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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이민표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02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이민표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증평읍 원도심활성화 행복타운 조성(행정문화+복합상권)
청주국제공항 배후 신도시 구축
미래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증평경제 2조 시대 개막
청주공항, 중부·남북5축 고속도로 연계 물류·유통중심도시 기반 구축
AI기반 첨단 미래기업 유치·육성 및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
기존 입주기업 활력지원 및 기업인이 존경받는 도시 조성
지식산업센터 일부공간의 기업 기숙사 및 창업공간 제공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강화 지원(전담팀 구성)
도시가스 공급 확대(84%→90%) 및 에너지 복지 확대
함께 뛰는 따뜻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증평 첫 충북도민체전 유치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문화타운·문화플랫폼 구축
축제·공연과 문학, 미술과 음악이 꽃피는 문화·예술 르네상스 실현
군립도서관 명소화 및 특화 작은도서관 (만화, 영어, 그림책 등) 육성
추성산성 역사문화공원 및 옛길 복원(등산로) 관광 자원화
스포츠테마파크(축구장·테니스장·풋살장·피클볼장) 조성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보강천 꽃묘장 이전 부지 및 도안면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
좌구산휴양랜드(南,山)&벨포레(北,水) '산수남북' 관광 특화
보강천 미루나무 숲 등 증평 구(九)경거리 스마트 관광 특화
증평 독립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금당서원 복원으로 지역 정체성 회복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어린이 및 청소년복합체육관 + 반다비 등)
증평교육지원청 설치 및 송산초등학교 신설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실현
AI교육거점센터 조성 및 디딤돌 교육발전특구 육성
Happy Mom & Baby Boom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행복돌봄센터 건립 및 의료·요양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어르신이 살기좋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여성·아동친화도시 육성
고령층 소규모 생활설비(형광등, 수도꼭지 등) '맥가이버' 서비스 제공
건강(헬스케어) 학습과 여가(화상시스템)가 있는 우리동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및 장애인 사회참여·학습참여 기회 확대
방문의료 협력 의원 연계, 야간 긴급 의료 지원체계 구축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하브루타(토론중심 참여형)수업 도입 및 운영
보강천 제2미루나무·등나무 공원 조성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군민 개방 캠퍼스 파크 조성
군부대 및 한라비발디 주변 악취 유발 요인 제거
넝쿨식물·잡목 제거 전담반 운영
장미길(장미대교~도서관), 벚꽃길(천변), 무궁화길(늘푸른숲) 명소화
보강천과 삼기천 합수머리 안심공원 조성
이주민이 아닌 주민, 맞춤형 통합 지원 및 한국어 학급 지원 강화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증평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
농업인력·소득안정 지원 강화
삼보산 순환형 산책로 조성
증평형 AI전략 실증도시 조성
행정-농협-농민 연계형 농촌인력 제공 지원시스템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및 신규 매장 조성
귀농·귀촌 목표제(4년간 1,500명이상) 운영 및 정착지원 확대
증천리 협업농장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및 공원화 추진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증평
도안면 모든 마을 문화·복지 배달서비스 제공 (2단계 기초생활 거점)
제13특임여단 부대창설 50주년 '흑표주간' 운영
군인·군인가족 자기계발과 학습 프로그램 지원 확대
군부대 아파트 정주 여건 확충
증평군 밀리터리축제(증평군(軍)문화축제)
균형발전, '구석구석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
초정~증평(죽리) 지방도(540호선) 확·포장 개통
연탄~미암(산업단지) 연계도로 개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및 CTX증평 연장 국가계획 반영
농어촌버스 무상 승차 지원
증평초~증평공고 구간 안전&Yellow-Road 특화
어서와요~ 증평, 동서남북 경계 상징 조형물 설치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증평역 철도하부 통로박스 인도 설치 신속추진
제2단수 사태 예방을 위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 신속 마무리
보강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코아루~형석고 연결)
도심 유휴부지 재편(꽃묘장) 및 주민편의 복합공간 조성
공직자 휴식권 보장, '당직전담사' 제도 도입
종교단체·지역원로·청년 원탁회의 "쓴소리 경청 DAY" 운영
택시 총량제 감차 실행
ISCC 국제안전도시(ISC) 공인
증평경찰서 건립 및 치안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부패 OFF, 청렴 ON! 대한민국 청렴1번지 증평 실현(회복)
군민의 수다에도 답하는 군수 "군수답군" 프로그램 운영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과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콤팩트(Compact)시티 AI 기반 군민 감동 임팩트(Impact) 행정 추진
전 군민 AI 교육기회 제공 및 디지털 격차해소
AI·로보틱스 농업비서 지원 확대로 농정 대전환(AX)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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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


