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촉구 법조인 452인 공동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일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입법에 관한 논의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은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며, 국가송무와 수사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응하는 사실상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통령과 유착하여 권력형 범죄를 용인하고, 검찰 자신의 비위에는 눈을 가렸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셀프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위한 특검, 특별감찰관제 등 많은 제도가 있었지만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기존 제도의 옥상옥이며, 정치보복·정치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관련 법안들은 예외 없이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제안이 그것입니다. 이는 법사위의 논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대응할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정부 소관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행정기능을 갖는 기구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에서 보듯이 법률로써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귀 기울일 것이 못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설치와 선후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도입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분산과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그 주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지난 20년 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제도화에 실패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과도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만이 새로운 사회를 위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공수처에 관한 합리적인 국민의 의사가 입법으로 실현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법조인 452인 일동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