노년 일자리 연계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치매노인 확인 및 예방을 위한 행복 팔찌 지원
저 사람 어느 나라에서 왔지? 참 좋네?: 관내 외국인 지원 센터 확대 및 체계화; 교육기관과 연계,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설득; 외국인 고용 기업에 기숙사 및 거주 시설 개선 지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 상담센터 개설 및 양지화
아프면 안 되니, 우리 병원은 어디에?: 동국대학교 병원 밀착 연계,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승격화; 경주형 24시간 필수 응급 협력체계 구축; 읍면 지역 관공서 중심 실용적 응급거점 마련; 닥터 헬기 연계 강화, 경찰헬기 및 소방헬기와 함께
얘들아, 너희가 경주 먹거리를 아니?: 경주 '콩이파리 연구소' 출범; 전국 단위 경연대회 개최, 맛의 연회 경주 시작; 사찰음식을 전면 내세운 '비건극락경주' 선포; 음식들의 브랜드화 및 일반화; 전통음식 취급점을 위한 컨설팅 지원
중심상가야 아~싸 쾌지나칭칭나네: 전국의 대안학교 유치, 자유로운 교육도시 출범; 대학 미취학자를 위한 '내 꿈 충전' 대안대학 설립; 기업 및 단체와 연계한 멘토링; 분야별 공연전시실 마련 후 정기 행사 지원; 봉황대 공연, 예술촌 재원으로 제작하도록 기획
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다! / 학교 가면 뭐하노? 여기서 같이 놀자: 동국대학 이전설 불안요소 제거; 해외대학 유학센터와 연계한 경주유학생 적극 유치; 다문화 가족, 외국인 대상 한마음 평생교육기관 설립; 한수원 본사 이전을 기존 대학으로 학교 부지 활용
복지: 이동형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 낙후된 산후조리원 리모델링 지원; 지적장애인 자활 스마트 팜 건설; 공용 기름 탱크 제작 지원; 스마트 팜 적극 교육 및 기반 조성
체육: 국민체육센터 동해권 서부권 남부권 등 3개소 순차적 증설; 황성공원 맨발 걷기 성지로 발전, 선덕여왕릉 등산로 보강; 파크골프 그늘막 보강 및 휴식처 설치
문화: 소재를 경주로 한 독립영화제 지원 및 개최; 근처 도시와 연계한 클레식 부분 연주단 창립; 중년문화쿠폰 발행 - 청년과 같게; 경주최부자 주제, 나눔 상생 연수 전국화
농업: 경주를 열대과일 재배의 낙원으로; 틈새 농기구 지원
어업: 해수 어종다양화 대책 마련; 유가 격변 시 어선 유류할증비 지원; 친환경 저연비 어선 추가 지원; 노령 어업인과 새출발 청년 어업인 연계 쌍방 시너지 창출; 고수온 재해 피해시 즉시 생존자금 투입
근린생활: 오랜 동네 주거형 공영주차장 집중 설치 및 골목 주차 집중 단속; 공공장소, 주차장마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배치; 각각 따로 하는 공사를 부서 간 연계해 한 번에 하도록 강력히 지도; 가로 배수로 입수구 입구 철망 씌우기
축사 격려사,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딱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진영을 떠나 좋은 정책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건설, 공사, 싹 줄이겠습니다.