토, 2015/11/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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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무기력에 대한 유쾌하고도 진지한 명상

'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 <핵노답-무기력>

  


‘우물 밖 청개구리’의 대표 허일정 씨는 2016년에 스무 살이 된다. 이름 앞에 ‘OO고등학교 O학년’ 대신 붙이던 ‘학교 밖 청소년’이란 규정도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딱히 달라질 것은 없다. 우물 밖 세상 공부와 마음의 향방을 좇는 여행은 계속될 것인 즉. 열정과 무기력을 오가며, 흐르다 고이다 또 흐를 것이다. 청개구리가 어느 방향으로 뛸지, 점프력은 얼마나 될지, 섣부른 짐작과 가늠은 금물이다.


우물 밖 청개구리 대표인 허일정 청소년이 발표하는 중'우물 밖 청개구리'의 허일정 대표

 

 

마음의 방향키를 잡고


새해 계획을 묻자, 계획이라기보다 ‘지향(志向)’이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마음이 기우는 방향으로 걷다 보면, 그 길 위에서 귀한 인연과 흥미로운 기회들을 만났다. 고등학교 진학 대신 선택한 주체적 배움의 길이 가르쳐 준 지혜다.


지금 그의 지향은 ‘이야기’에 닿아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언어로 기록하는 것. 기록의 방식은 인터뷰 기사일 수도 있고, 동화나 그림이 될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공들여 만진 그 이야기들이 ‘책’이라는 물성을 갖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로 만든 출판물들 (개미핥기, 계간진지, 핵노답, 감정을 찍다, 시선의 발견 책자'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 <핵노답-무기력>



 2015년 한 해 동안 허일정 씨가 발간에 참여한 책은 무려 7권에 이른다. 그 중에는 춘천에 소재한 인문학 카페 ‘36.5℃’의 세미나 자료집과 잡지도 있고,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 <핵노답-무기력>도 있다. 기획부터 인터뷰, 글, 그림, 편집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한 권의 책이 탄생하는 과정에 속속들이 참여하며 맛본 책 짓는 즐거움은 강렬했다.


“막판엔 거의 잠도 못 잘 만큼 힘든 작업이었지만,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웠어요.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모든 과정들이 재미있었어요. 특히 인터뷰라는 새로운 대화 방식을 매개로 타인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 기억에 남아요. 인터뷰라는 게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체로 증명해내는…. 그 여운이 컸어요. 타인의 삶을 통해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한 출판을 통해 혼자 끄적이거나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글쓰기에서 벗어나, 생판 모르는 독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글쓰기를 하게 된 것도 흥미로웠어요.”

 


본격 무기력 탐구생활


본격 무기력 탐구생활이라 할 잡지 <핵노답-무기력>의 탄생엔 허일정 씨가 경험한 무기력 증후군이 시발점이 됐다. 6개월 가까이 두문불출했던 은둔의 시간이 그것. 그 답 없고 길 없는 무기력 대폭발의 체험은 에너지를 소진한 이후 얻은 몸살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회의로부터 주체적 삶과 배움에 대한 열망에 이르기까지, 고민의 시간은 길지 않았으며 선택은 단호했다. 불현듯 학교를 벗어던진 열일곱에겐 모든 것이 과잉이었다. 넘치는 호기심과 의욕과 설렘이 일말의 두려움과 불안과 교차하는 가운데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았다.


처음엔 주로 서울에 있는 다양한 대안공간들을 찾아다녔어요. 강의도 듣고, 다큐도 찍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모임을 주도하기도 했죠. 그러다 곧 서울과 춘천의 물리적 거리에 몸이 먼저 지치더라고요. 춘천을 떠나고 싶기만 했던 마음이 이곳에서 내가 도모해볼 순 없을까?’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죠. 우연찮게도 주변에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친구 몇몇이 있어 그 친구들과 우물 밖 청개구리를 결성했어요. 딱히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였다기보다는,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버스킹을 하고, 프리마켓에 참여해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했어요. 꿈파티, 심리학 스터디, 사람책 도서관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기획을 시도하고 진행했죠. 그렇게 2년여 바쁘게 지내다 무기력이 찾아온 거예요.”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한껏 열정을 살랐건만, 훅 치고 들어온 무기력엔 속수무책이었다. 하여 차라리 무기력을 화두 삼자 생각했다. 무기력이란 정서를 야기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무기력엔 왜 답이 없는지, 응당 무기력은 극복해야 할 숙제인지, 무기력을 잡고 무기력에 정면 대응하고자 했다.


