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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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1] 궁중족발 강제집행... 임차인은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나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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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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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과거사 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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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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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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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제주 4·3사건 생존 수형자 18명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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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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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⑧]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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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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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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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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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⑤]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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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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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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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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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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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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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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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5기헌법재판관특집①] ‘정치적 인간’들을 위한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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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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