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리한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10. 27.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논평] 무리한 인터넷신문 규제 강화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10. 27.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누구는 술을 좋아하고, 누구는 먹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멍 때리기’를 좋아한다. 저마다 제각각인 사람들이 민변에서 만나 “아무것도 없이, 우리 돈 내 가면서”…
누구는 술을 좋아하고, 누구는 먹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멍 때리기’를 좋아한다. 저마다 제각각인 사람들이 민변에서 만나 “아무것도 없이, 우리 돈 내 가면서”…
경남지부의 날씨 및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경남은 강력한 태풍의 영향권 아래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직접 침수피해를 입은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법원 앞 사거리는 마치 범람한 계곡을…
경남지부의 날씨 및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경남은 강력한 태풍의 영향권 아래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직접 침수피해를 입은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법원 앞 사거리는 마치 범람한 계곡을…
[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민변][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민변 의견서 발표
– 대통령 스스로 자백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성창익)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사법위원회의 노력
사법위원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청와대 및 검찰…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성창익)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사법위원회의 노력
사법위원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청와대 및 검찰…
오픈넷, 한국NFC 사태로 본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오픈넷, 한국NFC 사태로 본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명]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 현지 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동안 두 차례의 일본수산물…
[성명]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 현지 조사를 즉각 재개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동안 두 차례의 일본수산물…
한살림 생산지 탐방
수고와 노력이 담뿍 담겨 더욱 귀한 밥상의 보물
한살림원주 농산물위원회 ‘괴산잡곡농산’
한살림원주·한살림천안아산…
한살림 생산지 탐방
수고와 노력이 담뿍 담겨 더욱 귀한 밥상의 보물
한살림원주 농산물위원회 ‘괴산잡곡농산’
한살림원주·한살림천안아산…
GMO반대 전국행동 국민토론회 (11.01)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식용 GMO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GMO 표시제도의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다지…
GMO반대 전국행동 국민토론회 (11.01)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식용 GMO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GMO 표시제도의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다지…
한살림 하는 사람들
겨우내 그대 밥상에 오를 옹골찬 가을맛
충남 당진 매산리공동체 이명환·신순애 생산자
“친환경만 따지면 논은 한…
한살림 하는 사람들
겨우내 그대 밥상에 오를 옹골찬 가을맛
충남 당진 매산리공동체 이명환·신순애 생산자
“친환경만 따지면 논은 한…
한살림에 해조류를 공급하는 장동익·임선미 자연의 선물 생산자부부가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이걸 먹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2016년 10월 19일…
한살림에 해조류를 공급하는 장동익·임선미 자연의 선물 생산자부부가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이걸 먹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2016년 10월 19일…
[논평]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