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온전히 해소 못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온전히 해소 못한 공정위 약관 시정 조치 판매자 저작권 탈취 제동에도 업무상 노하우 탈취 여지 남겨 시정조치에 그쳐 불공정 약관 근절 어려운…
공정거래법 페이지
[논평] 중기부의 미래에셋 등 공정위 고발요청 합당하다
재벌대기업 전횡·중소기업 피해 막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시급 검찰·중기부, 공정거래법 피해 관련 고발요청 적극 행사해야 대통령 국정과제, 공정거래법 위반시 누구든…
[보도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CVC와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용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미흡 – CVC 관련 특수관계인 간접출자회사 투자금지 규정 마련해야 – –…
[공동성명]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좌담회]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공정경쟁 아닌 판매자간 출혈경쟁 초래하는 아이템위너 문제점 재확인 악의적 도용·매칭 빈번한 악성…
[공동성명]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후퇴에 대한 입장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을 더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다 어제(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상법개정안 중…
[성명]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기자회견]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2020. 3. 5.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논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부결, 당연한 결과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부결, 당연한 결과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이 건전해야 할 은행 대주주 돼선 안돼 부실한 인터넷은행 지원, 은행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할 수 없어…
[논평] 국회,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위한 논의 중단하라
국회,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위한 논의 중단하라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의 케이뱅크 소유 위한 맞춤·특혜 법안 반대 불공정거래행위 산업자본, 건전성·도덕성 생명인 은행…
[논평]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인가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금융소비자법, 손해배상 등 실효성 및 금융감독구조 보완…
[보도자료] 재벌개혁·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및 필리버스터 진행
재벌개혁·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및 필리버스터 진행 정쟁으로 끝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규탄 및 민생입법 촉구 서비스 및 택배노동자, 중소상인, 세입자,…
[보도자료]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민변·참여연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공정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부당한 이익’ 증명책임 없어 국제조세조정법상…
[논평] 금융소비자에겐 생색만, 인터넷은행엔 한없이 퍼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금융소비자에겐 생색만, 인터넷은행엔 한없이 퍼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범죄 이력 산업자본에 은행 넘기는 내용은 온전히 살린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알맹이는 뺀…
[기자회견]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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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국회,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앞장서야
공정위·국회,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앞장서야 공정위의 내부거래현황 공개, 현행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 낮아 편법적 부의 이전·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근절돼야…
[논평]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 공정하게 개선해야 CJ대한통운,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 ‘갑’이 주도한 담합, ‘을’이 더 큰 처벌받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논평]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정경유착·왜곡된 경제구조 야기해 온 전경련 해체해야 전경련 아닌 법정 경제단체와 소통하겠다던 정책의 변경…
[보도자료]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민변 민생위·참여연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세계 1, 2위 업체 합병으로 심각한 시장 경쟁성 제한 예상되나 기업결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