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자책임 | 시민정치마당

정보매개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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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값: 40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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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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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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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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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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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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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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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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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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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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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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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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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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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 뉴스 청소법’ –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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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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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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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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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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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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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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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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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추모글 삭제 관련)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계정정지에 대해서 게시자 이의제기 절차 없어 – 마닐라 원칙 위반 및 정보매개자면책제도 도입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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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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