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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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값: 23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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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선관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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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 제도 합헌 결정 유감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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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진을 이용한 패러디에 대한 대법원의 저작권법 위반 판단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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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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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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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3/5, 헌법재판소 앞)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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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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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모욕죄 고소당한 네티즌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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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통신자료 제공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박탈한 불공정한 하급심 판결을 시정해야 한다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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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 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 까지 납부 유예 통지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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