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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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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마지막 해고자 복직, 쌍용차 문제 해결 위한 첫걸음

마지막 해고자 복직, 쌍용차 문제 해결 위한 첫걸음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철회·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 진상규명 등 남은 과제 조속히 해결해야   지난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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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2019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https://drive.google.com/file/d/1fsN4oA__88uGOn16VqhlfbZIbR5jrZFw/view?u... target="_blank" 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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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발표] 국회의원 아파트값, 4년 동안 5억 올랐고, 43% 상승했다.

국회의원 아파트값, 4년 동안 5억 올랐고, 43% 상승했다. – 신고액 9억인데 시세는 16억, 7억 축소 57%로 낮아져 – 주인 위해 심부름꾼 뽑았더니, 아파트값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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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보도자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개소

  보 도 자 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개소” ◦ 보도일시: 2020. 2. 27.(목) 조간과 함께 보도 ◦ 배포일시: 2020. 2. 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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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⑧] 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우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캠페인 ⑧] 좋은 기업을 만드는 마중물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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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두사부일체(頭社不一體), 총수와 회사는 한 몸이 아니어야

頭社不一體…총수와 회사는 한 몸이 아니어야 회사가 총수의 소유물이 아닌데, ‘경제활력’ 주문 옳은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다음에서 이상한 점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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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치원 3법 사용설명서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오늘(2/25), 「유치원 3법 사용설명서」 카드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카드뉴스에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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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국민 4천3백만 의료정보 유출·판매한 한국IMS헬스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긴급좌담회(2/25)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01/677/001/034f3...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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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개최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입법 추진 기자회견 개최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ㅇ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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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535]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되는 2020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되는 2020년 산재 사망 절반감소를 위한 근본적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역대 최대라는 사고 산재 사망 절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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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대안 입법 추진"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대안 입법 추진" 정의당 추혜선 의원, 감청통제 정부안에 대안입법안 대표발의 공동기자회견 : 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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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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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dIdzf--i-HVbV4ycwQaHKyWXZZ3hJ43l...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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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3월 정기주총, 삼성물산·효성·대림산업 지배구조 개선 안건 상정 계획

오늘(2/24)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에 질의서를 발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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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참여연대 2020년 제1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월 22일(토) 참여연대 2020년 제1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때라, 회의 개최를 하는 옳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참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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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언제까지 실패한 핀셋 규제를 반복할 것인가?

정부는 언제까지 실패한 핀셋 규제를 반복할 것인가? 수원 3개구, 안양, 의왕 5곳 규제 지역에 추가하는데 그쳐  예견된 핀셋 규제의 부작용, 풍선효과 방관한 정부 지탄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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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달째 건물 내에 고립·농성 중인 암환자들에 대한 삼성생명의 인권침해 행위 중단 촉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63787831/in/dateposted-public/"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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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개최]2/24(월)오후2시,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일시 및 장소 : 2월 24일 (월) 14시, 헌법재판소 앞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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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공지] 사법농단 관여법관 복귀 규탄 및 탄핵촉구 기자회견(2/24 월 10:30, 국회 정론관)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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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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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감록] ⑨ 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필요하다

‘국회’하면 국민 신뢰도 꼴찌, 걸핏하면 싸우는 모습, “국회 문 닫아라” 등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가 내 삶에 긍정적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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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9] 국민은 배드파더스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을 선택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육아는 온전히 부모의 역할로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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