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자와의 만남 ◎ 일시: 2021. 2. 24.(수) … 더보기
The post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 『…
설 악 산 국 립 공 원 지 키 기 국 … 더보기
The post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appeared first…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법’, ‘언론민생법’이라는 부르는 6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유포나 기타 불법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을 즉각 취소하라!
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말 또 다시 발생하여…
[성 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 더보기
The post [성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코로나19 이후 한살림을 찾는 분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살림만이 아니라 다른 생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난과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는 한살림의 역할을 확인한…
김차곤 회원 (법률사무소 새날) 2019년 … 더보기
The post [회원 기고] 유성기업 노조투쟁 역사와 성과, 그리고 과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공동 성명]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민변][공동 성명]「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다양한 ‘부캐’의 소유자, 이동준 변호사를 만나다. (부캐: ‘부(副)’와 ‘캐릭터(character)’의 합성어로 원래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를 … 더보기
The…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8.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65)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
글 | 김정호 (오픈넷 인턴)
지난 1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을 초청하여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 토론회]
1. 배경
–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탈핵 이슈와 운동 현황을 공유
– 한·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민변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논평]임대주택 등록제도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7.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사)오픈넷_저작권법…
1. 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했나 (1)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 사건 인권침해·차별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08), 일명 ‘BJ퇴출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71개 한국시민사회단체 (담당: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7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 미얀마 국민의…
한살림청주 행복나눔위원회
몇 해 전 청주생산자연합회의 생산자님 몇 분이 미혼한부모가정에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접하고 한살림청주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한살림은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은 출자금을 통해 운영과 사업에 동참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합니다. 조합원에게는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이 주어지며…
사단법인 오픈넷이 미디어오늘 및 인터넷 이용자를 대리하여 청구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보도자료]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지를 왜곡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 더보기
The post [민변 환보위][보도자료]…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농단 법관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