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로 포장된 개인의료정보 약탈법인 ‘보험업법 개정안’ 재심사하라!
사진C: 경향신문
-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보험회사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 위원회인가
- 중증질환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삭감 명분이 될…
사진C: 경향신문
-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보험회사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 위원회인가
- 중증질환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삭감 명분이 될…
- 정부는 대면진료보다 안전성·효과성이 낮은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짓 강행 말라.
- 건강보험 재정 위협하고, 환자 의료비 증가 초래할…
민간보험사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내팽개친 국민의힘과 민주당 규탄한다.
5월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보험사 영리를 위해 제공하려는 정부 규탄한다.
- 요식 행위인 ‘자료제공 토론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17일) 오후 2시 ‘…
오늘 윤석열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거부했다. 윤석열정부의 간호법거부는 근거와 절차 모든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영국 바빌론(Babylon)사가 운영하는 원격의료 플랫폼(GP at Hand)에 반대해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를 지키자고 호소하는 영국 활동가들 (사진: gponline.…
사진C: 게티이미지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
-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
- 무지인가 기만인가. 정무위 의원들은 법안논의 중단하라.
내일(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소위…
사진: 울산MBC
쓸만한 공약은 모두 폐기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건립 공약도 폐기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건강과 생명권에…
- 군사적 개입은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만을 불러올 것
지난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 정부는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하라
- 대통령은 결단하라. 공공병원 설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타당성…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여연대, 전원위 앞두고 국회에 선거개혁 위한 의견서 발송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선거제 개혁안에 관한 국회 전원위원회(위원장…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4월 4일 화요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흐드러지도록 비 오는 저녁, 약…
자원활동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봉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취지와 목적
오늘(4/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포용재정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가폭력 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이행 촉구“안전사회를 향해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진실!”
세월호참사 이후 아홉번째 봄입니다.국가에게…
2023.04.10.(월) 오후1시,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본청 앞 계단<사진=참여연대>
오늘(4/10) 오후 1시,…
오는 4월 10일 (월)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해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진보당,…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증가해도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1년 차 검찰보고서를 제작합니다. 올해로 벌써 15번째입니다.
2021~2022년도 검찰보고서. 참여연대는 기록과 기억의…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2023년 4월 6일(목) 오후 2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306호 <사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