무기력을 경험한 청소년청년 인터뷰, 무기력을 둘러싼 두 가지 시선(극복 VS 장려)의 끝장 토론, 무기력을 즐기기 위한 팁 등 무기력에 대한 본격 탐구활동을 책으로 묶자 결심한 건, 이전에 진행해온 문화기획이 남긴 공허감 때문이었다. 분명 흥미로운 일들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휘발되기 쉬운 일회성 추억일 뿐. 가시적이며 물성을 지닌 을 남기고 싶었다. 기억은 기록을 통해 완성되는 까닭이다.

 

첫 책,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우물 밖 청개구리 대표 허일정 청소년이 인터뷰어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장면

 

무기력 탐구를 통한 무기력과의 대치 국면은 공생으로 마무리된 듯싶다. 허일정 씨를 포함한 우물 밖 청개구리친구들은 때때로 찾아드는 무기력에 잠식당하기도 했지만, 늘 그래왔듯 열심히 삶을 배우고 즐겼다.


이들의 활동상황은 실로 숨 가빴다. 글쓰기와 시 읽기, 그림 그리기 모임을 비롯해 청소년청년 인문학 세미나를 다수 진행하거나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를 자료집으로 묶어냈으니, 과연 이처럼 빽빽한 일정에 무기력할 틈이 있었을까 의문이다.


어쨌거나 <핵노답-무기력>이 무기력 극복 프로젝트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무기력이라는 모호한 정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무기력 명상에 가까웠다 할까. ‘무기력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이 무기력한 상황을 더 나락으로 치닫게 하는 원인임으로 알았고, 무기력에 압도당하기 보다는 한 걸음 뒤에서 무기력을 관찰할 줄 알게 되었다는 허일정 씨의 말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12월 초순, 인문학 카페 ‘36.5에선 프리마켓과 토크 콘서트를 겸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우물 밖 청개구리<핵노답-무기력>‘36.5를 중심으로 뭉친 청년들의 청춘독립잡지 <계간진지>의 발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성황리에 진행된 축제의 장에서 그는 캐리커처 부스를 맡았다고 한다. 캐리커처 역시 생애 첫 시도. 한 사람을 무려 네 번이나 다시 그려야 했다지만, 실패조차 웃음어린 추억이 되는 것이 -’의 마법이다.


2015년 세상의 모든 -’이 갖게 마련인 애착과 매혹을 집대성한 듯 흥미진진했던 책 작업의 경험이 2016이야기에 대한 지향과 만나 어디로 튈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고우정 ㅣ사진 임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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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요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 2016/02/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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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계산기 두드리지 마라

'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정치'를!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 혁명이 시작되다

 

시민 혁명의 불길이 치솟았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파국적인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다. 문제는 기껏해야 버려진 태블릿 PC에 담긴 '의혹들'뿐일 수도 있었다. 거의 모든 정권들에서 으레 일어났던 권력형 비리의 일단이 드러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숱한 정치적 악행들에 고통받고 신음하던 민초들은 그 배후에 어처구니없는 권력 사유화가 있었다는 진실 앞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모욕감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리로 나섰다. 단 하루도 박근혜 치하에서는 살 수 없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당장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내라고도 소리쳤다. 수천수만 정도가 아니다. 수십만, 아니 백만, 이백만이 촛불을 들었고 또 들 것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한 달을 계속해서 이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타오를 것이다.

