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k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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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여러분의 투표로 '진짜대한민국'을 만듭니다.
12.3내란 사태부터 지금까지 해외 계신 주권자들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셨던 모든 순간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진짜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열망을 투표로 보여주십시오!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 안내]
투표기간 : 5월 20일(화)~5월 25일(일), 08시~17시
**공관별 투표기간 및 시간 확인 필수!*
명태균 오세훈 전화 통화 내용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로 통화한 시점과 통화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명씨는 “오 시장이 하루에만 네 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 방법을 일러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명씨는 오 시장 측이 비공표 조사뿐 아니라 공표 조사도 자신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좀 챙겨주라고 했다”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재차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회수 157회 2025. 4. 29. #신한울1호기 #신한울2호기 #원전안전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양이원영 TV에서 재생에너지, 에너지전환, 원전안전, 전력산업 얘기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투뉴스의 이상복 기자와 대담입니다. 신한울 원전1, 2호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신한울1호기 #신한울2호기 #원전안전 #에너지고속도로 #전력망 #11차전력수급기본계획 #송배전망계획 #윤석열정부 #원전
*이 콘텐츠는 4월 9일•11일 녹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정부 빚이 많기 때문에 특히 국채에 민감하죠. 미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경2500조 원에 이르는데 지난해 국채 이자로만 국방비보다 많은 1300조 원 가까이 썼어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는데, 워낙 빚이 많다 보니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거죠.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늘(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 후보자는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노동자의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반노동 판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받은 대학교수들의 파면·해임은 가혹하다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함 후보자가 선고했으나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판결문 3건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대학교수가 가르치던 여학생 성추행·성행위 가졌지만 파면 취소=함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2019년 10월, 한 예술대학 A교수의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건축 설계하는 #유현준 은 '신의 한 수' 이 한마디 해주고, 일거릴 얼마나 받았을까?
마음 편히 살기를 희망하는 한 시민으로서,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데 함께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8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함께, 대통령이 지명할 헌법재판관 2인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여러 방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 및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공범 의혹을 받은 바 있으며, 함상훈 부장판사는 대법관 시절 2400원 횡령으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대학교수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희롱을 해서 파면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등 편파적인 기득권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상실한 인물이 헌법 사법기관에 편입됨으로써 사법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부재 상황이 2025년 6월 예정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 곧 해소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된 긴급 위기 상황도 아니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권한대행의 최우선 과제는 현상 유지이며, 미래를 결정할 권한은 부여받은 바 없습니다.
이는 현 시국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과제들보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민주시민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누구든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과 전쟁을 거치며 힘들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짓밟은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이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구성할 것을 철저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티끌 같은 행위라도 여론이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여러분의 응원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