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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배준현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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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02
부산 수영구 배준현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세계적인 씨푸드 축제 개최 및 수영구 지역 경제 활성화
전국 최초 국립 반려동물 중증 치료센터 설립 추진 및 펫 복지 강화
군 조직 체계 효율화 추진 및 사관학교 통합 개편
주거지 전용 주차타워 설치를 통한 주차난 해소
수영역 지하상가 상설 문화공간 추진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입법 추진
평화통일 의무 입법화 및 전 국민 평화교육 확대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수영구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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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아카데미느티나무 가을학기 강좌안내 웹포스팅 이미지

2015 가을 학기 강좌 함께 해요~

진보인문행복의 배움터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는

나 자신의 성장과 세상의 변화를 위해 앎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웁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 2015 가을 학기에서 함께 공부해 볼까요?

 

 □ 민주주의학교

저성장 시대에 던지는 여섯 가지 불편한 질문 신청하기 클릭

09.17 경제위기인가구조적 저성장인가 전성인

09.24 일본의 창으로 본 저성장의 미래는 김영근

10.01 저성장 시대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김윤태

10.08 저성장 시대복지국가 만들기는 가능할 것인가 오건호

10.15 저성장 시대(자리)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제현주

10.22 저성장이라는 사막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제윤경

목 오후7~930분 6회 10만원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 1

새롭게 그리다한반도·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신청하기 클릭

10.01 [상상하다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이대훈 이미현

10.08 [배우다한반도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이태호

10.15 [그리다평화교육 디자이너의 가치와 태도 이대훈

10.22 [배우다평화를 준비하는가전쟁을 준비하는가 박정은

10.29 [그리다평화교육 디자인 방법 및 실습 이대훈

11.05 [배우다평화로운 한반도 상상하기 가깝고도 먼 남과 북 서보혁

11.12 [배우다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이경주

11.19 [공유하다나의 평화교육 디자인 선보이기 이대훈 이미현

목 오후7~930분 8회 20만원 25명 정원

 

<애드보커시와 직접행동 3>

변화를 위한 상상력 공익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입문 신청하기 클릭

09.16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다 애드보커시의 기초 이태호

09.23 우리는 행동한다 권력과 폭력 vs 불복종과 비폭력 여옥

09.30 우리 모두는 존엄하다 현장과 증언 박진

10.07 전략 없는 행동은 공허하다 캠페인의 기획과 운영 이태호

10.14 조사 없이 발언 없다 자료조사fact-finding와 분석 이승희

10.21 소통은 나의 힘 미디어와 네트워크 안진걸

10.23 워크숍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토 12)

수 오후7~930분 7회 14만원

 

<워크숍 공익로비학교 1>

국회를 흔들어라선거를 흔들어라 – 공익로비의 원칙과 기법 신청하기 클릭

10.06 공익로비의 기초와 사례 세상을 바꾸는 공익로비 이태호

10.13 국회운영 원리에 따른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이지현

10.20 선거 시기 공익로비의 맥과 기법 이태호

10.27 되찾아야할 유권자 권리 정치개혁의 쟁점들 이태호 이지현

11.03 역할극 로비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이태호 이지현

11.10 국회 방문 의원실예산정책처 면담(시간변경 가능) _ 이태호 이지현

화 오후7~930분 6회 10만원

 

김만권의 정치철학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이해하기 신청하기 클릭

10.28 불평등의 새로운 맥락세계화 : <정의론>

11.04 세계화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 : <21세기 자본>

11.11 세계화 시대의 정치적 불평등 : <불평등 민주주의>

11.18 세계화 시대의 사회적 불평등 : <새로운 빈곤>

11.25 불평등은 왜 위험한가 : <불평등의 대가>

12.02 무엇을 할 것인가1 : <199사회를 넘어>,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12.09 무엇을 할 것인가2 : <불평등을 넘어>

수 오후7~930분 7회 12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혼자 읽기 어려운 책함께 읽기 4기 한나 아렌트 <공화국의 위기김만권 신청하기 클릭

09.02~09.16 수 오후7~930분 3회 5만원(청년학생 회원 50% 할인)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5기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1.22(), 11/28(오전10~오후5시 2회 10만원 25명 정원

 

철학과 함께하는 민주적 진행자 워크숍 심화과정 회의 진행’ 이대훈 신청하기 클릭

12.05 토 오전10~오후5시 1회 5만원 20명 정원

 

