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0089 위원장 대안, 이하…
/government/1927269
The post 숨기고 감추려는 대통령실에 묻고 또 묻습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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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정의로운 고지서 – 월간참여사회 3월호…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장소 : 서울광장 -> 용산…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현행법의 한계를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2023.03.02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사진=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1. 제목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최영승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양대 겸임교수
국민의 법 감정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전…
대통령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지난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들의 심사기회부여에 관한 소송에서 두명의 원고의 손을 들며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박해의…
기만적인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 평화행동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 개별적인 해결 불가능해, 범정부·초당적 조치 촉구
금융당국, 무분별한 전세대출 후 모든 책임 세입자에게 떠넘겨
정부 피해…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2월 17일 금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의 아홉 번째 정기총회가 열렸어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님들이 모여 2022년에 어떤 활동을…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매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이번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3/4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제 39차 한국여성대회가…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는 올해 15번째 검찰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정부…
김 여사 사적 명예 보호가 공적 업무인 합리적 근거 제시하지 않아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1/31)에 고발인⋅담당자의 이름 공개<대통령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등 추가…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금속노동자 공안탄압 윤석열정부 규탄 시민사회단체…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돼부자감세하면서 이자 1.7% 감면이 정부재정에 부담? 동의 어려워입으로만 ‘민생’ 반복하는 정부여당 규탄, 법안…
사전질문서 등 제도 제대로 운영 못해, 담당자 문책해야검찰⋅국정원이 주도하는 인사검증시스템부터 바꿔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독립적 조사기구와 피해자권리 담아, 국회에 제정 촉구
2023.02.28.(화) 오전 11시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