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단양군 김꽃임 님의 공약

세계적인 씨푸드 축제 개최 및 수영구 지역 경제 활성화
전국 최초 국립 반려동물 중증 치료센터 설립 추진 및 펫 복지 강화
군 조직 체계 효율화 추진 및 사관학교 통합 개편
주거지 전용 주차타워 설치를 통한 주차난 해소
수영역 지하상가 상설 문화공간 추진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입법 추진
평화통일 의무 입법화 및 전 국민 평화교육 확대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수영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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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홍대선 DMC 환승역 및 중동초 앞 출구 추진
상암복합쇼핑몰 조기 착공 추진
서부면허시험장 관광·문화·첨단 거점 조성 추진
경의선 가좌역-수색교 구간 지하화 추진
문화비축기지 내 문화공연장 건립 추진
반려동물 공공 공간 확대 및 관련 시설·행사 지원
K-콘텐츠 산업 뒷받침 및 E-스포츠 산업 거점화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설 백지화 투쟁
마포구 아기 돌봄 시설 확충 및 어린이집·보육시설 지원 확대
마포농수산물시장 재건축 추진 및 활성화 대책 수립
성산시영APT 등 관내 재개발 재건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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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위한 택시기사 전용 쉼터 조성 및 거점형 쉼터 확대, 안전 및 복지 연계 지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편안하도록 간이버스 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및 교통약자 중심 정류장 환경 개선, 교통서비스 질 향상
장보고 편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강화풍물시장 앞 버스정류장 설치 및 교통약자 중심 환경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연계
도심 연계 순환 버스(서울역 M버스) 동시추진으로 강화-서울역까지 1시간 소요 목표
아이들이 마시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노후 급수 배관 전면 점검 및 정비, 학교 수질관리 체계 강화
강화 전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면지역 공급망 확충 및 소형저장탱크(LPG) 보급으로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망 완성
고등학생 입시컨설팅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질적 개선 및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학부모 교육 부담 완화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쉼터 조성 및 읍·면별 거점 쉼터 확대, 건강·안전 지원 강화, 공동체 공간 활용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교통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감정노동·안전 보호 강화, 장기근속 인센티브 추진
머무르고 싶은 신문리 상권 조성을 위한 야시장 및 문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관광·지역소비 연계 강화
강화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추진,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관광과 지역소비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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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폐기물소각시설 지원금 활용 방안 수립
화순항 수산물 복합 유통센터 조기 착공 및 수산물 부가가치 극대화
화순항 삼다수 물동량 증설 및 지역 세수 증대
신화역사공원 J지구 조기 착공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1차 산업 가격 안정화 기금 확보 (마늘, 감귤, 콩, 메밀 등)
농번기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외국인 공공계절근로자 및 인력중개센터)
경관보전직불제 단가 인상으로 농가 소득 보전
농기계 임대 사업소 확충 및 자부담 비율 획기적 완화
경로당 무료 급식 매일 제공 및 영양사·조리원 배치
스마트 경로당 '온라인 주치의'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단일임금제 조기 달성, 시간 외 수당 현실화)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학교지킴이 확대 배치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시설 전면 보강
창천·덕수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조기 완공 및 노후 시설 개선
초·중학생 1인 1악기 교육 지원 및 스포츠 육성 프로그램 전폭 지원
안덕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재건립 및 취약계층 재활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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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경서 생활권의 교통·상업·행정 기능 강화 및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
연희동 원도심의 주거환경과 생활인프라 개선 (복합체육문화시설 조기 추진, 원도심 활성화, 전선 지중화)
중장년과 청년의 일자리·자립 지원 확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시 예산과 행정을 통한 생활민원 해결 및 서구 미래 기반 마련
아시아드 경기장 주변 보행 환경 개선 및 연희동 치안 강화 (지구대 신설)
서울아산청라병원 조기 안착 및 경인아라뱃길 문화·관광·레저 공간 활성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및 AI시대 미래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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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30평형 주택 공공재 정책 시행 및 의왕·과천 주택 공공재 시범지구 추진
차별 없는 폭넓은 복지혜택 확대 및 살면 살수록 행복한 도시 조성
절망 없는 경제 실현, 자영업자 살리는 골목경제 활성화
편리한 교통, 쾌적한 환경, 지식첨단산업 중심도시 조성
싸움 없는 민생정치, 거대양당 철새·먹튀 정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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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특별교통대책 프로젝트 추진
AI기반 교통 분석으로 명지·신호·공단·수문 체증 해소
하단-녹산선 및 강서선 차질 없이 개통
부전-마산선 조기 개통
장낙대교-엄궁대교 조기 개통
화전-명지국제신도시 대교 신설
버스(시내, 마을, 타바라, 다람쥐) 노선 조정 및 확대 추진
가덕신공항 접근 도로망 건설 차질 없이 추진
유소년 스포츠 시설 확대 및 전국대회 유치
근로 청년 주거 문화 시설 건립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및 야간 운영
명지소각장 폐쇄 후 주민편의시설 활용방안 마련
구민과 함께 하는 '강서문화축제' 기획 추진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센터 설립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지원 확대
인도 및 보도블럭 개선 (유모차·보행기·휠체어 안전 확보)
대형병원(부민병원) 차질 없이 개원
행복마을 내 공영 주차장 설치
오션시티-국제신도시 연결 육로 추진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신속 추진
명지근린공원 에어건 설치, 체육시설 정비 보강
오션시티 내 수요응답형 타바라 버스정류장 설치
산책로·둘레길 범죄예방 AI 시스템 도입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오션시티 해안로 데크 설치
지사천, 범방천, 송정천, 구랑천, 화전천 등 하천 정비사업 실시
송정지구 철도시설 이전 신속 추진
녹산중학교 후문 경유 인근 마을 통행로 개설
지사동 고등학교 추진
지사동 복합문화센터 추진
지사천 수질오염실태 체계적 모니터링 추진
청년문화센터, 복지센터 (주거·문화시설) 건립
신호 배수펌프장 부지 주민편의시설 활용방안 모색
신호공원 내 대형 정글짐과 네트놀이터 조성
교통 사각지대 CCTV 설치 및 관리 강화
녹산공단 신호파출소 신호동으로 이전
인공 철새도래지 둘레길 및 해안방조제 재정비 추진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신호축구장 증설 및 보완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악취 저감대책 마련
노후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 추진
신호동 갯벌체험 활성화
화동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화전1수문-신호대교 수변공원 야간 조명 시설 설치
화전1수문-녹산수문 수변도로 보행자 도로 정비
해양복합물류센터 조성 및 추진
가덕신공항 에어시티 추진
신공항 폐업 어업인 지원 정책 추진
오수관로 설치 추진 (오·폐수 직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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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나 기득권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55%에 달했다. 우리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되고, 기득권 계층은 과대 대표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19대 국회의원도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재산은 일반 국민의 10배인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엘리트들의 리그, 대한민국 선거판

