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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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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복지부를 보건산업부로”, 긴축과 민영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1년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긴축과 민영화로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을 폈다. 대통령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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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청년들의 길어진 성인 이행기와 탈표준화된 인생 경로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의 함의1)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여성이 평생동안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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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모든 동물의 해방을 꿈꾸는, 새벽이생추어리

나현, 무모, 영인 새벽이생추어리 활동가 이 글에서는 비인간 동물과 인간 동물을 가르지 않고, 모두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비인간 동물의 수를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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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5G 원가, 수익은 줄이고 비용은 부풀렸을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4/3)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4년을 맞아 지난 1월 13일 있었던 ‘5G 인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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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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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긴급좌담회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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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해외 동포 간담회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해외 동포 온라인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팽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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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전히 ‘해결’이 아닌 ‘유예’만 가득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신규대출, 분할상환 등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나눠갚으라는 말인가요?   국회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지원 특별법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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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수 옹위 재차 보여준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조현범 회장의 횡령, 사익편취 등 손해에 대한 감사·징계 없어 구속된 오너, 역할 없이 모·자·손자회사 겸직·보수 수령 지속 예상 한국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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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매월 공개하는 투명회계✨

“유리지갑, 투명회계”참여연대 살림살이를 확인하세요 참여연대 재정의 아름다운 세 가지 원칙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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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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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한국타이어 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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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2023 지역회원 만남의날?

따스한 봄날, 전국 각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러 참여연대가 지역으로 찾아갑니다!평소 거리가 멀어 자주 뵙지 못했던 회원님들, 부산-대구-광주-대전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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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 시켜라!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위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기재부의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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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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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공지능 정책, 왜 그들이 주도하는가

유승익 한동대 BK21 글로벌입법팀 연구교수 챗GPT가 출현하면서 국회도 인공지능(AI)에 관한 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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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국회는 투기 세력 배불리는 실거주 의무기간, 전매제한 완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투기 예방 장치 무력화해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세력에게 이익 무주택 실수요자들 청약기회 줄어들어, 누굴 위한 규제완화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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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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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실과 동떨어진 윤정부 공허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사회혁신 전망 없이 선언적 과제 한가득ㆍ정책 미세조정 치중 성평등 접근ㆍ철학 부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 방안 시급 어제(3/28) 윤석열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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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실과 동떨어진 윤정부 공허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회혁신 전망 없이 선언적 과제 한가득·정책 미세조정 치중 성평등 접근·철학 부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 방안 시급 어제(3/28)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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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여사회 2023년 4월호 (통권 304호)

표지디자인 framewalk PDF 바로보기 2023.3통권 304호 여는글 누구나 청년이었고 누구나 노년이 된다 법인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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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누구나 청년이었고 누구나 노년이 된다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 남원지사를 방문했다. 국민연금 의무납입 기간이 올해 2월 마감되어 몇 가지를 상담받았다. 나는 2026년에 노령연금을 받는데 월 6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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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인은 왜 ‘65세’부터일까

글 남찬섭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2월 초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하철 재정적자’를 거론하며 “지하철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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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그런 ‘노년기’는 없다

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난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언제나 해답을 찾을 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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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나는 무사히 노인이 될 수 있을까

글 조기현 작가, 《아빠의 아빠가 됐다》, 《새파란 돌봄》 저자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폐 끼치기 싫어요.” 모임에서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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