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정종혁 님의 공약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가 청년 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는지, 각 정당의 관계자를 만나 물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 정의당(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 가까이 제시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이들은 스스로 자당 청년정책의 이행과 성과에 대해 몇 점이나 매겼을까? 이번 4.13 총선에서 기성 정치권은 청년 문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동영상을 클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관련 보도 : 2016 총선기획 ‘중식이의 노래’

의료망 구축 및 공공종합병원 유치 (운서, 용유)
심야 의료 서비스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심야약국 포함)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운서 교육 특화 및 학생 안심 통학버스 도입
운서·용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야간/긴급 돌봄 체계, 24시간 어린이집)
용유 해안가 및 운서 주거단지 쓰레기 처리 시스템 가동
24시간 스마트 민원·신고 통합 관제 시스템 운영
항공, 물류, 관광 관련 대학 유치 및 어르신 평생 교육 지원
GTX-D Y자 및 GTX-E 노선 추진, 운서역 연계성 강화
운서역 기점 직행버스 및 하교 통학버스 확대
용유 수요응답형 버스(DRT) 및 공항철도 연계 셔틀망 확충
인천공항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및 운서·용유 접근성 최적화
용유·무의 지역 관광특구 지정 및 K-콘텐츠 복합 개발
공항 환승객 대상 '운서-용유 테마 투어' 코스 개발
용유 해변 문화예술 거리 및 운서 복합문화시설 연계 강화
운서역 중심 AI 창업 생태계 및 청년 첨단산업 일자리 확대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연계 운서·용유 지역 인재 우선 채용
AI 커머스 도입을 통한 운서·용유 상권 활성화
운서 인근 통합 행정타운 조성 (구청·경찰·소방 서비스 집적화)
용유동 현장 민원 서비스 강화 및 영종구 신설에 따른 행정 체계 조기 안정
'운서·용유 상생 발전 협의체' 구성 (인천시-영중구청-인천공항공사-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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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 이상 조례 발의 및 개정을 통한 불당의 변화 제도화
전기차 안전, 과밀학교, 통학안전, 교통·철도 등 시민 현안 문제 해결
30회 이상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통한 주민 문제 발굴 및 해결책 모색
통학안전 개선 및 스쿨존 안전 강화, 보행 안전 문제 지속 점검
과밀학교 문제 해결 및 돌봄시설 확충, 통학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확대 추진, 교통체계 개선, GTX·철도 현안 대응
도시숲·공원 개선, 문화공간 확대, 성성호수공원 개선 논의
중학교 배정 공론화 및 대안 제시
방학중 중식제공 프로그램 도입
GTX.A.C 공론화 및 공사 착공 추진
KTX 천안아산역 광역 환승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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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품고 건강을 더하는 덕양 조성 (창릉천·북한산 웰니스 생활권, 수변 운동시설 확보)
온 가족이 웃는 안심 덕양 구현 (공공 영유아 돌봄 공간 확충,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청년이 오고 머무는 도시 조성 (삼송·창릉·효자(지축) 청년 창업 지원 허브 구축)
서울까지 더 가깝게, 출퇴근 시간 단축 (GTX 창릉역 중심 교통망 재구축, 버스 증차)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고양 실현 (취약계층 식사 배달 및 돌봄 예산 증액)
삼송1동·삼송2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 도시 및 창리단길·청년 카페거리 조성
삼송1동·삼송2동 남녀노소 건강해지는 건강도시 조성 및 교통 편의 확대 (신분당선 연장 촉구, 똑버스 증차, 환승 편의 개선)
창릉동 GTX-A 창릉역 조기착공 추진 및 원주민 피해 최소화·상생 지원
효자동 (가칭)지축고등학교 건립 및 북한산 관광 인프라 확충
효자동 교통 불편 해소 및 AI 복지돌봄 체계 구축
창릉신도시 선(先) 생활 SOC 시설 확보 및 기업부지 확보·청년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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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회의원 세비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평택 교통, 환경,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 (GTX 평택 연장, 미세먼지 저감, 평택항 활성화 등)
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고교평준화 완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도서관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맘센터, 청년지원센터 건립, 재난기본소득 도입, 아주대 병원 설립 지원)
균형 있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청북, 안중, 포승, 현덕, 고덕, 원평, 비전, 용이, 신평, 오성강변, 팽성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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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노선 안산 유치 및 강남까지 25분 교통 혁명
신안산선 착공 완료 및 여의도까지 25분 교통 개선
안산 실리콘밸리 조성 및 미래 경제 활성화 (강소특구, 산업구조개편)
경기 제2과학고 유치 및 4차산업 교육 인재 양성
어르신·유공자 복지 강화 및 촘촘한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청년 주거·일자리·문화 지원 (청년몰, 행복주택, 스튜디오)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세월호 추모사업 완료 및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교통안전, 치안, 주차 환경 개선 및 동별 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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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선 연장 추진
GTX 및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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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시민 부담전가 하는 주민세인상 조례안 통과는 시의회 고립을 자초하는 길

