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연장 등 계획 환영.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수급자 70%가 하한선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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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해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 급여 보장성 후퇴와 실업 급여 배제 확대를 의미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거나 왜곡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