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사법행정권

결과값: 1 - 3 of 3
종로구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참여연대
2020-02-24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576514328/in/dateposted-public/" title="…

사법농단, 양승태, 법관탄핵, 사법행정권, 사법개혁
댓글: 0   조회수: 0

종로구

[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참여연대
2020-02-20

사법농단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 재판복귀라니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고 사법 신뢰 회복에 역행   대법원이 지난 17일(월),…

양승태, 사법농단, 정보공개, 사법행정권, 법관탄핵, 재판복귀, 심상철, 이민걸,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방창현
댓글: 0   조회수: 0

종로구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참여연대
2019-10-29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기피신청 거부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어제(10/28),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사법농단 문건…

사법농단, 사법행정권, 양승태, 김문수, 정보공개
댓글: 0   조회수: 1

시민정치마당

100만이 함께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그 날을 꿈꾸며.. 사이트는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운영합니다.

with site :   민주플러스 ( 2022, 2024) ,  더불어파티

본 사이트(또는 본 문서)의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자유롭게 복사, 배포,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제공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