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년 제12회 민변공부모임
『담론』 –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2회 민변공부모임은 신영복 선생의 『담론』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2015년 제12회 민변공부모임
『담론』 –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2회 민변공부모임은 신영복 선생의 『담론』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공영방송 3사(kbs mbc ebs)의 새 이사회 구성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20여곳이
바람직한 이사 후보자들을 추천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6월24일(수) 오전…
공영방송 3사(kbs mbc ebs)의 새 이사회 구성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20여곳이
바람직한 이사 후보자들을 추천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6월24일(수) 오전…
이번 인터뷰는 모범회원 인터뷰 2탄! 김기남 변호사와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김지미 자기 소개로 시작할까요? 김기남 변호사님부터.
김기남 저는 국제연대위 간사변호사로 있는…
이번 인터뷰는 모범회원 인터뷰 2탄! 김기남 변호사와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김지미 자기 소개로 시작할까요? 김기남 변호사님부터.
김기남 저는 국제연대위 간사변호사로 있는…
“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정병욱 변호사
어제인가?…
“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정병욱 변호사
어제인가?…
소수의견 감상
법무법인 양재 안희철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
소수의견 감상
법무법인 양재 안희철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
국제연대위 소식
1. 월례회의
6.15. 국제연대위 월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영석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하여 연대위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방서은변호사님이…
국제연대위 소식
1. 월례회의
6.15. 국제연대위 월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영석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하여 연대위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방서은변호사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