뉴스타파는 1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 등의 정보를 전수 분석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직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임의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뉴스타파는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재분석했다.

1.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사회적 약자 대변자 극소수

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력은 ‘전문 정치인’이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했거나, 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문 정치인은 225명으로 22%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출신(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이 가장 많았다. 180명으로 18%다. 반면 대기업 임원급 이하의 회사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 출신은 40명이었다. 4%가 채 되지 않는다.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기업인이 노동자 보다 5배가 많다. 180명의 기업인 가운데 111명은 새누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명이었다.

2. 법조인·공직자 출신, 20대 총선에도 대거 출마

기업인 다음으로는 법조인과 공직자가 많았다. 법조인은 119명(12%), 공직자 출신은 116명(11%)이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50명(15%)이고, 공직자 출신(경찰,국정원 등 포함)은 60명(18%)이다. 법조인과 공직자 출신은 후보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선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된다.

3.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도 많아…’성공한 엘리트’ 55%

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에 이어 학자와 언론인, 의료인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6개 직종을 합하면 전체 예비후보의 55%에 이른다. 성공한 명망가,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선거판에서도 주류였다. 아래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다.

4. ‘대표의 위기’…정치의 위기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의 위기’라고 부른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유권자의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당내 계파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관후 연구원은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선거 운동 현장을 취재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의 경우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업, 자영업, 노동자이지만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청와대비서관,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민 출신은 없었고, 노동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이 있는 조승수 전 의원 단 1명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5선을 했고, 이후 정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이 재선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에서는 2년 째 청소노동자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제천단양과 울산 선거구의 ‘대표의 위기’는 영상 리포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취재 : 김경래 조현미 김새봄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수영 신승진
편집 : 정지성

