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체계 마련해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 2019년 8월호(623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정부가 탈핵 시대를 선언했으나, 핵발전소는 지금도 가동 중입니다. 핵발전소가 멈추지 않는 한 핵폐기물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옥천생산자모임 포도작목반
한살림 청포도는 ‘머스캣 오브 알렉산드리아’와 ‘샤인머스캣’ 두 품종이며, 이중 알렉산드리아는 ‘포도의 여왕’이라고도 불린다. 이집트가 원산지로 기원전…
[성명]
정부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근거를 밝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1.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9. 7. 30. 제58차…
[당첨자 발표] 한살림 양파생산자 응원 이벤트
인증샷과 응원 메시지를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당첨자 명단 –
>> 인스타그램
@_moms_table_…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영화
단체 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일시 및 장소: 2019. 8. 29.(목) 19:00, 아트나인(이수역 7번 출구…
광복 74주년, 남북 사이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송환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7월 3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통일부 앞(정부종합청사 후문…
[논 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에 대한 논평
2019. 7.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가…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 6월 월례회 후기
-소현민 회원
지난 6월 26일,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의 저자이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신 장재연 교수님의 “…
2019년 7월 7일-10일, 태국 방콕에서 2019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이 열렸습니다. 이번 APSIG에서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지키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모십니다.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이란, 한살림생협의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인농 박재일 선생 9주기 기념 이야기 마당 ‘세상의 밥이 되는 한살림’
인농 박재일 선생 9주기를 맞아 ‘한살림’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살아가는 삶의 운동에…
[성 명]
삼성과 정부는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문제를 책임져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했다는 이유로 납치, 감금, 가족 괴롭힘, 부당해고를 당한 한 노동자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5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화의 당사자나 현장에 있던…
[성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고,
미국은 유엔사 강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 7·27 정전협정 체결 66년에 부쳐
작년 평창…
[공동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의 부실을 우려한다.
1. 현재 정부는 ‘제4차(2020년~2024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단식보단 정화식! 자연 속 해독과 치유를~
‘몸마음정화食’에 초대합니다.
휴가철의 온전한 마무리! 자연 속 재충전으로 다시 찾는 활기찬 일상!
‘몸마음정화食’에 오셔서…
[성 명]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중단을 촉구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2019. 7. 16.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 직장…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46)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 표현을…
[논 평]
양승태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에 부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019. 7. 22. 양승태 피고인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보증보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
2019. 7. 26.(금) 오후 5시-7시 / 고려대 CJ법학관 지하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21364)에 대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세계 언론자유 이니셔티브 고위 법률전문단, 사진 왼쪽 상단 박경신 오픈넷 이사지난 2019년 7월 10일~11일, 런던에서 제1회 “세계 언론의 자유 컨퍼런스(Global…
민주사법(준비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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