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2017년 판결비평
2016년 판결비평
12.27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느냐는 꾸짖음 / 김수영
12.02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 / 장철준
11.18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 이장희
10.11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 김예원
09.22 갑자기 '사장님'이 된 1만 3천명 -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판결 / 최종연
09.04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 김선휴
07.04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 이명현
06.20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에게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는 법원 / 조영관
06.03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 고지운
05.03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 이광철
04.26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손해,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가 / 이장희
03.14 헌재여,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 양홍석
01.22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 강신하
2015년 판결비평
12.29 핵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 이정일
12.17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 김남근
12.01 반복되는 대형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 박주민
11.18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 방서은
10.07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 김선휴
09.04 업무방해로 박제된 노동3권의 현주소 / 최용근
07.10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 조영관
06.25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 임재홍
05.2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배 책임 없다? / 이희창
04.16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② 헌법적 불법을 응징해야 법치 / 오동석
04.10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①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 한상희
03.24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 이용우
03.16 다시 한 번 대법원이 확인해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 최재혁
02.13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유권자의 기본 권리 / 이선미
01.23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 양홍석
01.22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② 정부, 신뢰를 얻으려면? / 정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