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지역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admin | 화, 2020/06/23- 01:13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2회 주제로 검색사이트 구글을 소개한다. 사실 구글 검색을 1회 주제로 할까도 생각했다. 그만큼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리즈의 1회 주제로 법령이 기본을 선정한 것은 시리즈의 권위(?)를 위해서였다. 명색이 지방의정 가이드인데, 첫 회에 의원님들! 자료 검색은 구글로 하세요라고 소개하기가 좀 민망한 구석이 있다. 또 이미 많은 지방의원들이 구글을 쓰고 있는데 뒷북 정보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 검색을 이용하기 전과 후 의정활동 정보의 수준차이는 진정 하늘과 땅 차이기에 넘버2’로 다룬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스승이 있다. 그리고 지금도 곁에서 조언 해주는 멘토도 있다.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나에게 구글은 스승이자 멘토다. 내 활용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구글은 정말 아낌없이 다 알려준다.

 

검색엔진은 구글뿐 아니라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위한 법령, 규정, 공문서 검색에 있어 네이버나 다음은 구글의 상대가 못 된다.

물론 네이버나 다음은 나름 장점이 있다. 내 생각에 네이버나 다음은 일반인들의 생활밀착형검색엔진이다. 날씨, 길 찾기, 영화, 맛집, 쇼핑 등등 일반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잘 모아져 있다. 수많은 광고들과 함께.

 

구글과 네이버, 다음을 통해 실제 검색을 해보자.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

 

 

다음에서 예산을 쳤더니 검색창에 자동완성 기능으로 예산군청이 첫 번째로 나온다. 이어서 날씨, 맛집, 시네마, 소복갈비 등등

 

 

네이버에 예산을 쳤더니 검색창 자동완성 기능으로 예산 소복갈비가 젤 먼저 나온다. 돈벌이 최적화. 네이버 주식가격이 높은 이유다. 그 밑에 맛집, 출렁다리, 소갈비 등등

 

 

구글에 예산을 쳤더니 자동완성 기능으로 예산배정계획이 첫 번째로 나온다. 예산총칙도 나오고 예산편성지침도 나온다. , 수많은 재정관련 자료들이 모여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나온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뿐만 아니라 집행지침까지 있는 줄은 공무원 아닌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같은 단어를 쳤는데 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까? 물론 내가 이전에 검색했던 결과값이 추가돼 나온 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난 생전 처음 내 컴퓨터에 구글을 깔고 예산이나 재정, 지방자치 등의 단어를 쳤을 때 주르륵 검색돼 나오던 공문서 제목들을 보며 감격해 마지않던 그 날을 잊지 못한다. ~봤다!”

 

 

지방 쓰는 법이나 지방세 납부방법도 물론 중요한 정보다.

 

 

지방흡입 가격이나 지방분해 주사도 궁금해 할 사람들이 있긴 하겠다.

 

 

구글에서 지방을 쳤더니 지방행정의 중요한 공문서들이 주르륵 자동완성 돼 검색된다. 이 정도면 네이버나 다음이 국내산이라고 해서 애국심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구글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PC에서 인터넷 창을 열면 오른쪽 위에 점 세 개가 보인다. 이것이 설정 버튼인데, 누르고 들어가 설정메뉴를 클릭하고, ‘시작할 때메뉴에 들어가면 인터넷을 시작할 때 구글로 첫 화면이 뜨게 할 수 있다. (쉽지만 처음 해보면 잘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 검색만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둘째, 기존 네이버나 다음에서 구글을 치고 들어가 구글 사이트를 띄워 사용하는 방법이다. 번거롭지만.

 

셋째 인터넷브라우저 크롬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크롬을 치고 다운받아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구글로 검색하게 설정돼 있다. 구글은 웹사이트이고, 크롬은 인터넷브라우저인데, 크롬에서는 기본적으로 구글 웹사이트를 초기 검색사이트로 설정하고 있다. 인터넷브라우저란 인터넷 검색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크롬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인터넷익스플로러보다 빠른 인터넷브라우저라고 알려져 있다.

 

개인적으론 3가지 방법 중 크롬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유용했다. 크롬을 설치하고 구글과 함께 네이버, 다음도 필요할 때 같이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구글검색을 하려면 앱 다운받는 곳(구글 스토어 등)에서 크롬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한편 인터넷 트랜드에 따르면 20206월 현재 국내 검색 사이트 이용 점유율은 네이버 58.63%, 구글 33.04%, 다음 6.82% 순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의원들은 연령대가 높아 구글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 같다.

