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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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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_총선기획⑮] 재건축 규제완화 법안 발의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15호. 재건축 규제완화법안 발의 의원들 콘크리트 수명은 200년인데 한국 아파트 수명은 27년에 불과 환경파괴, 집값상승, 세입자내쫓김 등을 외면한 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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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장기화 예측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 고용유지, 임금보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확대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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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④ 민생·복지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4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법 개정)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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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③ 정치·사법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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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② 부동산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센터 국장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땅값은 2천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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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①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재벌개혁과 공제경제를 위한 7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처리해야할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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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21대 총선 주요 4개 정당 농정 공약 평가] 전반적으로 농정 현실과 변화의 기대에 못 미치는 농정 공약 개혁성과 적실성 낮고,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개혁의지 상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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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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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바꾸자

동숭동 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 윤순철 특집.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이 제안하는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① 경제 분야 / 남은경 ② 부동산 분야 / 김성달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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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의원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2020.04.06.)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omn.kr/1n6ft" rel="nofollow">바로가기] 국회의원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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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논평]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엄벌하는 입법안 마련하라

[공동 논평]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엄벌하는 입법안 마련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사찰 혐의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에 대한 형사판결에 부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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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_총선기획⑭] 쪽지 예산 추진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14호는 쪽지예산 추진 의원들입니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합니다. 행정부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재정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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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020 청참 캠페인 어벤져스 첫모임 <에브리타임 뽀개기>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54/678/001/0678... /> 올해 청년참여연대는 청년회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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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넷> 4월 3일 활동 브리핑

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4월 3일 활동브리핑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5/6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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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https://lh6.googleusercontent.com/owASDwZAR6gs8Lz3e6SnvMqobkUJMUrB5dffCQ... style="margin-left: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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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국회에 바란다. 연금행동 정책요구안

20200325_보도자료_21대총선 연금정책 과제(연금행동).pdf The post [보도자료] 21대 국회에 바란다. 연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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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책사이다 58회 - 후다닥 1쇄 : 《시험인간》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446/695/001/76... alt="20200402-책사이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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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사장의 수사기밀 유출 및 강압수사 의혹, 법무부 감찰로 진상 밝혀야

검사장의 수사기밀 유출 및 강압수사 의혹, 법무부 감찰로 진상 밝혀야   MBC 보도로 촉발된 채널A 현직 기자와 검사장의 유착 의혹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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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연금정책 요구안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연금정책 요구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 적절성 강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 기금의 사회책임투자   21대 총선에서 연금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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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한 경기에 대표선수 2명씩 출전? 위성정당, 21대 반칙 총선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44/695/001/c4718...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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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 “헌재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방해하는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판결 및 효력정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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