- 시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 언발에 오줌누기 재정정책이 아닌 인천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해야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 주민세 법정 상한선인 1만원으로 122% 인상하는 ‘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122%라는 높은 인상률은 인천시 재정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인천시민이 있겠는가? 하지만 세외수입의 발굴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지방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증세를 통한 극복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공감할 인천시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천시를 재정위기에서 구해낼 힘 있다는 유정복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과연 1년 동안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어떤 힘을 보여주었는지 돌아봐야한다. 재정위기라는 이유를 들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축소하고, 대중교통요금은 인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같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신규 사업에는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부채 13조 중 8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일언의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번 주민세인상만 보더라도 인천시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70여 억원의 추가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80억원 정도의 수입확보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분명 인천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다른 광역시도와 견주어 현저히 적다. 인천시는 2015년 보통교부세 확보액을 4307억이며 전년대비 85% 증가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이 금액도 부산 8606억, 대구 8107억, 광주 5468억, 대전 4661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결국 인천시가 마련해야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비율 조정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체 증액 대책마련이다.

인천시민을 대표해해서 인천의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힘 있는 시장을 뽑아놨지만, 도리어 시민들에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 되풀이 하면서 대중교통요금이나 주민세와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민세금을 증액하려는 것은 인천시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재정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제 인천시의회의 결단만 남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며, 인천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모든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했다.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은 시의회가 자신들의 역할은 방기한 채 유정복시장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판 받기에 충분했다.

 