푸른시니어학교 2기 새로운 노인복지와 시니어운동을 위하여 신청하기 클릭

10.05 고령화시대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조흥식

10.12 한국의 민주주의와 세대 김동춘

10.19 고령화시대의 생활정치 하승우

10.26 한국노인복지 제도의 진단과 과제 양난주

11.02 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새로운 시니어운동 남경아

11.09 노인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하여 강위원

월 오전 10~오후1시 6회 9만원

 

  

□ 인문학교

김명환의 서양고전소설 함께 읽기 신청하기 클릭

09.07 서양고전소설을 왜 함께 읽어야 하는가 : <젊은 베르터의 고뇌> <오만과 편견>

10.05 잊혀진 삶잃어버린 가치 : <워더링 하이츠>

11.02 서구의 심장런던의 전성기 : <위대한 유산>

12.07 신세계미국근대노예제 : <필경사 바틀비> <얼간이 윌슨>

월 오후7~930분 4회 6만원 20명 정원

 

독서클럽 리더를 위한 독서클럽 5기 나이 들고병들고죽는다는 것 박현희 신청하기 클릭

09.14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 <죽음의 중지주제 사라마구

tip 논제 찾아보기

10.12 당신이 보호자가 아니라 환자라면 :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김형숙

tip 대상 도서 선정하기

11.09 돌봄사회적으로 해결하기 :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니시무라 이치로

tip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하기

12.14 중년이 생각일 뿐이라고? : <나이를 속이는 나이패트리샤 코헨

tip 독서클럽에 활력을 더하는 방법

01.11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 <마음의 시계엘렌 랭어

tip 토론 결과 정리하기

02.15 불행해질 권리라니 : <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

tip 다양한 방법으로 읽기

월 오후7~930분 6회 9만원 20명 정원

 

동아시아 근대를 만든 인물들 김정인 김지훈 박삼헌 신청하기 클릭

10.06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고토쿠 슈스이

10.13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쑨원

10.20 새로운 국가를 꿈꾼 사람 조소앙

10.27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히라쓰카 라이초

11.03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쑹메이링

11.10 세상 밖으로 나온 여성 허정숙

11.17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요시노 사쿠조

11.24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천듀수

12.01 사회변혁의 길을 걸은 사람 안창호

12.08 종합토론 인물로 본 동아시아 근대의 삶근대의 꿈

화 오후7~930분 10회 16만원

 

 

□ 시민예술학교

 

느티나무 미술학교 2기 정물 페인팅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4~12.12 금 오후7~930분 13회 39만원 20명 정원

 

서울 드로잉 10 배민정 신청하기 클릭

09.05~12.05 토 오전10~오후1시 12회 36만원 20명 정원

 

도시의 노마드 춤워크숍 4기 소울 최보결의 생명을 일깨우는 춤’ 신청하기 클릭

09.01~10.27 화 오전10~12시 8회 16만원 25명 정원

 

시민연극워크숍 5기 시민연극단 가을학교 이수연 신청하기 클릭

인권연극제(11/7~8) 공연을 위한 즉흥 연기장면 만들기 등

09.23~11.06 수 오후730~10토 오전10~오후330분 12회 35만원 20명 정원

 

  

□ 굿모닝세미나

 

꿈 투사 워크숍 – 꿈거울로 참 나를 만나다 고혜경     접수마감

09.17~11.26 목 오전10~오후1시 10회 30만원 18명 정원

 

 

배움의 공동체를 위한 독서클럽 이은주 신청하기 클릭

09.03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크하르트 톨레

09.10 <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김찬호

09.17 <여기서 전쟁을 끝내라메데아 벤저민조디 에번스

09.24 <자본주의를 넘어다다 마헤슈와라난다

09.03~09.24 목 오전10~오후1시 4회 6만원 15명 정원

 

책을 통한 리추얼 워크숍 2기 – 삶을 예술로삶을 축제로 이은주 제미란 신청하기 클릭

10.22 가을 풍요와 쇠락

10.29 여행 떠남과 돌아옴

11.05 옷 욕망의 연대기

11.12 탄생 생명력과 야생성의 회복

11.19 죽음 슬픔과 애도

11.26 축제 기쁨과 놀이(오전 10~오후 6종일)

10.22~11.26 목 오전10~오후1시 6회 12만원 20명 정원

 

 

