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0대 국회의원 입법 현황 (21대 출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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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7일…
경실련 총선기획 15호. 재건축 규제완화법안 발의 의원들
콘크리트 수명은 200년인데 한국 아파트 수명은 27년에 불과
환경파괴, 집값상승, 세입자내쫓김 등을 외면한 의원들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장기화 예측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
고용유지, 임금보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확대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해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4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법 개정)
정부가…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국민주권과 정치개혁를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1. 국민주권 확보를 위한 헌법 개정 (헌법 개정)
1987년 9차…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센터 국장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땅값은 2천조 원…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재벌개혁과 공제경제를 위한 7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처리해야할 21개…
[21대 총선 주요 4개 정당 농정 공약 평가]
전반적으로 농정 현실과 변화의 기대에
못 미치는 농정 공약
개혁성과 적실성 낮고,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개혁의지 상실, 현…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동숭동 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 윤순철
특집.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이 제안하는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① 경제 분야 / 남은경
② 부동산 분야 / 김성달
③…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2020.04.06.)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omn.kr/1n6ft" rel="nofollow">바로가기]
국회의원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동 논평]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엄벌하는 입법안 마련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사찰 혐의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에 대한 형사판결에 부쳐-
1…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14호는 쪽지예산 추진 의원들입니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합니다. 행정부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재정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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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참여연대는 청년회원들과…
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4월 3일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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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h6.googleusercontent.com/owASDwZAR6gs8Lz3e6SnvMqobkUJMUrB5dffCQ... style="margin-left:0px;…
20200325_보도자료_21대총선 연금정책 과제(연금행동).pdf
The post [보도자료] 21대 국회에 바란다. 연금행동…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446/695/001/76... alt="20200402-책사이다58-…
검사장의 수사기밀 유출 및 강압수사 의혹, 법무부 감찰로 진상 밝혀야
MBC 보도로 촉발된 채널A 현직 기자와 검사장의 유착 의혹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제기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연금정책 요구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 적절성 강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 기금의 사회책임투자
21대 총선에서 연금제도에…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44/695/001/c4718... style="width:800px…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정지심판 지정기일 촉구 의견서 제출
– “헌재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방해하는 위성정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확인 판결 및 효력정지 심리…