인천시의회는 주민세 122%라는 역대 최고의 인상비율이 진정 합당한 것인지, 주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인천시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의회의 무용론이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한 시민들내에 빠르게 확산 될 것이고, 인천시민들의 분노에 맞닥뜨릴 것이다. 이번 조례안 처리과정은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3선의 경험과 실력으로 더 많은 예산 확보 및 더 좋은 정책 추진
공인노무사 전문지식과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익 대변
야탑·이매·삼평동을 교육, 복지, 교통이 공존하는 미래형 성장도시로 조성
분당·판교를 먹거리 안전과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명품 미래도시로 발전
체험·치유, 반려동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AI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육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교육환경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확대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통합 심의로 시기 단축, 고도제한 추가 완화
성남시 순환 철도망·순환도로 구축, 8호선 연장(야탑·도촌역 신설, 판교역 연계) 및 GTX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야탑밸리 첨단산업단지 개발, 야탑역 주변 문화거리 조성,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형성
삼평동 이황초 부지 교육·문화·체육공간 조성, 봇들·화랑공원 생활체육 시설 확충
이매동 매송2교 방음터널 완공,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탄천·운중천 자전거 도로 및 생활체육 시설 정비
상권 활성화 정책(3UP 패키지, 창업교육) 및 경로당, 장애인, 반려동물 관련 복지 예산 지원
범죄 사각지대 CCTV, 안심벨 설치 등 생활안전 강화,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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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 노선 및 9호선 안정적 유치, 하남 5철 시대 완성
미사섬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미군공여지 내 대기업 본사(하남 데이터사이언스 파크) 유치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 유치
감염병 대응체계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강화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및 국민소환제 도입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한 사회 구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구축 및 온라인·지역 상품권 확대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주택 공급
노인복지회관 증설 및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
하남 교육청 조기 설립 및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백제테마도시 프로젝트 추진 및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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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악바리 근성으로 재건축, 교통, 생활민원 해결
집권여당의 힘으로 중앙정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분당의 문제 해결
고도제한 추가 완화 추진
야탑동·이매동 재건축 구역별 맞춤 지원 및 지원센터 확대 운영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물량 제한 수정 요청 및 공공기여율 적정성 확보
리모델링 사업 지원 확대
학교 내 AI 무료 구독 교육 환경 구축 및 공공 외국어 도서관 확충
판교 기업 연계 미래교육 프로젝트 추진 및 맞벌이 부모 공공 돌봄 강화
GTX·8호선·수서광주선 연결 확대 및 환승 편의 개선
수인분당선 야탑역 급행 확대 추진 및 선진국형 시간제 공유 주차 시범사업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생활환경 개선 지원
시니어 광역 생활센터 건립 추진 및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개선
탄천 등 하천 수질 및 환경 개선,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지원
반려견 순찰대 '펫트롤' 운영 및 반려문화 개선
집 앞 북스테이션 및 '올빼미 도서관·체육관' 확대
성남형 공공자전거 ‘성남따릉이’ 도입 추진 및 문화콘텐츠 거리 조성
동네 쉼터, 공원 환경 개선 및 가족 쉼터 확대
8호선(모란~판교 연장) 조기착공 추진 (봇들사거리역)
월곶~판교 복선전철 개통 원활 추진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예타대상 선정 요청
이황초등학교 부지 활용 교육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판교로 일대 교통난 해소 대책 수립 및 봇들저류지 자연친화형 휴식공간 환경 개선
이매1동 복합공공청사 조기준공 및 성남아트센터 일대 지역 문화축제 활성화
GTX-A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및 매송2교 소음저감시설 조기 설치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공원화)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굿모닝 파크 지압길 조성
8호선 연장 성남시청역 신설 (장미마을역)
야탑역 급행 확대 및 효율화 타당성 용역 추진
분당구보건소 신축 조기추진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구축
야탑2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추진 및 수서-광주선 '야탑도촌역' 신설 조속 추진
예비군훈련장 이전 및 야탑밸리 조성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차질없는 공사 추진 (문화센터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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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금정역 급행전철 추진 및 위례-과천선 군포 연장
GTX-C노선 조기착공 및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인공대지 조성, 컨벤션센터, 체육/문화시설 유치 포함)
금정역 원스톱 환승시스템 구축 및 주변 상권 활성화
아파트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및 규제 합리화
구도심 도시재생뉴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대규모 주차시설 조성 (시민 체육광장 지하 및 시청 앞 주차타워 건설)
군포역 현대화, 편의시설 확충, 우리은행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조성
당정동 공업지역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신산업 유치 및 미래형 산업단지 구축)
청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스타트업 육성 및 공유경제 플랫폼 지원)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및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기초연금 대상자 전원 2021년까지 수령액 30만원으로 인상
노인 일자리 향후 4년간 매년 10만개씩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진료 감면 확대 및 판정기준 재정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업·창업 기능 통합 연계 활성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점주단체 협상권 부여 및 하도급 기술탈취 10배 배상)
돌봄시간 사각지대 해소 (새벽, 밤 단시간 돌봄 매칭 시스템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안전시설 강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및 수요맞춤형 활동지원체계 구축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군포시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 완료 (기존 성과 강조)
송정 복합체육센터 및 119안전센터 건립
20개 초·중·고 체육관, 급식소, 화장실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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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면 달려오고 약속하면 지키는 민원 해결
장애인 자립 지원, 출산 가정 돌봄, 청소년 당뇨 지원, 어르신 건강, 공동주택 관리 등 19건의 조례안 제정
코로나19 긴급 예산 신속 처리 및 지역 경제 회복 지원
GTX-D·E 노선 계양구 경유 강력 추진 및 서울 도심 30분대 진입 실현
대장홍대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진 및 효성역·서운역 신설을 통한 계양 교통 소외 해소
작전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및 주변 인프라 전면 업그레이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및 주차 부족 문제 해결
놀이+교육 결합형 키즈존 설치 및 동별 문화센터·체육시설 등 생활 SOC 확충
청년 워크스페이스 조성, 창업 임대료 지원,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금융 안정화
시니어 마을 매니저 도입, 계양 경력활용 전문단 구성, 어르신 1년 계약형 지속 일자리 확대
노후 보행로 정비, 골목길 가로등 개선, 학교 주변 방범 CCTV 확충으로 안전한 계양 조성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작전시장 현대화와 전통시장 환경 개선으로 작전동·계산동 상권 활력 증진
생활체육시설 정비, 생활 SOC 확충, 문화센터·주민 쉼터·소규모 문화공간 조성으로 머물고 싶은 계양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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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내부 '15분 순환' 교통망 체계 확립 및 광역 교통 접근성 강화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행복센터' 도입 및 지역 숙원 사업 'A2 부지' 개발 조속 추진
홈플러스 폐점 부지 내 '앵커 테넌트' 전략적 유치 및 지역화폐(파주페이) 확대로 상권 복원 및 경제 활성화
경기도형 통합 돌봄 체계 '파주형 모델' 구축 및 청소년 전용 공간 확대, 안전한 보행 인프라 및 안심 구역 확대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 및 1인 창업·전문가 퍼스널 브랜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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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위기 동백세브란스의료산단 유치 및 아시아 최고 의료산단으로 발전
광역교통대책 없는 경찰대 부지 난개발 방지 및 용인플랫폼시티 연계 도시로 개발
죽전 행복주택 사업 방향 전환
GTX 역세권 조성 및 동백-GTX용인-신분당선 철도망 연결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선 연결
동백IC 건설 및 보정IC 조기 준공
교육 중심 도시 용인 조성 (대학 진학률 3배 향상, 의과대학/국제학교/예술중고 유치, 학원교육 특구 조성)
신중년 지원센터 설치
문화 예술이 가까운 용인 조성
용인 플랫폼시티를 최첨단 스마트 미래 도시로 조성
IT/BT 최첨단 기업 유치 및 문화·예술·체육시설, 행정타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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