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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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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취지 8/25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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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반짝이는 논문을 찾습니다(~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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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제정하라! 1180명 시민의견서 제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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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강원랜드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만적 채용절차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 침해한 공기업 강원랜드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대리 공익소송에서 일부 승소  청년구직자들의 절망 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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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회피에 대한 입장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 지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망각한 책임회피에 불과 고승범•정은보는 정신 차리고 소비자 고통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어제(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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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에너지전환포럼 결산 서류 공시

에너지전환포럼은 상증세법 제50조의 3, 상증세법시행령 제43조 3에 근거하여 2020년 결산서류를 공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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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나눔의집 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적법 판결 당연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799599" rel="nofollow">'2021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의 주인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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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하자라 남성 9명 고문 · 학살”

(2021-08-23) 국제앰네스티가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주를 점령한 탈레반이 소수민족인 하자라 남성 9명을 학살했다는 새로운 조사를 공개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사단이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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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던 비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결의안 채택할 것”

(2021-08-17)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하자 수천 명의 인파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 위해 카불 국제공항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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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해피빈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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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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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라임 향응수수 검사에 대한 260일만의 징계 요청, 징계의결까지 구만리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2333...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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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제앰네스티 전(前) 국제집행위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후속조치

국제앰네스티 전(前) 국제집행위원의 2013년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후속조치에 관한 문의가 있어 답변 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3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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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북한의 인도적 위기와 남북협력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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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 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8/25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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