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해야
변화된…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7327)이 2018년 12월 24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25일 시행되었다(이하 ‘대리게임 처벌법’).…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제 목 :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의 과징금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논 평]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정소동 관련 무죄판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공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장두봉)은 2019. 8.…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9기에 선정된 분들을 발표합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9기에 선발된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
[논 평]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터에서 사망하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공동 보도자료]
국가의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폭염수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연일…
[논평]
‘세월호참사 보고시각 조작 등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권희)는…
양파의 달콤함과 통밀의 고소함, 사과의 상큼함
양파케사디아
재료
통밀또띠아 1장, 양파 1/2개, 빨강 파프리카 1/6개, 농축토마토 2큰술, 자연치즈 1/4개,…
몸마음살림연습은 몸과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돌보는 방법을 정기적으로 익혀 일상에서 자기돌봄을 생활화하는 과정입니다.
기간 9월3일(화)~10월22일(화) 매주 화요일…
[성명]
광복 74주년에 부쳐
–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조국통일을 이뤄 실질적 광복을 맞이하자!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오늘로 74년! 그러나 이 기간은 곧바로…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남미식 해산물 샐러드
한치세비체
재료
제주한치 330g, 방울토마토 6개, 자색양파 1/2개, 노랑 파프리카 1/4개, 청·홍고추 각 1개, 마늘 3쪽…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8. 14.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21707) 중 OTT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간사 02…
[공동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의 기업 간 판매와 공유를 반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8월 14일) 심사소위를 열고…
[논평]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1. 지난 8월 6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달콤 상큼해 여름에 즐기기 좋은
방울토마토매실절임
재료
방울토마토 200g, 월앙매실 100ml, 아카시아꿀 1큰술, 바질 1장
방법
1. 방울토마토는…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책 구입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
[이벤트] 양파가 들어간 요리 인증샷과 함께 #한살림양파요리 해시태그를 달아 주세요.
참여방법
>>>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서 참여 하기 http://bit.ly/…
[보도자료]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철회돼야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2019…
[공모전] 한사람, 한사람, 함께 한살림
‘한살림선언‘과 ‘한살림‘과 함께 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작품 형식: 에세이, 시, 사진, 그림, 동영상 등 형식에…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이하 유엔…
OTT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21707)이 지난 7월 29일 발의되었다. 이는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