참여신청

온라인 신청 ▶ 수강료 입금 ▶ 수강신청 완료

아카데미느티나무 홈페이지 academy.pspd.org 로그인 후 신청

참가비는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입금

입금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할인혜택

참여연대 회원 30%할인 (월 1만 원 이상 후원 회원)

 

문의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이송희 정세윤 간사

02-723-0580 [email protected] / academy.pspd.org

 

금, 2015/08/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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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
 
 
평화교육 디자이너가 되어주세요!
어려운 평화 이슈, 색다르게 배워서 기막히게 풀어내기
평화가 껴안은 통일교육, 새롭게 해보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하고 평화교육을 새롭게 디자인 해보기
새로운 내용으로 가득찬 참여연대 평화교육 디자인 과정의 평화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 모십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평화교육을 디자인 하고자 하시는 분
평화로운 한반도를 상상하며 남북화해-통일 관련 교육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분
새로운 상상이 필요한 평화활동가
새로운 방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평화교육을 디자인 하고자 하는 분
 
■ 프로그램의 특성
참여연대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은 1년 과정으로 1학기, 2학기로 구성됩니다.
- 2016년 봄학기에 개강할 2학기 과정은 ‘국제분쟁과 평화세우기’입니다.
매 수업시간마다 온라인 자료와 인쇄 자료를 제공합니다.
평화교육 디자인 과정을 수료한 참가들에게는 참여연대 평화교육 디자인 과정 교육안과 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평화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평화교육 디자인 과정을 수료한 평화디자이너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통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 강좌 일정 

 

 
날짜
순서
주제
강사
10.01
1
[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평화교육의 기본 지식과 개념
깊은 변화를 위한 평화교육의 원리와 방법론
한 세션의 구성과 진행 준비
이대훈
이미현
10.08
2
[배우다] 한반도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분단 70년, 전환기의 동아시아
한반도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비전: 역사와 흐름
한반도의 위기와 평화 비전: 표준 교안 익히기
이태호
10.15
3
[그리다] 평화교육 디자이너의 가치와 태도
기본 소통 역량
민주적 참여적 비판적 교육의 원리와 방법
학습자의 평화의 가치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소개
이대훈
10.22
4
[배우다] 평화를 준비하는가, 전쟁을 준비하는가
동아시아 군비경쟁 실상
군사동맹과 전쟁위기: 동북아의 군사동맹 실태
동아시아 군사기지와 그 영향력
군사동맹: 표준 교안 익히기
박정은
10.29
5
[그리다] 평화교육 디자인 방법 및 실습
표준 교안 사용하여 세션 구성하기
배움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실습활동 설명 및 연습
군비경쟁 주제에 따른 민주적 참여적 비판적 교육방법
군비경쟁 주제에 관한 보조 자료 익히기
이대훈
11.05
6
[배우다] 평화로운 한반도 상상하기: 가깝고도 먼 남과 북
- 북핵위기, 평화체제의 가능성, 남북한 인권문제, 남북화해협력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세, 그 시사점
남북관계 현안과 통일: 표준 교안 익히기
서보혁
11.12
7
[배우다] 평화시민의 역할과 평화시민 되기
인권, 민주주의, 평화의 상관관계
평화적 시민의 가치와 사유
평화적 시민의 역할과 위상 표준 교안 익히기
이경주
11.19
8
[공유하다] 나의 평화교육 디자인 선보이기
교육 실습과 평가
보완할 점 찾기와 계획 세우기
이대훈
이미현
 
       ※ 매회 사전 필독 학습 자료가 있으며, 매 강의는 충실한 사전 학습에 기반 해서 진행됩니다.
 
■ 강사 소개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이경주 인하대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 강좌 정보 
일 시 : 2015. 10. 1 ~ 11. 19 (목) 총 8회 오후7시 ~ 9시30분
장 소 :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인 원 : 25명이내
수강비 : 20만원 (참여연대 회원 30% 할인)
 
강좌 신청하기 >>http://goo.gl/NrJQkf 
 
금, 2015/09/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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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지난 10월 1일,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인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이 개강하였습니다. 1주차에는 [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는 성공회대 평화학 교수이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이신 이대훈 선생님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팀장이 진행해주셨습니다. 

