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페이지

[성명]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공동성명]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공동성명]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기자회견 예고] 삼성 준법위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경실련 등)

  공동기자회견 개최 예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2020-50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공동성명]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공 동 기 자 회 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성명]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야 – 지난 17일…

[보도자료]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 부당합병으로 발생한 주주 손해배상 청구 삼성, 국민연금 등 주주…

[기자회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 및 위원들 자진 사퇴 촉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위원들의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 2020년 2월 18일 (화) 오전 10 30분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18일(화) 오전…

[공동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공동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한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논평] 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삼성, 문제는 준법위 설치 아닌 ‘이사회 개혁’이다 법적 권한 없는 준법위, 실질적 쇄신과 무관, 양형 반영 절대 안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당시 이사…

[공동기자회견]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 – 재벌총수…

[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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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1/22)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일시 장소 : 01. 22. (수) 14:00,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공동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 세워야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논평]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공정한 판결 및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과 검찰의 중단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실정법 근거없는 미국법 준용한 준법위, ‘봐주기 판결’ 사유 안돼  양형 다투는…

[보도자료] 삼성 준법위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삼성의 준법경영 노력과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 양형은 별개 문제 과거 삼성, 쇄신안…

[보도자료] 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12년 지배구조 문건’, 그룹차원 핵심과제인 승계작업 입증해 박근혜 당선 직후 이재용 승계 위한 치밀한 대안 검토…

[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급,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 우려 – 지난 25일…

[논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