지하철 9호선 조기 개통 추진
GTX-D 노선 추진
시내버스 노선 확충 및 배차 간격 단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원도심 문화거리 조성 및 공연·전시 공간 확대
노후 체육시설 개선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전통시장·상권 연계 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자전거·걷기 좋은 녹색 힐링 공간 조성
역사·문화 자원 발굴 및 관광 콘텐츠 개발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금융·경영 지원 확대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화폐·소비 촉진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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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신속통합기획 사업 신속 및 체계적 추진
GTX-A 연계 도시계획 재정비 및 혁신파크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돌봄 세대별 맞춤형 복지 강화
1인 가구 안전망 구축 및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여성 안심 보행 환경 조성 및 생활 SOC 복합센터 확충
구산동 선진운수 차고지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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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재개발·재건축 지원 및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추진
해사법원 유치 및 청년 일자리·고부가치 산업 기반 확대
인하대학교 연계 청년·미래산업 중심지 성장 및 산학협력 강화
용현서창선 신속 추진 및 교통 인프라 개선
한옥마을 조성 및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시설, 공영주차장 확충
고도제한 완화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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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호반·산수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수도권 연계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고속도로 개설 및 확충)
우량기업 유치 및 규제자유특구 활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 문화관광 공공기관 제천·단양 유치
한방 바이오 천연물 산업단지 및 융합연구센터 건립
농축임산물 가공·유통기술 개발 지원 및 농민 소득증대 (농민수당 입법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강화 및 맞춤형 친화도시 구축
미세먼지 저감 및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제천·단양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 안전망 구축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국민 안심 사회 조성
법인세 인하 및 기업 투자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내 집 증세'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 및 대출 기준 완화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 (조두순 방지법 마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확대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 및 건강보험료 개편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세제혜택 및 돌봄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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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휴지 활용으로 주차난 해소
여성 및 1인 가구 안심 안전망 강화 및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학교 주변 클린존,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 확대, 안심 통학로 조성
생활권 소규모 녹지공원 확대 및 걷기 좋은 친환경 거리 조성
독거 어르신 안심 돌봄서비스 확대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
청년 주거지원 정책 확대 및 직장인을 위한 문화센터 운영 확대
재건축·재개발 행정지원센터 설립 및 원스톱 민원 지원체계 마련
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공공배달 플랫폼 수수료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및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치과·안과 등 의료관광 확대 추진 및 글로벌 의료도시 강남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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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쓰레기적환장 현대화 및 복합 생활 SOC 전환 검토
도림천 수변 문화관광 공간 조성 (산책로 확장, 야간 조명 확대, 공연 쉼터 설치)
전통시장 상생 지원 (보라매 다올길, 성대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주차난 해소)
장애인 취업·자립·여가 통합 지원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대방동 보건지소 개소 및 예방 중심 생활 보건 서비스 확대
기상청 서울청사 이전부지를 전국 최초 기후·천문 특화 도서관 및 복합 공공거점으로 개발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강화
총 111억 1천만 원 규모의 동작구 주요 예산 확보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 공간, 도림천 미관 정비 등)
보건·복지·돌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선 (마약류 오남용 방지,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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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려본 경험으로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치
흠결 없고 정직하며 깨끗한 정치 실현
집권 여당의 힘으로 지역 예산 확보 및 폭탄 유치
비산·공단·신평·광평·지산 지역에 '복합 교육 도서관' 건립 (돌봄과 IT 학습 거점 마련)
스마트 주차타워 및 공용 주차 공간 대거 확보를 통한 주차 문제 해결
노후 공장 지대 환경 정비 및 아이들을 위한 안심 통학로 조성
공단동 '제조 기반 스마트 스타트업' 집중 육성 및 지원
공단동 4대 미래 산업 (AI, 로봇, 에너지모빌리티, 방산) '후방 지원 기지' 조성
공단동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스마트 복지 & 정주 여건' 개선 (워라밸 복합문화쉼터, 순환 셔틀버스 도입)
신평 상권 '저녁 손님이 찾아오는 거리' 조성 (야간 경관 정비, 지역화폐 2배 증액 연계)
신평 노후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대폭 확대 (실질적 주거 개선, 안심 방범 설계)
광평동 오폐수 악취 박멸 및 하수관로 전면 정비, 안심 녹색 차단 숲 조성, 도시재생 뉴딜 국비 확보
지산동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버스 노선 및 배차간격 해소, 부르면 오는 버스(DRT) 및 천원 행복 택시 확대
지산샛강을 전국구 생태관광 랜드마크로 도약 (사계절 생태 관광 벨트 구축)
대구경북 신공항 국비 확보로 빠른 착공 및 구미 항공물류 배후 단지 구축
구미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 시민 구미패스 도입)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3,000억 이상으로 2배 증액
KTX 구미산단역 및 신공항철도 동구미역 유치, 구미역·동구미역 친환경 트램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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