 

먼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평화교육 디자이너 – 동북아 과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평화교육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과 평화로운 한반도를 상상하며 남북화해와 통일에 관련한교육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소개, 그리고 평화교육의 방법론과 개념에 대한 설명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평화교육 그 자체가 아닌, 평화 교육 진행을 위한 수업인 만큼 실제로 전쟁 및 평화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거나, 실제 평화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 참여자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1. 평화교육의 기본 지식과 개념 

 

평화 교육에서 평화란 단순히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배제된 소극적 평화가 아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의 부재 상태 혹은 축소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를 구현하는 방법 또한 평화적일 것을 지향합니다. ‘안전’, ‘안보’ 등의 개념은 소극적 평화관에 가까운 것으로, 오늘날의 평화교육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업에서는 ‘폭력의 생태적 구조’라는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각 개체는 결국 전체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으로, 작게는 내 신체 혹은 일상 경험들에서부터 우리 사회, 더 나아가 국제적인 관계와 분쟁들을 발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2. 깊은 변화를 위한 평화교육의 원리와 방법론 

 

우리 일상 속의 이러한 폭력의 생태계를 깨닫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식 수준의 변화가 아닌 심층적 변화, 즉 ‘깊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페다고지(배움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교육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제시나 이론 제공보다는 폭력과 그 경계선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특정 관계의 역학적 관계 혹은 갈등원리를 참여자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간접적 방법을 취할 것을 추천합니다. 수업에서는 이러한 교육 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북아 평화교육의 학습 목표는 크게 가치와 태도, 지식, 기술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참여자들에게 평화, 인권, 민주적 가치와 태도 등을 취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현재 한반도의 분단 구조와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비전, 민주주의에의 위협 요소들에 대한 지식을 교육합니다. 또한 실제로 실천 가능한 정보 및 지식 조사와 학습, 민주적 소통 및 토론, 국내외 제도 접근 및 활용 등 기술적인 영역의 학습 역시 함께 진행합니다. 

 

3. 한 세션의 구성과 진행 준비 

 

이러한 평화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을 듣는 이들에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수업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평가나 질타도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주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한 세션은 ‘활동-토론-설명-토론-활동-종합’의 순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활동을 통해 주제를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관찰 중심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후 주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 혹은 개념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1차 토론보다 심층적으로 태도와 인식 중심의 토론을 진행한 후,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의 깊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 이 글은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을 수강하고 계신 자원활동가 주선민님께서 강의를 듣고 쓴 후기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강의내용 보러가기 >> 

 

월, 2015/10/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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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상상 

[배우다] 한반도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지난 10/8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동북아 과정]의 2주차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라는 주제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1. 한반도 동(북)아시아를 보는 프레임

 

1)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수업 도입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경선'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보고, 현재 전 세계에 실존하는 다양한 국경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단순히 도보로 혹은 교통수단을 타고 넘나들 수 있는 국경부터, 한 건물 안에 두 국경이 마주하고 있거나, 세 국경을 사이에 두고 테이블이 놓여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경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이들과 비교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경계선, 즉 DMZ를 사이에 두고 지도상에서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두터운 남과 북 사이의 국경선의 특수성에 대해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 진행 중인 '지도 거꾸로 보기' 운동 등에서 알 수 있듯, 한반도 및 세계 지도를 역전시켜 보았을 때 기존의 대륙지향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해양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 동아시아의 시간과 공간 1 : 과거와 현재

과거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도 현재와는 다른 ‘경계’에 대한 관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안>을 보면 오늘날의 EU와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의 강한 구속력을 가지는 한중일 3국의 공동체를 주창하고 있으며,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등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민족국가적인 관점이 대두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과 비교한 한중일 3국의 GDP 규모, 교역액 분포, 국방비 분포 외에도 환 한반도의 동북아 경제권 현황 등을 보았을 때, 3국은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동아시아의 시간과 공간 2 : 유럽 vs. 동아시아

 “유럽의 과거는 미래의 아시아의 모습이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상황은 과거 유럽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과거 유럽에서의 끊임없는 패권다툼과 내전상태가 결국 세계대전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유럽연합을 이루게 된 것처럼 동아시아 역시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언제나 전쟁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이러한 분쟁 및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전철을 타산지석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4) Line vs. Zone: 경계 vs. 터전, 시민과 국가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현재 남북한 사이의 NLL 분쟁,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댜오위다오 갈등 등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로 접근하기 보다는 해당 경계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혹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분쟁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2. 한반도 분단극복의 시나리오 상상하기

 

