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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선거법특집 ②]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가능할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관심과 열기만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