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시민정치마당

RCS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꼭 할 일: 통신자료제공제도 및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법안 처리

RCS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꼭 할 일: 통신자료제공제도 및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법안 처리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

RCS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꼭 할 일: 통신자료제공제도 및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법안 처리

RCS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9대 국회가 꼭 할 일: 통신자료제공제도 및 피감시자통지제도 개선 법안 처리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기사단이 ‘여왕님’을 구해내겠다고…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기사단이 ‘여왕님’을 구해내겠다고…

[긴급토론회] “방심위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상의…

[긴급토론회] “방심위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개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상의…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

2015년 7월 24일(금) 국회의원 김동완, 김제남, 오영식 의원실 주최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공유 행위 그…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

2015년 7월 24일(금) 국회의원 김동완, 김제남, 오영식 의원실 주최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공유 행위 그…

[논평]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세월호…

[논평]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세월호…

[논평]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어제(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 전…

[논평]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어제(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 전…

[공동 보도자료]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수 신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참 조 : 정책기획관실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전화 : 02-748-6200 팩스 : 02-748-6208) 발 신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공동 보도자료]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수 신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참 조 : 정책기획관실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전화 : 02-748-6200 팩스 : 02-748-6208) 발 신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국제통상/보도자료]민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청구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2015. 7. 16.)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통상/보도자료]민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청구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2015. 7. 16.)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 대…

[논평] 재벌총수와 정치인을 위한 특별사면 반대한다. 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한다.

재벌총수와 정치인을 위한 특별사면 반대한다. 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논평] 재벌총수와 정치인을 위한 특별사면 반대한다. 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한다.

재벌총수와 정치인을 위한 특별사면 반대한다. 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보도자료] 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 -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7.14. 민주사회를 위한…

[보도자료] 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 -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7.14. 민주사회를 위한…

[성명]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감청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성명]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감청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국제통상위/성명]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  지금 우리 국민이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5조원대 국제중재(ISDS)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지난 7일…

[국제통상위/성명]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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