현재 한반도의 분단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로, 향후 한반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한이 급격하게 망하거나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 남북이 화해협력해 점진적 통일을 하는 경우, 남북이 대결 및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분단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되는 경우 외부세력에게 한반도의 안위가 좌우될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사례를 보았을 때 외부 세력의 개입이 특정 국가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례는 거의 전무합니다. 또한 북한 사태의 급변에 대비하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별 북한 안정화 정책 역시 현실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등과 같은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공동의 안보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 입니다. 또한 기존의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공동체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을 수강하고 계신 자원활동가 주선민님께서 강의를 듣고 쓴 후기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강의내용 보러가기 >> 

 

목, 2015/10/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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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적대심을 키우는 안보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2016년 국가보훈처 예산 중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이라는 명목의 안보교육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안보교육도 신설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안보교육의 폐해는 2014년에는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나, 2015년 을지연습 기간 중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음. 이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함.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해당 법은 군 인권특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담지 못한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군 인권보호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군 인권실태를 감시할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운영, 관련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2) 실천과제

 

① 적대적 안보교육에서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상명하복 질서를 주입시키는 군 중심의 안보교육을 중단해야 함. 안보교육 대신「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받도록 법제화해야 함.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의 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정부와 각 교육청, 교육기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평화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② 군 인권보호관 설치

