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2019 정기국회 30개 개혁입법과제 발표
정론직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이하…
[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본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개최 안내
/ 2019. 9. 19.(목) 17:00,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화룸
1. 민주언론을…
[논 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9. 9.…
교대 운동장이 시원하게 보이는 ‘법무법인 서상’에 방문하였습니다. 20여년 전, 서울시 건축상 동상을 수상했다는, 예쁘게 지어진 건물 2층에서 자전거로 막 출근하신 김종우…
[성명]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하는가?
가난한 이들을 기만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 보건복지부의 는 반복되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이하 ‘케이 특보’)가 2019. 7. 4. 한국 정부에 ‘SNI 필터링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해…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
“우리는 왜 법원을 알아야 하는가” 이탄희 변호사 강연
– 일시 및 장소: 2019. 9. 27.(금) 19:00, 민변 대회의실
– 신청…
지금 당신은 혼자인가요, 함께인가요? 무위당 선생의 삶과 사상 이야기와 함께 서로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무위당 #장일순 #무위당학교 #…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
보 도 협 조 요 청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개최
일시 장소 : 08. 30…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대동소이
현 정권은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잊었나?
지난 8월 13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8월 3일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문 대통령…
[논평]
박근혜 이재용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내려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촛불을 끌 수 없다.
2019. 8. 29. 박근혜 전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1.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nfederation of…
얼마 전 경찰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나베’, ‘매국노’, ‘국X’ 등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170개의 아이디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개최
일시 장소 : 08. 30. (…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제 목 :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2019년 8월 25일 보도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위기의 생협운동, 대안은?
– 한살림, 인농 박재일 선생 9주기 이야기마당서 앞길 모색
기사…
[공동 취재요청]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성 명]
조국 후보자의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
1. 조국 후보자는 2019년 8월 2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첫…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 5년 간의 ‘공안사건 내사’는 실질적 사찰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여부 검찰 수사 필요 –
1. 어제(8/26)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 2019년 9월호(62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2018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사람들은 내 생활 속에서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포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논평]
국회는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보법 개정안 처리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개선 의견 표명
지나치게 폭넓은…
* 2019년 9월호(62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자연이 키우고 사람의 손길이 더해져
천 년을 이어온 차(茶)의 향기
김원영 생산자(좌)와 김영기 생산자(우)는 각각…
[공동선언문]
로힝야 학살 2주기를 기억하며로힝야 집단학살 생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로힝야 학살 2주기를 맞아 40개의 한국시민사회단체는…
[논 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환영한다.
정부가 지난 22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