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이 전체 의원 295명 중 1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명,…
흔히들 저축을 장려하며 사용하는 말이 ‘티끌모아태산’ 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이 담배꽁초를 저축했냐구요?
비슷합니다. 티끌모아태산, 꽁초트리 전시를 위해 담배꽁초를 모았으니까요…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
– 공수처 설치는 국민 열망의 승리이자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어제(12월 30일), 국회에서 지난 23년간 시민단체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명부터 감시할 것
오늘(…
2016년 원문정보 공개율이 34.5%로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5위였던 원주시, 2019년에는 원문정보공개율을 67%까지 두배 가까이…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2019년 기후위기와 함께한 섬의 해를 보내며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2019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섬의 해라고 할 만큼 ‘섬’을…
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12년 지배구조 문건’, 그룹차원 핵심과제인 승계작업 입증해
박근혜 당선 직후 이재용 승계 위한 치밀한 대안 검토 및…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
http://www.srook.net/peoplepower21/637133102099405306" title="참여사회 2020년 1-2월 합본호 (통권 272호)" rel="…
박지환 변호사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프랑스에는 색다른 데이터가 존재한다. 바로 공익데이터다. 2016년 제정된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디지털공화국법)에 정의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조속히 완료해야
국회 행안위, 획정위원 구성과 선거구 획정 당장 진행해야
지난 12월 27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갈라지는 사회에 던지는 공명조의 경고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되돌아보고 후회도 반성도 하면서, 떠오르는 새해를 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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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자유?
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2019)』에서는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글. 유민석 혐오표현 연구자
어째서 대항표현인가?
대항표현counter speech은 혐오표현을 논박하고 약화하는 맞받아치기,…
혐오와 싸울 권리를 허하라
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혐오표현의 해악은 전 사회적이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개인의 공격이 아니다. 자신의…
검언유착 파헤친 시대의 목격자
박건식 책임피디
글.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사진. 박영록 자원활동가
2019년의 끝자락, 돌아온 이 또 한 번 일을 냈다. 지난…
불온한 인터뷰
김지문 회원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9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
https://www.flickr.com/gp/pspd1994/m76vt4" title="참여사회 2020년 1-2월 합본호 (통권 272호)" rel="nofollow">…
토초세 괴담이 보유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
토초세가 미실현이득 과세 때문에 위헌이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예수님은 예외다…
함께한 추억이 가득한 2019년을
아쉬운 마음으로 떠나보냅니다.
2020년 새 해는 녹색은총이 충만한
기쁨의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
노예의 시간, 시간의 노예
시계의 독재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고향’이란 말을 사전은 이렇게 풀이한다. 간결하고 명료하다. 하지만 건조하다. 나는 고향이 공간적…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47/652/001/391dc... style="width:90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