-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을 제정해야 함. 군 인권보호관이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 예산을 부여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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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환경 복지, 우리 동네 '제로 웨이스트 거점' 확대
'오산천과 오색 둘레길'을 하나로, 수도권 최고의 워터프론트 도시 조성
글로벌 평화교육 도시, UN초전기념관 중심 '평화 테마파크' 조성
오산의 자부심 회복, 독산성과 재인청 중심의 고유 문화유산 브랜드화
전기료 걱정 덜어주는 친환경 에너지 복지 확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교통문제 해결
소외된 이웃 없는 촘촘한 복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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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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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의 종식과 함께 투자활성화 대책 전면 중단하라. 지난 2월 24일(금) 정부는 11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화, 2017/02/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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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및 기술 전문 교육 강화로 오천 인구 소멸 방지
전군 통합 사관학교 오천 유치로 국방 교육 중심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산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호동 쓰레기 소각장 환경 피해 해결 및 주민 반대 기피 시설 저지
주민과 소통하며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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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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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역세권 개발 및 서남부권 신도시 조성
청산·청성 금강IC 부근 직선도로 개설 및 지방도 575호선 직선화
동이 하이패스 IC 신설 및 간선도로 2.5km 확충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 개설
옥천 떡문화 산업 특화 및 떡 가공센터 건립, 대한민국 떡문화축제 개최
안내·안남 발효문화 특화단지 조성 (두부·막걸리촌)
영농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 농업자원순환사업 추진
파크골프장 확대 (총 108홀)
대청호 '제2의 남이섬' 프로젝트 (소정-막지) 추진
옥천 어린이 동화마을 및 사계절놀이터 조성
옥천 전국버스킹 축제 및 트롯축제 개최
성공마을 시범사업 (빈집 리모델링, 체험 프로그램, 마을 보안관 파견) 추진
옥천 이사 시 아파트 지원 및 셋째 출산 시 카니발 지원
군수 직속 도와드림(심부름)센터 운영
CCTV 2배 확대, 지능형 CCTV 도입 등 안전한 옥천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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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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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동천동, 치평동, 상무1동)
영산강변 친수형 명품 여가 문화공간 조성(유덕동, 동천동, 광천동)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및 광주형 통합복지지원센터 설립
여성거점센터 설립 및 반려동물 상생인프라 구축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 및 신세계/터미널 복합개발 교통문제 해결
군공항 이전 촉구 및 군소음 피해 보상 강화(치평동, 유덕동, 동천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버스정보, 와이파이, 냉난방)
광주광역시 의료원 상무지구 설립 및 공립 치매전담 복합 요양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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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86호선 터널 공사, 46번 국도 연결도로 건설, 녹촌IC 조기개통, 387국지도 조기개통, 신도 3차 단절도로 연결, 묵현리 동쪽 우회도로 건설 (화도 교통망 확충)
GTX-B 노선 조기 개통 및 화도·답내역 신설
지하철 9호선 화도분선 추진 (강남권 출퇴근 시간 단축)
수동면 국지도 98호선 확장 및 입체교차로 추진, 지둔리 지둔대교 건설, 차고지 신설 및 잠실/강변역 광역노선 확대 (수동 교통망 확충)
화도, 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및 문화공간 확장/건설
마석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신속 추진
미세먼지, 한파, 폭염 대비 스마트 쉼터 조성
남양주 동부경찰서, 금남파출소 신속 건립 (지역 치안 시스템 및 안전 강화)
백봉지구 경기도립병원 예타 면제 및 조기 착공, 고성능 의료 장비 확충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지역봉사단체 행사지원금 확대, 마을별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및 산모, 신생아, 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시 전액 지원
화도읍 고등학교 신설, 묵현리 너구네초등학교 신설
초등학교 앞 도로 열선 설치 (겨울철 등하교 안전 확보)
화도읍 구청사 청소년센터 및 복합문화시설 추진, 마석 구역사 주차장 확장 조기완공
마석우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카페거리, 걷기축제 활성화 (수변 힐링 공간 조성)
가곡천, 구운천 산책길 및 환경 정화사업 추진
몽골문화촌 활용 복합체육문화 테마파크 조성
물맑음수목원 확장, 경관조명 축제 및 지역 특산물 축제장 추진
모란공원 민주열사추모관 건립 및 문화시설 설치
화도 제2체육문화센터 건립, 묵현리 스포츠문화체육공원 건설 (축구장, 테니스장 등)
진영근린공원 재정비 및 문화체육시설 보강, 북한강 야외공연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흥원 재정비, 산책로 추가 건설 및 문화공간 확보
수동면 AI 드론 학습관 및 경기장 건립, 세계대회 유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AI 드론 산업 거점 조성)
16,000톤급 이상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도시가스, 상수도 공급 확대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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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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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호수공원 커뮤니티 기능 강화
관저동 일대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
대전 제3시립도서관 완성
가수원동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가수원역을 더블역세권으로 개발
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복합체육관 건립 추진
고등학교 신설 협의 추진
관저 메디컬 특화지구 건립 추진
건양대학교 의료융·복합클러스터 구축 추진
서구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
매노지구의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봉곡오동지구를 국방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
충청권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장태산 노루벌 국가정원 추진
평촌산업단지 유치 기업 활성화
가수원 약수터 등산로 정비 및 새말지구 개발 촉진
옛 충남방적부지 주거환경 조성 및 학교안전시설 보완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공공부지 주차복합건물 추진
장태산공원 주차장 조성 및 평촌산단입주 지속 추진
도안 호수공원 편의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마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개정 조례안 마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자유발언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저2동 경로당 설치에 관한 자유발언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제안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제안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자유발언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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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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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형 생활임금' 확대
장애인 체육선수단 양성 및 체육활동 지원 확대
경로당 고령친화 환경개선
노키즈존 조례 제정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조성
노후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
전기자동차 공용 개방형 충전시설 확충
보행친화 스마트골목 만들기
백세 동아리 지원 및 학습공간 제공
주민커뮤니티공간 건립 및 역사문화체험컨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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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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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고양시에서부터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추진단 부단장으로서 돌봄 안심 도시 고양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를 K-컬처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일산미술관 추진,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K-컬처밸리 및 MICE 산업 확대).
백석을 창업·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 허브 구축).
마두동 재건축 속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추진).
백석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고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증차, 발달장애인 배상지원 조례 제정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TF 가동,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주변 지역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소규모 체육시설 확대 및 생활 SOC 공모사업 유치, 1인 1생활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환승주차 시스템, AI 교통관리).
공원 환경 개선, 야간조명·스마트CCTV 설치로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놀이·체험형 공간 확충, 돌봄센터 설치, 안전한 등하굣길, 놀이터 개선).
반려동물 공원 조성(펫존), 진료비 지원 확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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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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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
서핑·요트 등 해양레저 활성화
해변 둘레길·야간경관 조성 및 밤에도 살아있는 강릉
관광-시장-골목상권 소비 연결 구조 구축
로컬상권·테마거리 활성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주차공간 확대로 매출 증대
관광지 교통체증 해소 및 공영주차장 확충
어르신 쉼터·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송정동 싱크홀 전수 정밀조사 추진
생활용수 확보(관정·저장탱크) 지원
안목·강문 해안침식 방지사업 확대
미디어 체험 도서관 조성
건강·문화·복지 복합 커뮤니티센터 구축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해양레저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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