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KOTRA)

20코로나19주요국의경제통상정책동향.pdf 2.08MB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의정…

사회보장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보장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다운로드       정부는 2019년에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통하여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2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제9권제2호.pdf 5.12MB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2호 (국회예산정책처)   1.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연구…

2019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2019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hwp 4.10MB   통계청은 6.18.(목)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 (인구) ▲ 2019년 합계 출산율은…

[나라살림레터 20호] 매일 6명이 일하다 죽는다

산재예방사업 집행률은 70%대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재정정책의 목표는 철학과 가치 예산 정책은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분석과 시사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린뉴딜토론회 (2020.6)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0462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극복 - 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 (자료집 포함) |…

4차 산업혁명에 따른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예산정책처 2020.6)

4차산업혁명에따른조세환경변화와정책과제.pdf 3.75MB     ❑ 새로운 기술을 통한 초연결과 지능화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중대한 정책환경 변화를 …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예산정책처 2020.6)

[NABOFocus제18호]공시가격인상이주택분보유세에미치는영향.pdf 0.26MB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주택의 적정가격에 대해 평가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대응 방안(건설산업연구원.2020.6)

요 약 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 대응 방안 3 정부 주도의 대규모 건설사업들은 대부분 다수의 단일사업들(projects)이 복합적으로 구성 된 종합사업(Program…

｢OECD Economic Outlook｣ 발표. 경제전망 발표(기획재정부. 2020.6)

R2006565 -OECD경제전망보고서.hwp 0.68MB      세계경제 성장률 : (Single-hit 시나리오) ‘20년 △6.0%, ‘21년 5.2% 전망(…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국세청. 2020.6)

R2006356-세금탈루 고액자산가-부패-탈세.hwp 2.38MB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 추진- 중기인력운영계획, 재배치계획, 외부 조직진단 (기획재정부.2020.6)

R2006354 -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3대 핵심과제-관료제.hwp 0.61MB     □ 공공기관에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고, 외부…

LPG 차량 일반인 소유 허용에 따른자동차세 주행분 부과 타당성 검토(지방세연구원.2020.6)

kilf_report_200615-자동차주행분 부과 타당성 검토.pdf 0.98MB     ○ 2019년 3월 2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가 …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0 Issue 1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0 Issue 1.pdf 5.57MB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0…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실태 (감사원)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실태 (감사원).pdf 2.11MB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실태 (감사원)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국토연구원).pdf 2.00MB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②​​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pdf 0.95MB 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근…

임금정보브리프 2020년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정보브리프 2020년제4호(통권50호).pdf 3.02MB         "본 자료는 임금 관련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3차추경 교부세 삭감, 재정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 집중

재난특별교부세 288억원 등 총 약 2조원 지방교부세 삭감돼 교부세 삭감규모, 군단위 지자체 지방세 수입금 대비 1/5에 달해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중인 올해 교부세 삭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우리나라 공무원은 많은가 적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상반기에만 세 차례에 걸쳐 추경이 이루어지는 등 본격적인 재정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서…

[나라살림브리핑제51호] 산재예방사업 불용률 분석

    - 요 약 - 2018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42명으로 전년대비 185명이 증가 2018년 고용노동부 결산기준,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이 77.3%로…

[나라살림브리핑 49호] 행안부의 지방재정분석 새 기준, 정교하게 개선되어야

지방재정운영의 계획성 강조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 새 방향은 환영 지방재정의 현실 몰각한 이월액지표, 변칙적 우회 조장해 상황 악화시킬 위험…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