 

검색사이트 점유율 현황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트랜드자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6%ed%99%94_%ed%8f%89%ec%96%91%ea%b3%bc%ec%a7%80%eb%b0%a9%ec%9d%98%ec%b0%a8%ec%9d%b4_000

16%ed%99%94_%ed%8f%89%ec%96%91%ea%b3%bc-%ec%a7%80%eb%b0%a9%ec%9d%98-%ec%b0%a8%ec%9d%b4_001

16%ed%99%94_%ed%8f%89%ec%96%91%ea%b3%bc-%ec%a7%80%eb%b0%a9%ec%9d%98-%ec%b0%a8%ec%9d%b4_002

16%ed%99%94_%ed%8f%89%ec%96%91%ea%b3%bc-%ec%a7%80%eb%b0%a9%ec%9d%98-%ec%b0%a8%ec%9d%b4_003

16%ed%99%94_%ed%8f%89%ec%96%91%ea%b3%bc-%ec%a7%80%eb%b0%a9%ec%9d%98-%ec%b0%a8%ec%9d%b4_004

16%ed%99%94_%ed%8f%89%ec%96%91%ea%b3%bc-%ec%a7%80%eb%b0%a9%ec%9d%98-%ec%b0%a8%ec%9d%b4_005

16%ed%99%94_%ed%8f%89%ec%96%91%ea%b3%bc-%ec%a7%80%eb%b0%a9%ec%9d%98-%ec%b0%a8%ec%9d%b4_006

16%ed%99%94_%ed%8f%89%ec%96%91%ea%b3%bc-%ec%a7%80%eb%b0%a9%ec%9d%98-%ec%b0%a8%ec%9d%b4_007

16%ed%99%94_%ed%8f%89%ec%96%91%ea%b3%bc-%ec%a7%80%eb%b0%a9%ec%9d%98-%ec%b0%a8%ec%9d%b4_008

16%ed%99%94_%ed%8f%89%ec%96%91%ea%b3%bc-%ec%a7%80%eb%b0%a9%ec%9d%98-%ec%b0%a8%ec%9d%b4_009

16%ed%99%94_%ed%8f%89%ec%96%91%ea%b3%bc-%ec%a7%80%eb%b0%a9%ec%9d%98-%ec%b0%a8%ec%9d%b4_010

16%ed%99%94_%ed%8f%89%ec%96%91%ea%b3%bc-%ec%a7%80%eb%b0%a9%ec%9d%98-%ec%b0%a8%ec%9d%b4_011

16%ed%99%94_%ed%8f%89%ec%96%91%ea%b3%bc-%ec%a7%80%eb%b0%a9%ec%9d%98-%ec%b0%a8%ec%9d%b4_012

16%ed%99%94_%ed%8f%89%ec%96%91%ea%b3%bc-%ec%a7%80%eb%b0%a9%ec%9d%98-%ec%b0%a8%ec%9d%b4_013

수, 2016/12/07- 14:09
541
0

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5%ed%99%94_%eb%b6%81%ed%95%9c%ec%9d%98-83%ec%a0%9c%ed%92%88_000
15%ed%99%94_%eb%b6%81%ed%95%9c%ec%9d%98-83%ec%a0%9c%ed%92%88_001
15%ed%99%94_%eb%b6%81%ed%95%9c%ec%9d%98-83%ec%a0%9c%ed%92%88_002
15%ed%99%94_%eb%b6%81%ed%95%9c%ec%9d%98-83%ec%a0%9c%ed%92%88_003

15%ed%99%94_%eb%b6%81%ed%95%9c%ec%9d%98-83%ec%a0%9c%ed%92%88_004

15%ed%99%94_%eb%b6%81%ed%95%9c%ec%9d%98-83%ec%a0%9c%ed%92%88_005

15%ed%99%94_%eb%b6%81%ed%95%9c%ec%9d%98-83%ec%a0%9c%ed%92%88_006

15%ed%99%94_%eb%b6%81%ed%95%9c%ec%9d%98-83%ec%a0%9c%ed%92%88_006_1

15%ed%99%94_%eb%b6%81%ed%95%9c%ec%9d%98-83%ec%a0%9c%ed%92%88_007

15%ed%99%94_%eb%b6%81%ed%95%9c%ec%9d%98-83%ec%a0%9c%ed%92%88_008

15%ed%99%94_%eb%b6%81%ed%95%9c%ec%9d%98-83%ec%a0%9c%ed%92%88_009

15%ed%99%94_%eb%b6%81%ed%95%9c%ec%9d%98-83%ec%a0%9c%ed%92%88_010

15%ed%99%94_%eb%b6%81%ed%95%9c%ec%9d%98-83%ec%a0%9c%ed%92%88_011

15%ed%99%94_%eb%b6%81%ed%95%9c%ec%9d%98-83%ec%a0%9c%ed%92%88_012

목, 2016/12/08- 15:34
503
0

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7%ed%99%94_%ed%8f%89%ec%96%91%ec%9d%98-%ec%a7%80%ed%95%98%ec%b2%a0_000