 

신화는 무너졌고 거짓의 장막은 벗겨졌다.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한 축을 그토록 오래 떠받들고 있던 박정희 신화가 어떤 참담한 폐허를 만들어냈는지를 절절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정경 유착이라는 거대한 부패 사슬의 고리들을 너무도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 무엇이 그토록 무겁게 우리네 삶을 짓눌러왔고 왜 자신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아파하면서 살아와야 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주권자임을 새삼 자각한 우리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물으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장으로 뛰쳐나오고 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끝났다. 설사 박 대통령이 끝까지 하야하기를 거부하고 청와대 안에서 장기 농성을 벌인다 해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중대한 범죄 피의자가 된 그이가 무언가 의미 있는 통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광장은 계속 분노한 시민들로 넘쳐날 것이고, 특검이다 국정 조사다 탄핵이다 하면서 대통령 범죄 행각을 드러내고 그 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질 것이다. 퇴진 거부는 국정 마비라는 국가적 불행을 의미할 뿐이며, 따라서 우리 모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광장에서든 국회에서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일에 몰두해야 한다.

 

회피할 수 없는 질문 : 박근혜 이후는?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는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질문하고도 마주해야 한다. 바로 '박근혜 이후는?'이라는 질문 말이다. 돌이켜 보면 저 멀리 4.19 혁명도 구파와 신파로 갈린 민주당의 분열과 무능이 박정희의 쿠데타를 불러와 좌절해 버렸고, 지금의 6공화국을 낳은 1987년의 6.10 항쟁도 두 야당 지도자의 분열로 군부 독재를 계승한 세력이 정권을 이어가도록 했더랬다.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환멸의 시간을 갖지 않아도 좋을 것인가? 지금 저 광장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에 대한 희망은 좌절 없이 그 결실을 제대로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자신할 수 없다. 지금은 새누리당 비박계나 <조선일보> 등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의 핵심 일부가 반(反)박근혜 전선에 동참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이익과 지향이 침해당한다고 여길 때 언제든지 등을 돌릴 것이다. 그들은 지금 더 근본적인 시민 혁명을 막기 위한 모종의 '수동 혁명'이라는 차원에서 함께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퇴진이 현실화되었을 때, 틀림없이 그들은 야권의 분열 상태라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또 다시 권력을 거머쥐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에서 보아 온 대로 우리의 야당들은 너무도 어리석고 무능해서, 저들의 수동 혁명 전략에 말려들고 말 가능성이 크다. 기우이기만 할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부터 야권이 삐걱거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양자 영수 회담 제의 같은 말도 안 되는 헛발질을 했는데, 아마도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광장의 방식과 국회의 방식이 달라서 박근혜 퇴진 운동이라는 민심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 틀림없이 얼토당토않은 표 계산한다고 그랬을 것이다. 최근에는 '정치 9단'이라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로 덜컥 하야해 버릴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야권이 제대로 박근혜 이후를 헤쳐 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여기는 탓이리라.

 

다행스럽게도 야권은 대선 주자들이 공동의 로드맵에 합의해내는 등 아직까지는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야당들이 새로운 국가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끝까지 따르면서 시민 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낼 수 있을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해서, 야권,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치인들에게 당부 삼아 몇 마디 해두려 한다.

 

'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정치'를

 

맞다. 광장의 방식과 국회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확실히 광장의 시민적 도덕의 문법은 국회에서 작동하는 법과 정치의 문법과는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다름의 성격을 오해하면 안 된다. 광장이 하야를 외치면, 국회는 그 외침을 받아 탄핵 절차를 밟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차이다.

 

어쩌면 사실은 바로 그 다름이야말로 당신들의 존재 이유다. 광장의 목소리를 법과 정치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해서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의 '사회적 권력'을 제어하고 주권자들의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 말이다. 당신들은 그런 사회적 권력에 기대고 스스로 그 권력의 일부가 된 새누리당 정치인들과는 그 존재 기반을 다르게 갖고 있다. 당신들은 시민의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적 연대의 확장을 지향하는 '시민적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일뿐이다. 당신들은 바로 그 위임의 대가로 국회의원 배지나 지도자라는 명예와 정치적 자원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신들에겐 결코 그 시민적 권력의 지상 명령을 무시해도 좋을 권리가 없다.

 

설마 당신들의 유일한 정치적 목적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것이리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틀림없이 당신들에게도 절실하게 추구하는 정치적 '도(道)'가 있고 지향하는 가치가 있으리라 믿는다. 그 정치적 도나 가치의 이름으로 이 불의하고 병든 사회를 바로 잡는데 얼마간 기여해 보겠다는 나름의 포부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당신들이 내세우는 이념이나 정치적 명분이 그저 당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위한 장식품일 뿐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들은 그 진정성을 증명해 보일 때가 되었다.

