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자율성 페이지

[공동성명]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