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5년 6월 25일 성인이…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5년 6월 25일 성인이…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81일간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81일간의…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
민주시민 생존 실용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 출판 배경은?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민변’은 매일 수십 명의…
민주시민 생존 실용서 《쫄지 마 형사절차 – 수사편》
◎ 출판 배경은?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민변’은 매일 수십 명의…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5·끝>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국회가 선택한…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5·끝>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국회가 선택한…
[논 평]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와 관련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논 평]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와 관련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4> 메르스 방역 방해하면 징역 2년, 저작권 침해하면 징역 5년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4> 메르스 방역 방해하면 징역 2년, 저작권 침해하면 징역 5년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오픈넷에서 일하고 싶다면 구글 정책 펠로우십에 지원하세요!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오픈넷에서 일하고 싶다면 구글 정책 펠로우십에 지원하세요!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오픈넷 2015 구글 정책 펠로우 모집 안내
오픈넷이 2015년 하반기 10주간 풀 타임 인턴으로 일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논 평]
법원의 단체협약 변형 해석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부쳐
1. 법원은 지난 2015. 6. 26.…
[논 평]
법원의 단체협약 변형 해석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부쳐
1. 법원은 지난 2015. 6. 26.…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