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취지와 목적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일시 장소 : 2023. 4. 11.(화) 10:30 /…
2023. 4. 6.(목) 10시, 국회 소통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국회는 독립적 감사에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 조사해야감사원장도 의혹 조사하고, 입장과 독립성 회복 대책 내놔야
2022. 10. 12. 감사원 앞. 참여연대…
여당의 불참으로 ‘30분’만에 끝난 사개특위, 개점휴업 계속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수원복’ 위법성, 추가 입법으로 해소해야
지난 4월 4일, 국회…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4월 1일 토요일, 청년참여연대는 꿈틀 : 2023캠페인어벤져스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기 앞서 함께 활동할…
2023.4.5. 용산 대통령집무실앞 기자회견. 왼쪽부터 참여연대 문은옥간사, 무지개행동 박한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인권운동공간활 랑희 활동가 등 <…
우리가 진실을 찾겠습니다독립적 진상조사 특별법,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10월 29일 이후, 159개의 우주가 사라진…
우리가 진실을 찾겠습니다독립적 진상조사 특별법,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10월 29일 이후, 159개의 우주가 사라진…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통상 나라빚 일컫는 국가채무 아니야나라빚 과장해 재정준칙 법제화하려 시도에 불과
정부는 어제(4/4)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여연대는 오늘(4/4)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지자체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관악구의 근거 자료 요청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깡통전세·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2023. 4. 4.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특별법…
기능·인적구성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해야정부의 중립적 재정계산 결과 부정, 국민연금 신뢰 하락 의도 의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독립적 조사기구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의지 확인국회는 상임위 회부되는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
독립적 조사기구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의지 확인국회는 상임위 회부되는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가 내일(4/4 오후2시), 헌법재판소…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에도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편집인의글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94호 | 이주하
기획주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기획1] 윤석열 정부 소득보장제도, 무엇을 했는가 |…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시간은 때론 주관적인 것이다. 누군가에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가 얼마 되지 않는 일처럼 느껴질 순 있겠지만, 올해 대학…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지난해 6월 필자는 본지에 윤석열 정부 소득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짧은 글을 쓴 바 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복지동향』 지난 2022년 6월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다루었다.…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한국 노동시장 진단 – 불안정 고용, 임금 격차, 장시간 노동, 중대 재해 모두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규모만큼이나 자산배분 전략과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