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검찰개혁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1만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검찰개혁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촛불 이후 치러진 19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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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태그글 모음
공수처 설치 촉구 법조인 452인 공동성명
공수처 설치 촉구를 위한 법조인 452명 공동성명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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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사법행정권 남용,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 관련 자료, 조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1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작된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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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 독립기구화는 위헌 논란거리 될 수 없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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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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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박 전 대통령 중형은 당연하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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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 우병우 재심, 이재용 부회장 판결 재판될까 우려돼 –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고 여죄를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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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장토론, 밤샘협상 통해 사개특위 가동하고 공수처법 처리하라!
[공수처철치촉구공동행동] 개점휴업 선언한 사개특위,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 – 활동기간 6개월 중 절반을 허비하겠다는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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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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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야 협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정부는 여야 협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를 적극 협조하라! 어제(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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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 국민적 합의 높은 공수처 도입 법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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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을 외면하지 말라
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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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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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공수처 설치 촉구 릴레이 1인시위 현장
#1. 11월 27일(월) #2. 11월 28일(화) #3. 11월 29일(수) #4. 11월 30일(목) #5. 12월 1일(금) #6. 12월 4일(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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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공수처 설치 촉구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
#1.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위공직자, 검찰출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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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공수처 설치 촉구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정기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도입을 촉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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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자 87.5% 공수처 설치해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 공법학자 87.5%, “공수처 설치해야” 공수처장, “국회 추천 통한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 실시”(48.2%”), 임기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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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논의,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공수처 논의,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권의 당정청 논의 환영 –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 어제(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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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연대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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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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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2부 ‘최초공개, 대한민국 훈장 받은 친일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8년 동안 친일파 222명이 대한민국 훈장 440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지난 넉달 동안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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