어정쩡한 시민단체 지원비 모두 없애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최대한 신속히 결행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직자 포상 및 승진 과감히 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대화, 매주 실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당과 함께 공유하고 화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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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청·중·장년 층 이주 정착 지원 정책 추진
이주 청년의 창업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지원 정책 추진
이주민의 신속한 지역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상담 콜센터 운영 추진
방치된 빈집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청년 이주민 주거 지원 강화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 관광정책 추진
마을별 특색을 반영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지도 제작·홍보 추진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 경관 조명 연출 및 개발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 추진
「제2의 청춘, 다시 배우는 동심학교」 운영
아동 및 어르신을 위한 ‘에메랄드택시' 교통복지 정책 확대 시행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상 점검 및 건강 확인을 위한 방문 관리체계 구축
세대 방문을 통한 생활 현안 청취 및 지역 발전 의견 수렴 체계 구축
일주버스 배차 간격 개선을 통한 이동 편의성 증대
해안도로 교통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안전 운행 환경 조성
해안 경관을 활용한 보행자 전용 인도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청소년의 놀 공간, 배울기회, 안전한 귀가 까지 쉼과 꿈이 넘치는 교육, 문화 구축
울릉고등학교 교육환경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유휴 건축물의 주민 활용을 위한 공공개방 및 재활용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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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노선 확충 추진
심야자율주행 동탄순환버스 신규 도입 추진
송동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추진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운영(심야 시간 조정)
동탄 트램의 조속한 착공과 정상개통 추진
신동-남사터널 추진
신리 나들목 개통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강화
가족 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추진(동네 의원과 협업)
종합병원급 의료 인프라 유치 추진
녹지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추진
지역 도서관 신설 추진 (다올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신설 추진
캠핑장 신설 추진(다올공원 내)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추진
공원 내 황톳길 맨발 산책로 조성 추진
영재교육원 확대 추진
화성 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
AI 기반 미래교육 클러스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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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문제 해결
주거 환경 개선
안전한 지역 조성
생활정치 실현
아파트 감사청구 주민동의 기준 30%에서 20%로 완화 및 관리 투명성, 주민 권익 보호 기반 마련
방치 빈집 정비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등에 의회 동의 절차 및 관리 투명성 강화
하천변·농경지·생활권의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방제 근거 마련
어린이·어르신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도로공사 지연 지장물 체계적 관리 촉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책 요구
국지도57호선 등 주요 정체 구간 개선대책 마련
재난관리기금 용도·회계·운용절차 정비로 재난 대응 재정 기반 강화
폭설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설장비 및 대응체계 개선 요구
다중 행사 안전관리계획 및 점검 근거 마련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기후위기형 재난 대응 필요성 제기
'장수노인의 날' 지정과 축하물품 지원 등 어르신 예우 기반 마련
고령화 대응 권역별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산후조리원 부재 문제 해결 및 공공·민간 산후돌봄 지원대책 검토 촉구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까지 지원대상 확대 추진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권익 보호, 보육의 질 향상 기반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아동학대 예방계획, 예방교육, 피해아동 보호 기반 마련
청소년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계획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산후조리비 300만원 지원
어린이안전센터 건립(교통·소방·지진체험)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30만원 지원
청년 공동작업·창업공간 권역별 설치
70세 이상 대중교통비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전 시민 독감예방 무료접종
JTX 광역급행(잠실~태전고산역~청주)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위례~삼동 광역철도(위례~을지대~삼동역) 적극 추진 (광남1동·광남2동)
태전고산IC 신설 추진(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광남1동·광남2동)
태전~분당도로 개설 추진 및 태전~직동IC 도로 신설 (광남1동·광남2동)
광남초(광남행정복합문화시설) 도로 개설 (광남1동·광남2동)
삼동역 환승센터 설치 추진 (광남1동·광남2동)
태전 한아람공원, 큰별공원 정비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도로 확장(직동IC~삼동, 삼동~중대동) (광남1동·광남2동)
광남 건강복지센터 조기 착공 (광남1동·광남2동)
서울방향 광역버스 인프라 확충 (광남1동·광남2동)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 및 오염지류 개선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사업 조기 착공 (광남1동·광남2동)
광주시 공유 오피스 신설 (광남1동·광남2동)
어두운 골목·공원 통로 박스 ‘더 밝고 안전하게'를 통한 안전도시 환경 조성 (광남1동·광남2동)
수서~광주(수서~모란~경기광주역) 복선전철 조기 착공 (경안동·쌍령동)
GTX-D(삼성~수서~광주~이천~여주) 적극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강선 연장(경기광주역~태전고산역~용인 남사) 적극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기광주역 환승센터 및 복합개발사업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및 진입로/보행로 정비 (경안동·쌍령동)
