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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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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사]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가습기살균제와 지은씨의 잃어버린 15년   [caption id="attachment_217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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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74호

편집인의 글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코로나 시대에 막 오른 대선 레이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로 채색된 다양한 정책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소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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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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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김공회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자산제의 매력 ‘성년이 된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의 자산을 지급하자!’ 매력적인 주장이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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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NIT ‘들’

NIT ‘들’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이나 욕구에 상관없이, 근로의무 등의 자격 조건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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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월 시작된 이후 최근 확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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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저주거기준이 말하는 주거권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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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쿠팡은 ‘로켓배송’과 ‘쿠팡맨’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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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소득의 양극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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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흔히들 거주시설과 병원은 다르다고 인식한다. 탈시설 담론에는 공감하면서도 탈원은 낯설게 느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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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세훈 시장은 김현아 SH사장 내정자 지명 철회하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03... style="font-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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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81] '뉴노멀'은 이제 '노멀'이 된 것일까?

'뉴노멀'은 이제 '노멀'이 된 것일까?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국가 인식 변화와 이에 관한 질문들   송경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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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우리나라에 새로운 원자력 연구시설이 건설된다고요?

[#에너지진짜뉴스] 우리나라에 새로운 원자력 연구시설이 건설된다고요?   1. 우리나라에 새로운 원자력 연구시설이 건설된다고요? - YES! 경주에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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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 결정에 부쳐

오늘(2021.07.30.)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5.02%(4인가구기준)로 결정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억지로 낮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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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파리와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를 택했나

파리와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룔 규제를 택했나? 임대차법 개정 1년, 신규 임대차 안정 위해 필요한 제도 늦지 않게 도입해야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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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그린벨트 50년, 수도권 녹지의 미래는?

2021년 7월 30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9년 이후 주택공급 등 정부의 필요에 따라 해제되며 환상형 축이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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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난, 그리고 식량권

2020년 8월 태풍으로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현장 북한은 심각한 식량 위기에 마주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 부족에 큰 우려를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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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4·3 수형인 행방불명·간첩조작 등 진실규명 추진 (21072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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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천·남해·하동·고성 보도연맹사건, 억울한 죽음 밝혀질까 (21072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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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1986 김성수 의문사 ② 모두가 권력의 사람들 (21072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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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1986 김성수 의문사 ① 침묵의 계보 (21072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oid=607&aid=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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