솔직히 우리 시민들은 당신들이 왜 따로 당을 만들어 갈라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사실은 당신들이 말하는 혁신이니 영남 패권주의 거부니 하는 따위의 명분 이면에 숨어 있는 당신들의 날선 욕망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은 그저 더 현저한 불의에 맞서라고 그것들에 눈감아 왔을 뿐이다. 당신들이 그 욕망을 숨기지 못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드러낼 때, 우리 시민들은 처절하게 당신들을 응징할 것이고 그 때 당신들은 역사의 범죄자가 되고 말 것이다.

 

잊지 마시라. 지금은 혁명적 상황이다. 시민들은 단순히 박근혜와는 다른 또 한 명의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 정말 민주공화국다운 민주공화국을 원한다. 지금의 앙시앵레짐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사회적 권력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그 권력의 일부가 되겠다고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리려 하지 마시라. 그 따위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방향에는 당신들의 무덤이 있을 뿐이다.

 

'이익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의 정치'를 하시라. 그리하여 새판을 짜겠다고 나서시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시라.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퇴장시키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민주적 정의와 시민적 연대의 토대 위에서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을 열 새로운 희망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시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라.

 

지난 총선 때처럼 야권이 분열해도 이길 수 있다는 식의 억지는 부리지 마시라. 이 중차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우리가 그런 무모한 도박을 감행할 여유는 없다. 승자독식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고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으시라. 가령 앞으로는 분열을 얼마든지 해도 되게끔 이른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일치단결하시라. 필요하면 개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헌은 시간도 걸리고 그 자체가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개헌 방침만 확인하고, 차기 대통령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그 작업을 완수하는 사명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런저런 정치 공학적 설계는 아니다. 지난 1987년에도 2012년에도 단지 결선 투표제 같은 것이 없어서 정권을 부패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내 준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언제나 당신들 정치인들의 비루한 욕망과 당신들이 지녔거나 앞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권력의 본성에 대한 자기 오해였다. 그리고 문제는 언제나, 마키아벨리의 용어를 빌리자면, 당신들 정치인들의 부족한 '비르투(virtue)'였다. 이것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탁월함이기도 하고 덕성이기도 하며 능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자의 용맹'도 '여우의 교활함'도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민적 권력에 대한 충성, 시민의 힘에 대한 믿음, 시민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리더십에서 성립한다.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고, 시민을 믿고, 시민과 함께하시라. 명심하시라. 지금은 시민 혁명의 시간임을.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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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11/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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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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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⑩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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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사회라는 점에서 북이나 남이나 공통점이 많다.”,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더 자유로운 부분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다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나라다.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보다 흔하게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서 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그런 데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게는 속된 말로 ‘까임방지권'(욕먹지 않을 권리라는 뜻으로 현역 군필 연예인들에게 주로 쓰임)이라 불리는 자격이 있다.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이 싫어 남한으로 왔고 평생 김정은 체제에 맞서 살겠다”고 당당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기술이 더 발달하면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의미 없어진다.”, “창조적 파괴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면 후진국이 어느 순간 치고 올라와 한국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다. 북한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없다.”

이런 말도 거침없이 했다. 한국 사회에서 당연스레 금지돼 온 것, 알아서 입 닫고 덮어둔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나 돌아보게 하는 말이었다.

‘금수저’ 사회는 결국 ‘세습 사회’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열 번째 인터뷰로 주 기자를 만난 것은 그가 가진 독특한 관점을 공유하려는 것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북한 사회의 엘리트였다가 14년 전 탈북해 남한으로 온 뒤 공채 시험을 거쳐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고 있는 그는 남북한 사회 양쪽에 대해 ‘내부자’와 ‘외부자’의 입장을 가진 흔치 않은 사람이다. 국제부 기자로 일하며 한반도의 외교 및 지정학적 구도, 통일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이유가 충분했다.