청석공원 연계 휴양, 문화, 공간 추가 조성 (경안동·쌍령동)
경안동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경안동·쌍령동)
경안공설운동장 재정비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노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건립 추진 (경안동·쌍령동)
통학로 CCTV 및 보행 환경 정비 (경안동·쌍령동)
AI스마트 신호 12개소 우선 적용 (경안동·쌍령동)
경안천 생태문화 수변공원 조성사업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역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안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경안동·쌍령동)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쌍령 7통)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행정복합문화센터 신축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체육관 신설 (경안동·쌍령동)
쌍령중학교 조기 개교 추진 (경안동·쌍령동)
어두운 골목·공원 통로 박스 ‘더 밝고 안전하게'를 통한 안전도시 환경 조성 (경안동·쌍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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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도서관(들성산림공원내) 마무리
원호-문성2지구간 도로 마무리
청소년문화센터(들성산림공원내) 추진
어린이전용놀이터(문성초암) 추진
김유영 영화거리(인노천산책로) 추진
박록주 국악거리(관심리) 추진
접성산 복합문화공간 추진
관심리-오로리-농협건조장-남산교-국도33호선간 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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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빵 나눔 등 9년간 봉사활동 실천 및 간식 지원
경의선 기찻길 공원 환경 개선 추진 (빛터널 설치, 마을공원 조성, 식재 및 관리)
일산지구대 설치로 일산역 주변 문제 해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지속 추진
일산1동 전통마을 공동체 사업 운영 및 문화 활성화
솔향기 쌈지공원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공간 마련
일산1동 미래타운 지정 확정 및 조속 추진 (구도심 재도약 및 생활체육 공간 확보)
구(舊) 일산역을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조성 (플리마켓, 버스킹, 갤러리 카페, 스마트 도서관 등)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 (학교 주변 사거리 동시 신호 확대, 보행로 개선)
탄현역 교통편의 개선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증차)
황룡산 주민 힐링 공간 조성 (쉼터, 테마공원, 산책, 휴식, 문화 공존 마을공원)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맨발 산책로, 생활밀착형 주민 휴식 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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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 모아복합센터 건립 (지역맞춤형 결혼-임신-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건립)
신동 원불교 문화체험관 건립 (선·명상·치유 체험관, 종교 복식 체험, 디지털체험관 등)
원광대학교 남문 간이주차장 설치 (학생 대기공간 조성 및 대학로 상권 연결)
대학로 일원 상습 침수지역 정비 (국지성 호우, 장마 피해 예방)
현영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용수로 개선을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
영등공원 '상권형 도심 광장공원' 조성 (상권르네상스 연계)
영등2동 상권 연결 '테마형 문화 브릿지'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캐노피 통학로 구축사업' 추진
영등2동 건강체육 시설 확충
오산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축 확대 (농민 편익 증대)
오산면 농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 사업 (수해 예방 및 농지 부가가치 상승)
오산면 목천리 일원 배수관 확장사업
구) 백제고등학교 활용 노인복지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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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 (출산장려 조례 개정,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임산부 가사서비스 도입)
가족과 삶을 돌보는 복지 확대 (효행 장려 및 가족 돌봄 지원 강화, 맞춤형 생활 지원 확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지역과 환경을 살리는 정책 추진 (자원재활용 촉진 및 쓰레기 감축, 귀농자 지원 제도 개선)
소득 중심 농업 전환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판로 확대, 가공·유통 연계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화)
체류형 관광벨트 구축 (숲체험원, 숲치유 인프라 중심의 수도산·청암사 등 자연자원 연계 관광)
야간관광 명소 조성 (대덕산 정상 천문대 조성 및 별 관측 체험 콘텐츠 개발)
권역별 관광자원 연결 (황악산, 직지사, 부항댐, 수도계곡, 지례 권역 연결 관광벨트 구축)
순환형 관광 생태계 구축 (숙박, 체험, 먹거리, 특산물 소비 연계)
빈집 활용 전환 전략 (청년·신혼 주거, 귀농·귀촌 정착 공간, 근로자 숙소로 빈집 재활용)
정주환경 개선 (교통·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지역 조성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직지공원 야외 결혼식 서비스 시행 (상설 야외 결혼식장 운영 및 지역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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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불국 균형 발전을 위한 관광, 농업, 산업의 유기적 연결
'불국·외동' 공동 브랜드 특산물 전국 유통 및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한 불국사-석굴암-토함산 관광벨트 확장 및 인프라 개선
주민 안전망 강화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 (외동 파출소 신설, CCTV 확충, 자율방범대 협력)
보육 전문가 영입,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 특별활동비 지원 조례 제정 등 복지 및 교육 환경 개선
입실천·불국천 하천 공동 정비 및 외동읍 공동주택 악취 문제 해결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공단·공장 소통창구 일원화, 환경지킴이 센터 운영으로 주민-기업 상생 및 환경 관리 강화
외동 세수 기여 및 불국 관광 수익을 통한 경주시 균형 예산 확보 및 한수원 지원금 형평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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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주공 1~6단지 통합 재건축 및 만수 1, 2, 3, 5구역 재개발 추진
