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4] “복지부를 보건산업부로”, 긴축과 민영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1년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긴축과 민영화로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을 폈다. 대통령 자신이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긴축과 민영화로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을 폈다. 대통령 자신이 “…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여성이 평생동안 아이를…
나현, 무모, 영인 새벽이생추어리 활동가
이 글에서는 비인간 동물과 인간 동물을 가르지 않고, 모두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비인간 동물의 수를 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3)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4년을 맞아 지난 1월 13일 있었던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를…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해외 동포 온라인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신규대출, 분할상환 등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나눠갚으라는 말인가요?
국회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지원 특별법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조현범 회장의 횡령, 사익편취 등 손해에 대한 감사·징계 없어
구속된 오너, 역할 없이 모·자·손자회사 겸직·보수 수령 지속 예상
한국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한…
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한…
따스한 봄날, 전국 각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러 참여연대가 지역으로 찾아갑니다!평소 거리가 멀어 자주 뵙지 못했던 회원님들, 부산-대구-광주-대전 지역에…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위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기재부의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4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유승익 한동대 BK21 글로벌입법팀 연구교수
챗GPT가 출현하면서 국회도 인공지능(AI)에 관한 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은…
투기 예방 장치 무력화해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세력에게 이익
무주택 실수요자들 청약기회 줄어들어, 누굴 위한 규제완화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사회혁신 전망 없이 선언적 과제 한가득ㆍ정책 미세조정 치중
성평등 접근ㆍ철학 부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 방안 시급
어제(3/28) 윤석열 정부는 「…
사회혁신 전망 없이 선언적 과제 한가득·정책 미세조정 치중
성평등 접근·철학 부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 방안 시급
어제(3/28)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표지디자인 frame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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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통권 304호
여는글 누구나 청년이었고 누구나 노년이 된다 법인 스님…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 남원지사를 방문했다. 국민연금 의무납입 기간이 올해 2월 마감되어 몇 가지를 상담받았다. 나는 2026년에 노령연금을 받는데 월 64만…
글 남찬섭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2월 초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하철 재정적자’를 거론하며 “지하철 무임승차…
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난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언제나 해답을 찾을 방도가…
글 조기현 작가, 《아빠의 아빠가 됐다》, 《새파란 돌봄》 저자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폐 끼치기 싫어요.”
모임에서 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