17%ed%99%94_%ed%8f%89%ec%96%91%ec%9d%98-%ec%a7%80%ed%95%98%ec%b2%a0_001

17%ed%99%94_%ed%8f%89%ec%96%91%ec%9d%98-%ec%a7%80%ed%95%98%ec%b2%a0_002

17%ed%99%94_%ed%8f%89%ec%96%91%ec%9d%98-%ec%a7%80%ed%95%98%ec%b2%a0_003

17%ed%99%94_%ed%8f%89%ec%96%91%ec%9d%98-%ec%a7%80%ed%95%98%ec%b2%a0_004

17%ed%99%94_%ed%8f%89%ec%96%91%ec%9d%98-%ec%a7%80%ed%95%98%ec%b2%a0_005

17%ed%99%94_%ed%8f%89%ec%96%91%ec%9d%98-%ec%a7%80%ed%95%98%ec%b2%a0_006

17%ed%99%94_%ed%8f%89%ec%96%91%ec%9d%98-%ec%a7%80%ed%95%98%ec%b2%a0_007

17%ed%99%94_%ed%8f%89%ec%96%91%ec%9d%98-%ec%a7%80%ed%95%98%ec%b2%a0_008

17%ed%99%94_%ed%8f%89%ec%96%91%ec%9d%98-%ec%a7%80%ed%95%98%ec%b2%a0_009

17%ed%99%94_%ed%8f%89%ec%96%91%ec%9d%98-%ec%a7%80%ed%95%98%ec%b2%a0_010

17%ed%99%94_%ed%8f%89%ec%96%91%ec%9d%98-%ec%a7%80%ed%95%98%ec%b2%a0_011

17%ed%99%94_%ed%8f%89%ec%96%91%ec%9d%98-%ec%a7%80%ed%95%98%ec%b2%a0_012

17%ed%99%94_%ed%8f%89%ec%96%91%ec%9d%98-%ec%a7%80%ed%95%98%ec%b2%a0_013

금, 2016/12/16- 15:15
480
0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과 함께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7월, 한 위원장은 1심에서 공공질서 저해 행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소수 참가자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12232788_452526061600414_8866006168800240451_o

지난 두 달 동안 항소심 공판을 참관한 국제앰네스티 참관인들은 검찰 쪽과 변호인 쪽 영상을 보며 그날 시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십만이 넘는 시위대가 지나갈 틈도 없이 좁은 간격으로 세워진 수백대의 버스와 물대포를 마주하고 있었다. 백남기 농민은 머리에 경찰 지침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더 높은 수압의 물대포를 맞았고, 10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올해 9월에 결국 숨을 거뒀다.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일 년이 넘도록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개적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어느 지휘관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당국이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수백명을 소환조사하거나 구속해 벌금형에 처하고, 십수명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사법처리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민중총궐기대회의 규모가 컸고 경찰의 시위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신고 내용을 벗어나는 행위나 집회 관련 법률 및 기타 법 위반 행위가 일부 발생하는 것도 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대규모 시위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시위는 그 속성상 교통 방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중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인되어야 한다. 공공장소를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행위나 사람들의 통행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 당국은 종종 교통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교통 소통이 자동적으로 시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img_5806

당국은 강한 감정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기보다는 시위로 인한 단기적인 불편을 용인해야 한다.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일반교통방해”와 같은 혐의로 모든 사람을 피의자로 취급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시위를 범죄화하는 것이고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십만이 넘는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평화적으로 행동했지만 소수의 폭력적 행동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시위 주최자가 일부 참가자의 범죄 행위에 자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법 기준상 명확하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에게 타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과 한국을 기속하는 국제법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률 및 관행은 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살수차 운용 관련 규정의 전면 개정, 시위 참가자를 교통방해로 기소하지 말 것,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말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은 한국의 평화적 집회 권리의 향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들 집회를 관리한 경찰과 이번 한 위원장 사건 등을 기소한 검찰은 각기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인권을 존중, 보호, 촉진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뿐이다.

 

※ 이 글은 한겨레에 실린 [기고] 시험대 오른 평화집회 권리 / 로잰 라이프를 옮겨왔습니다.

월, 2016/12/12- 16:47
411
0

한국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는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ᆞ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한 부과, 정부의 폭넓은 재량권, 주최자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부담 등등

덧붙여 백남기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집회 중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법집행공무원의 책무성 미비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촉진할 한국의 의무와 배치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펴내며, 한국의 집회시위의 현실을 107초(실은 132초)에 정리했습니다.

월, 2016/12/12- 16:26
3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