서울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대 (신촌, 서울역, 강남역 50분 도착 목표)
AI 시니어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경로당 주 5일 식사 전면 시행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주변 상권 개발
만부마을 1,000평 포함 600면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완전 해결
반려동물 공공병원 설립 및 동물 의료비 최소화
만월산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 및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확대
남동구 일대 LED 바닥 신호등 설치 및 생활/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전면 시행
도시철도 3호선(연안부두~서창동) 조기 착공 추진
동부초, 조동초, 새말초 등 교육 환경 개선 예산 지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유치 및 인천 I-패스 혜택 강화
여성 안심 특구 지정, 보안관 상주,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지원
장애우 맞춤형 재택 근무, 공공 일자리 확대 및 주거 편의시설 개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재취업 지원, 만수시장 주차 타워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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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이 추천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대다수 특조위원들이 황 위원의 ‘자격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안건 처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실상 부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13일) 열린 제32차 전원위원회에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지만 13명의 참석 위원들 가운데 7명의 위원들이 표결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퇴장함에 따라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를 유보했다.

이 안건에 대해 김진 위원은 “여당 추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간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여당은 특별법에서 보장한 특별검사도 통과시켜 주지 않는 등 특조위 방해에만 골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만이 여야간 합의 정신을 존중해줄 수는 없다”면서 표결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이호중 위원도 “부위원장은 전체 조사업무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해 지휘할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정치권에 기웃거리던 분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 부위원장을 맡겠다고 한다면 특조위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역시 퇴장했다.

류희인 위원 역시 “특조위 준비단 시절부터 개인적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를 비난했고, 특조위와는 별도의 예산과 인원 안을 해수부로 전달하는 등 방해 행동을 해왔던 분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김서중 위원은 “황 위원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 결정이 내려지자 해수부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사퇴를 했던 분이다. 본인은 해당 문건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오해를 받았다면 이 자리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이런 분을 추천한 여당도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추천을 받아들인 황 위원 본인”이라면서 퇴장했다.

이어 장완익, 최일숙, 신현호 위원 등도 황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특조위의 부위원장을 맡는 것은 특조위 활동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표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전체 13명의 참석 위원들 가운데 7명의 표결 거부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황전원 상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안은 보류됐다. 이 안건은 차기 전원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재상정되지만 특조위원들의 표결 거부 의사가 완강해 계속해서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회의 뒤 뉴스타파 취재진을 만나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 여러 위원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만 더 큰 오해를 부를까봐 발언을 자제했다. 설령 계속해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임위원으로서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주어진 여건에 맞게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전원 상임위원은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1월 특조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조사를 의결하자 다른 여당 추천 위원들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12월에는 4.13 총선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당적을 보유할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공식 면직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 뒤 새누리당은 이헌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특조위 부위원장 자리에 황전원 전 비상임위원을 다시 추천해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식 통과시켰다.

특조위원들이 황전원 상임위위원에 대한 부위원장 선출을 강력히 거부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특조위 무력화 시도에 대한 정면 대응의 성격이 짙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 등이 이달 말로 특조위 조사활동 시한이 종료된다는 점을 공식화하는 공문을 특조위 측에 수 차례 송부함으로써, 20대 국회 들어 야3당의 공조로 추진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움직임을 깡그리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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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성수

촬영 :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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