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2018 파견노동포럼(2018.10.12-13)
올해로 3회를 맞은 자리였습니다.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제3회 2018 파견노동포럼이 10.12-1...
조회수: 59
파견법 페이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정몽구 등 구속 기소 촉구 기자회견(2018.10.11)
노동법률단체들(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조회수: 77
[판결비평] 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날아오른 제주공항 비정규직 - 제주공항공사 불법파견 승소판결 [광장에 나온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합12607 판결(재판장 서현석…
조회수: 270
“파견법 폐지해야, 근로기준법의 직접고용 원칙 훼손" (Redian)
“파견법 폐지해야, 근로기준법의 직접고용 원칙 훼손" (Redian) 정부여당이 20대 국회에서도 노동4법을 통한 노동개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개악의 핵심인…
조회수: 307
파견제에 맞선 노동법의 대응, 파견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라…
[특집 기고(3)]파견제에 맞선 노동법의 대응, 파견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라 (주간경향) 노동법이 적용되려면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조회수: 329
파견제 확립과 간접고용의 확산, 노동자는 어떻게 팔리고 있나…노동력을 사고파는 ‘인신매매’다 (주간경향)…
[특집 기고(2)] 파견제 확립과 간접고용의 확산, 노동자는 어떻게 팔리고 있나…노동력을 사고파는 ‘인신매매’다 (주간경향)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필라델피아 선언). 인간은…
조회수: 203
파견법 제도화한 현재, 잊혀진 거짓말과 계속되는 거짓에 대하여…여러 구실 내세워 갈수록 ‘개악’(주간경향…
[특집 기고(1)] 파견법 제도화한 현재, 잊혀진 거짓말과 계속되는 거짓에 대하여…여러 구실 내세워 갈수록 ‘개악’(주간경향) 노동권의 침해, 중간착취라는 악법의 본질은 전혀…
조회수: 115
20대 국회, 파견법은 어디로 가나? (경향신문)
20대 국회, 파견법은 어디로 가나? (경향신문) 파견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방향은 사회 분위기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올해 들어 파견노동자가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조회수: 184
“안전 업무 ‘위험의 외주화’ 20대 국회에선 막자”(경향신문)
“안전 업무 ‘위험의 외주화’ 20대 국회에선 막자”(경향신문) 안전 업무 외주화 문제점은 노조를 중심으로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 특히 세월호 선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조회수: 172
[논평] 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야당, 좌고우면할 사안 아니며,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조회수: 352
위기의 조선업 “있는 법이라도 지켜야”
조선업 위기 속에 지난 5월 6~8일 거제, 통영, 고성지역을 돌았다. 일요일인 8일 오전 8시 30분께 경남 고성군 거류면 STX고성조선해양 주차장 2곳엔 출근한 차량 1천여…
조회수: 542
[시평 343] 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실명 위기 놓인 하청 노동자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설 연휴 직전인 지난 4일 삼성전자 3차 하청 업체 20대 파견…
조회수: 321
‘한 지붕 열 가족’…탈법 파견 판치는 반월시화공단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아래쪽 끝자락 경기도 안산까지 내려가면 2개의 거대한 제조업 공단이 나온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그것이다. 두 공단은 행정구역으론 안산시와 시흥시로…
조회수: 899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도입‧파견직 확대 시도, 통신독과점 심화 반대
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도입‧파견직 확대 시도, 통신독과점 심화에 대해 국민은 반대한다고 전해라~ 알뜰폰도 폐지한 이통기본료의 폐지는 압도적 찬성! SKT의 헬로비전…
조회수: 169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도입‧파견직 확대 시도, 통신독과점 심화 반대
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도입‧파견직 확대 시도, 통신독과점 심화에 대해 국민은 반대한다고 전해라~ 알뜰폰도 폐지한 이통기본료의 폐지는 압도적 찬성! SKT의 헬로비전…
조회수: 239
선심 쓰듯 “파견법이라도 처리를”…노동계 “독소조항 많아”(한겨레)
선심 쓰듯 “파견법이라도 처리를”…노동계 “독소조항 많아”(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조회수: 216
[보도자료] 박근혜 노동법 국민이 원한다고?: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박근혜 노동법 국민이 원한다고? 비정규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자 의식조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비정규직법, 파견법 등 노동 5법을 두고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조회수: 307
[논평] 재벌총수와 대기업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
재벌총수와 대기업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 현대차가 자신의 위법 몰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 불법파견은 검찰이 외면하고 정부·여당이 방조한 탓, 개정안…
조회수: 351
산재법 논의한 환노위… 이견은 못 좁혀 (서울신문)
산재법 논의한 환노위… 이견은 못 좁혀 (서울신문) 국회 환노위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 5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조회수: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