인터뷰는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의 진행으로 지난 3월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스페이스노아에서 이뤄졌다. 주 기자는 첫 번째 질문인 “현재 한국 사회를 진단해 달라”는 데 대해 “강고한 기득권이 통로마다 꽉 막고 있는 사회”라고 답했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인 기점”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기득권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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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6‧25 전쟁 이후 산업화 시대를 모범적으로 헤쳐 왔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 신화가 아직까지도 남아 앞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인데 모든 분야, 길목마다 기득권이 사회발전을 꽉 막고 있어요. 자연히 극복되기에는 한국 사회의 유연성이 너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이 한계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득권이 막고 있다는 ‘모든 분야’에는 정치‧행정‧경제‧교육 등이 망라되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들마다 기득권, 즉 ‘금수저 아버지’가 놓여 있다고 주 기자는 지적했다. 재벌만이 아니라 의사, 법조인, 언론인 등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는 직업들마다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개인들의 좌절감이 더 크다고 그는 진단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상당 부분 ‘세습 사회’라는 것이다. 그의 ‘세습’ 언급은 남다른 느낌을 준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자기 삶의 터전을 바꿨을 만큼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에 비판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여기 살면서 깨달은 것은 “북한은 권력자 혼자서 다 가지고 세습하는 사회라면 남한은 한 100명쯤이 나눠서 세습하는 사회”라는 것이었다.

“직장 스트레스는 남한이 열 배 크다”

남한에 와서 크게 깨달은, 북한이 더 나은 측면은 또 있다. 일하는 환경에서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다.

“남한에 온 탈북민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자유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탈북자들 중에 정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과거 사회주의 노선을 걸을 때 북한에는 분명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경제활동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남한보다 자유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하는 환경 안에서의 자유예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북한은 100% 고용제 사회이고, 직장 내에서 사장이나 상사의 권한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된다고. 한국에서와 같이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해고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당히 평등한 직장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고 주 기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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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가 권력자를 욕하면 ‘그길로 잡혀가서 죽는’ 사회인 것도 분명하다. 그게 더 심각한 자유의 억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주 기자는 “기독교 모태신앙인 사람이 하나님 욕 못 해서 고통스럽지 않듯이,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력자 욕을 안 하는 것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 점을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욕 마음껏 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잖습니까?”라면서.

한국 직장에 잘 적응 못 하는 탈북민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못마땅한 점이 있을 때 억누르지 못 하고 표출하기 때문에 한 직장에 오래 못 다닌다는 것이다.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대부분은 사실 주변 관계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한국은 일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밥줄’과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있어 자유롭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은 한국이 북한보다 열 배 이상 큰 것 같아요. 여기도 천국은 아닌 거죠.”

꼭 기득권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라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도 나오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기자는 “정말 능력에 따른 결과라면 모르지만 실제로는 왜곡이 심하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주니까 그 사회에서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장 자리 물려받은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영자로 포장해 줍니다. 반면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제 능력만큼 인정받을 기회도 없죠. 그런 왜곡이 점점 고착화되기 때문에 ‘금수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빠른 기술발전은 후진국에 오히려 기회다

한국 사회에서 ‘흙수저‧금수저’ 논의는 최근 들어 대두됐다. 주 기자가 한국에 온 14년 전만 해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처음 한국에 와서부터 이런 점들을 느꼈다고 했다.

“제가 어쩌면 너무 기대가 컸는지, 유달리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배고파서 탈북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그런 점들이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회의 불평등, 불공평함, 퇴행적인 것들이 싫고 신물 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아무리 ‘까임방지권’이 있어도 “도로 북한 가라”거나 “다른 나라 가서 살라”는 비난 댓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은 투로 말했다. “어차피 이상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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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지 않을 경우,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 ‘시대정신을 묻는다’ 인터뷰의 두 번째 질문에 그는 “기득권 장벽이 더 공고해지고 변화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결국 세계적 경쟁에서 심각하게 뒤처지는 후진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선조들은 왜 저렇게 한심했을까?’하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소 독특한 시각이 보였는데, 주 기자는 “나는 과학기술 신봉자”라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 예측의 범주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혹은 북방 지역과 중국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달랐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로봇 등의 영향으로 어차피 지금 있는 직업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요즘 자주 제기되는 주장은 “미국 알래스카 주, 북유럽처럼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연결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주면 결국 공산주의 체제와 비슷해지는 것이므로 이념이니 남북이니 하는 논의가 의미 없게 된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그것도 “반세기 안에 그런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다.

