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이번에도 과거사위는 풍성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과거사위는 한국전쟁 유해발굴 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015.…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형제복지원 입법공청회
-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형제복지원 입법공청회
-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네 번째 판례 :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1)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네 번째 판례 :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사건1)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논 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논 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성 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25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서울경기인천…
[성 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25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서울경기인천…
[논평]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과 소송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상지대학교는 우리 사학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표본이다. 2007년에 있었던 상지대 대법원…
[논평]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과 소송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상지대학교는 우리 사학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표본이다. 2007년에 있었던 상지대 대법원…
문서번호 :
15-07-국제통상-04
수 신 :
국내외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문서번호 :
15-07-국제통상-04
수 신 :
국내외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국정원의 국민해킹 우려에 맞서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국민 누구나 참여·후원할 수 있는 오픈소스 및 소셜펀딩 방식으로 진행
베타 버전, 7월30일 목요일 오전10시 국회…
국정원의 국민해킹 우려에 맞서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국민 누구나 참여·후원할 수 있는 오픈소스 및 소셜펀딩 방식으로 진행
베타 버전, 7월30일 목요일 오전10시 국회…
국정원은 해킹 사태의 의혹 해소에 적극 협력하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국민해킹사태의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은 이병호 원장의 국회 답변을 통하여…
국정원은 해킹 사태의 의혹 해소에 적극 협력하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국민해킹사태의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은 이병호 원장의 국회 답변을 통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