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x슬로우뉴스]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
조회수: 95
고용보험법 페이지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조회수: 41
[논평]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발표 환영한다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발표 환영한다 특고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 신속히 이행되어야 국회 계류된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조회수: 93
[의견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조회수: 187
[논평]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연장 등 계획 환영.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수급자 70%가 하한선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은…
조회수: 171
[논평]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연장만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권한 활용해 고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상 권한 활용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 적극 찾아내는 노동행정 요구되 대량해고의 현실화 국면에서 사업장의 자진신고에만 기댈 수 없어 시행한 대책의 결과를…
조회수: 297
[논평] 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야당, 좌고우면할 사안 아니며,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조회수: 352
[논평] 정부안보다 더 심각한 새누리당 노동입법안 폐기하라
정부안보다 더 심각한 새누리당 노동입법안 폐기하라 파견 전면 허용과 실업급여 하향평준화가 노동개혁인가? 새누리당은 오늘(9/16)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조회수: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