또 “후진국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 발전되면 단계적 산업 기반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1980년대 한국에서 비디오테이프로 영화 볼 때 중국은 ‘비디오’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1990년대 CD가 나왔을 때는 중국에서도 사용했죠.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디오도 CD도 몰랐지만 지금은 USB에 담긴 영화를 컴퓨터로 봅니다. 선진국이 기득권의 장벽을 넘지 못해 머뭇거린다면 후진국이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오히려 기득권으로 얽힌 복잡한 구조가 없는 사회가 미래 사회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쉬울 수 있다”는 예측으로 이어졌다. 주 기자는 “3D프린터로 집을 짓고 도로를 놓으면 건설비용이 현재의 20%밖에 안 든다고 한다”면서 “그런 기술은 이미 상용화 돼 있고, 중국이 크게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가 기존 금융산업의 반대로 ‘엑티브 엑스’도 없애지 못하는 동안 중국에서는 ‘핀테크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아프리카처럼 인프라가 없는 나라들에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느 날 작심하고 외자유치를 해서 무인자동차용 도로를 깔고, 진공고속열차 선로를 깔고, 신산업의 기반을 건설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최첨단 핀테크가 가능한 웹 인프라를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나라에선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이 말 끝에 주 기자는 “북한의 경우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북한도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라는 기득권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형태가 한국보다 단순하다는 점, 토지가 모두 국가 소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체제 변화만 이뤄지면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리라는 의견이었다.

교육‧정치부터 바뀌어야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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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자가 북한을 다시 언급한 것은 한국 사회의 통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꼬집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현재 한국에는 통일에 대한 생각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부족한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나 북한 주민의 저렴한 노동력 등으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식의 ‘통일대박’론, 반대로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전부 남한으로 쏟아져 내려와 사회혼란이 야기되리라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먼저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는 “10년 안에 통일이 되면 모를까, 그 뒤라면 그런 과실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때쯤엔 한국에 중국보다 앞선 경쟁력을 유지하는 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중국의 과학기술력 및 경제발전 속도로 볼 때, 그리고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산업적 기회는 중국이 독차지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 인구의 남한 유입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가 개방되고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면 고향을 떠나 선진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꼭 남한으로만 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중국, 서방국가, 연해주를 비롯한 북방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면서 “특히 한국 사회가 북한 주민을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대우하려고 하면 더 안 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야기들에는 더 이상 북한과 남한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들어 있었다. 주 기자는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보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일 정책의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상황일 때 통일이 되면 우리가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상황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북한이 시장경제 훈련이 안 돼 있고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버겁다면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북한을 시장경제로 유도해 소득을 높이도록 말입니다. 그러자면 개성공단을 열 개, 스무 개 만드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지요. 북한과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자세가 안타깝습니다.”

‘한국 사회 개선을 위해 지금부터 시급히 해야 할 일’에 대한 세 번째 질문에 주 기자가 내놓은 답은 ‘교육’과 ‘정치’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에 와서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보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면서 특히 교육 시스템은 산업화사회에 맞는 인력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학벌을 얻기 위해 학생들이 밤늦도록 학원에서 ‘찍는 기술’을 배우고, 스무 살 때 공부한 성적으로 일생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재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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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환경을 바꾸려면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큰 맥락으로 보고 관리하는 교육 정책, 각자 가진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대로 키워주는 공교육 시스템이 회복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도 기득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비대해지는 잘못된 방향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 흐름을 바꾸지 못 하는 것은 결국 교육계의 기득권들이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용인하는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치 지도자는 기득권의 장벽을 단호하게 부수는, ‘창조적 파괴’로 이끌 지도자”라면서 현재 정치 풍토에선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정치 체제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미래를 걸고 국민 앞에 나서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북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북한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생각하면 평양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했다.

“평양에 살 때 참 좋았구나 싶은 것은 대동강변이에요. 강변 바로 옆에 도로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자연을 충분히 누리며 노래도 부르고 연애도 하고 그랬지요. 서울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여기 젊은이들은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것 밖에 누릴 게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외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300곡도 넘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사느라고 바보가 된 것 같네요. 평양과 서울의 차이는 고작 그런 것들입니다.”

007

북한 이야기라고 하면 특이하지만, 누구나 이전 시대에 누렸다가 지금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떠올리곤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보편적인 이야기였다. 어찌 보면 앞으로만 갈 게 아니라 뒤도 보고 옆도 봐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오는 6월 15일 서울시청 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그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정리하고 결과해석 및 2016년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시대정신을 묻는다 결과 발표 간담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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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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