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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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사건 페이지
[기자회견 예고] 삼성 준법위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경실련 등)
공동기자회견 개최 예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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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시민사회 공동개최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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