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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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특집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_ 이상희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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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특집 ②] 제주해군기지 사건과 환경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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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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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선거법 특집 ⑤]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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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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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선거법특집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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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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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16-17 판결비평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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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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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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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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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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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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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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